현재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단독·업무시설 등 모든 신축·기존 건축물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건축물은 모든 용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인 그밖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은 지금까지 업무용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모든 용도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 인증 때는 신청자들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증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활용 목적에 대한 심의 및 내부 승인을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FIU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권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이들 이외 직원 열람이나 외부의 해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독립 서버를 운용하기로 했다. FIU 정보 사용 목적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체납 재산 추적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 포괄적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수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FIU 정보 활용 방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FIU 금융정보의 국세청 제공을 가능하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우깡 누적 판매가 75억 봉을 넘어섰다. 농심은 1971년 처음 선보인 새우깡 판매가 75억 봉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50봉지의 새우깡을 구매한 셈이다. 국산 스낵류 가운데는 처음이다. 이제까지 팔린 새우깡을 한꺼번에 펼치면 아시아 대륙(4천400만㎢)를 모두 덮을 수 있다. 김현정 마케팅부문 상무는 “앞으로 새우깡이 100살, 200살이 넘는 최고 장수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1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천1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7%(4천393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6천972명에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 1분기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 지속 여부는 5월부터 본접수에 들어간 국민행복기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총채무 15억원 이하의 파산 우려자가 대상이고,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지만, 일부 대상이 겹치는데다 (행복기금이) 사전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다른 사적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들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 행복기금을 찾는 채무자들에게 이 기금의 적용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안내해주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p씩 상향 된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천만원으로 67% 늘어나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천만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지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는 19일 북한 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2차 팩스를 보낸 것과 관련해 “20일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북한 측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명의로 지난 16일에 이어 18일에도 팩스를 보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는 북한 측의 팩스를 받자마자 정부에 통보했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북한 측이 보낸 팩스와 관련해 정부와 어떠한 갈등도 없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오는 23일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방북요청을 승인하고 북한 당국도 즉시 방북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17일 북한이 우리 측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허용할 뜻을 표명한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남북 간 논의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재배면적·수확량 늘어…“당분간 하락세 지속” 감자와 고구마가격이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감자(수미·상품) 20㎏ 도매가격은 지난 16일 기준 1만9천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6천280원 보다 ⅓가격으로 급락했다. 고구마(상품) 10㎏ 도매가격도 지난해 같은달 5만400만원에서 2만4천400원으로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측은 “감자가격의 큰 폭 하락은 올 하우스 봄 감자의 재배면적이 1천378㏊로 지난해(1천321㏊)보다 4.3% 증가한데다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0% 이상 확대되면서 감자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달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구마는 2011년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 저장물량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재배면적이 확대되며 지난해 10월부터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최근 불황의 여파로 소비마저 줄고 있다. H홈쇼핑 관계자는 “고구마는 지난해 말부터 홈쇼핑에서 주요 판매 아이템이었지만, 불황의 여파로 홈쇼핑 물량도 소화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기대비 정부합동 안전점검 대상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저수지 둑높이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시공 중인 64개 공사현장이다. 특히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6m 이상 동바리·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등 고소작업, 10m 이상 대절토 사면 등 10개 지구는 오는 23일까지 본사와 함께 집중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 부실현장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관리 경영시스템 도입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범 현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고전하던 가구업체들이 성수기인 봄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 매출·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던 가구업체들의 상반기 매출이 혼수·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늘었다. 리바트는 올 3∼4월 전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결혼철을 앞두고 신혼부부를 겨냥한 가구가 많이 판매됐다. 매트리스 아래에 서랍 2개가 기본으로 장착돼 옷가지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 침실’, 기존 3인용 소파보다 가로 길이를 25cm가량 줄이고 가격은 20% 낮춘 ‘러블리 소파’ 등 공간 효율성을 강조한 제품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리바트 관계자는 “최근 신혼집 평수가 작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호한다”면서 “크지 않으면서도 수납공간이 충분한 제품들이 인기”라고 설명했다. ㈜한샘도 올봄 판매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엌가구와 침대류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부엌가구 판매가 작년 3∼4월 대비 30%가량 신장한 가운데 일부 제품은 2배로 성장했다. 고급 부엌가구 브랜드인 ‘키친바흐’는 작년 월평균 100개 판매를 기록했으나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