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범죄 피해 교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선다. 1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의 이면도로에서 반복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시간 확대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운전자들과 보행권을 주장하는 시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되면서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제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인계동 상업지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은 심야 시간(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에는 기존 단속 기준을 유지하되, 보행자 통행이 많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전신문고와 연계한 현장 신고 및 단속 확대도 함께 포함됐다. 실제로 인계동 상업지구의 이면도로와 보행로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택시기사 김형선 씨(62)는 “저녁시간이면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로 혼잡해 도로가 마비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 체제 개편의 기틀을 본격적으로 다듬기 시작하면서, 중등교육에서 먼저 불을 지핀 경기도교육청의 대입 평가 개혁이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과목에 도입한다. 교사가 설계한 성취기준과 평가 요소에 따라 인공지능이 손글씨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평가 방식이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장기적으로 수능 위주의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 공약을 제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도 적극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입과 직결된 중고등 교육 영역과 대학이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고에 나선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액의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계엄 사태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조은석 내란 특검에 촉구했다. 1일 오전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반도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고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벌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추가 기소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협의회가 4박 6일간 캄보디아 프레이비헤아르 주 껄런지구 스라양 코뮌 소재 므레치 마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이번 해외봉사는 평택소사벌봉사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봉사원 17명이 참여해 교육,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며 현지 주민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자전거 18대, 쌀 1t, 망고나무 38그루, 소 1마리, 태양광 패널 50개를 기증했다. 특히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지에서 직접 30명의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실시했고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봉사는 지역 맞춤형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은 적십자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식 평택소사벌봉사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대표적인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의 심각성을 알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일 경기남부청은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과 공식 SNS에 관계성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연인 간 스토킹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알리고자 제작됐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작은 불안도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신고 독려를, 가해자에게는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영상은 경기남부청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 SNS와 영화관, 음식점·카페 등의 테이블 오더, KT 위즈파크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영상 제작에는 수원남부경찰서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가 참여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스토킹은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남긴다"며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이 범죄 징후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성시 소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일 오전 7시 44분쯤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돈사 총 5동 중 분만동에서 발생했으며, 모돈과 자돈 500마리가 폐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5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돈사 내부 인원이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수원시가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시는 지난 4월 박현수 수원시의회 의원(국힘·평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이달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본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시의회 등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바이오기술·탄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환경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시는 지정 게시율과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지정 게시대 2개소를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해당 지정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만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병행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모집 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