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장철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정부비축 채소 1만1천300t을 방출한다고 8일 밝혔다. aT는 지난 1일부터 고추 1천700t, 마늘 4천600t, 배추 4천t, 무 1천t을 전국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깐마늘은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aT는 또 할당관세(10%)를 적용한 양파 수입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마늘은 2012년 의무수입물량(TRQ) 중 남은 양을 마저 들여와 정부 비축재고를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뒷받침 있어야 해소 가능<br>정상화 의지 여부 열쇠… 중산층 위한 대안도 절실 최근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 차기 대선주자의 정책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시행하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 외에도 정부와 차기 대선후보자들도 하우스푸어를 끌어안으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사실 뒷북치기나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하우스푸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회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하우스푸어라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병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탓에 그 근원적인 병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을 잠깐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병은 다름아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과 기형적인 거래두절 및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들조차 주택구입을 꺼리고 스스로 렌트푸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왜곡된 주택시장이 문제의 발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는 단편적인 하우스푸어 해소방안은 그 한계가 너
Q.빚 상환과 비과세 가입 우선 순위는? 30대 초반 미혼남성입니다. 현재 고정 수익은 월`700만원 정도이지만, 2년 반 후에는 400만원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산은 3억원 가량의 아파트와 이를 장만할 때 생긴 빚이 8천600만원(이율 5.4%) 정도 있으며, 대출 받을 때 가입한 적금이 60만원 가량됩니다. 또 변액유니버셜에 550만원(해지환급율 92%), 주가연계연금보험 2천200만원(해지환급율 84%)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고정 지출 비용은 실손보험 8만원, 변액보험(2개) 50만원, 부모님 용돈 50만원 정도입니다. 결혼은 2년 후에 할 생각입니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혹자는 비과세 상품이 없으니 가입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A.핵심포인트는 소득이 줄기 전, 결혼하기 전 대출을 먼저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소득변경이 예정돼 있고, 특히 적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소득에 맞춰 모든 자금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 대출금을 하루 빨리 상환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됩니다. 제안한 포트폴리오는 미혼과 신혼부부
Q. 한-EU FTA 관련해 Invoice Value(송장 가격)가 Eur 6,000 이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어도 관세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nvoice Value가 Eur 6,149.00이며, 이 중 관세를 내야 하는 공산품이 Eur 903.00이 포함돼 실제로 관세면제의 가격은 Eur 5,246입니다. 이 경우 관세면제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체 가격으로 인정돼 관세면제가 되지 않는지 알려 주기 바랍니다. A. 질문 내용 중에 “관세를 내야 하는 공산품이 Eur 903.00이 포함돼”라는 의미가 ‘비원산지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비원산지 제품가격은 6천 유로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송품장의 물품가액이 6천유로 이하이면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인증수출자번호 없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20~30대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신 적격대출을 받으면 평균 725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고양과 김포,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미분양율과 집단대출 연체율이 높아 공급물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7일 KDI가 발표한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회귀분석 결과 적격대출이 20~30대에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주택구입 용이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분석 결과 적격대출의 평균 LTV는 5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평균 LTV(48%)와 비교할 때 20~30대가 적격대출을 받는다면 평균 725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송 연구위원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LTV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지만 적격대출은 적정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용이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
소기업 80% 이상이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소재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08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들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3%p 인하했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꼽았다. 이어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해외자본 유치 불리’ (1.9%) 등을 순이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
주유소 업계가 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주유소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손익계산서 등의 경영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유소협회가 회원 업소의 재정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불황 속에 진행되는 이번 경영실태 조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협회는 전국 1만3천200여개 주유소 중 최소 5%(660여개) 이상 회신율이 나오면 공신력 있는 컨설팅업체에 분석을 맡겨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부 관계 부처 등과 주유소 업계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올 들어 9월 현재 경영난으로 폐업한 주유소 수는 210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5곳)에 비해 35.5%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자금 사정 악화로 한시적으로 문을 닫은 휴업 주유소 수는 430개로 역시 5.3% 증가했다. 9월 휴업 주유소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8월(436개) 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3% 비율로 높은 수준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유소들 사이에 이대로 가다간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위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7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호텔 6층 니스홀에서 대형유통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연찬회를 열었다. 경기남부지역 대형유통업체 경영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통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9월 기준 도·소매 유통 업종은 서비스업 전체 재해자 2만2천41명 중 21.1%(4천642명)를 점유한다. 연찬회는 임승업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충호 경기남부지도원장의 ‘유통업 재해 발생현황 및 재해예방대책’, 이마트 동백점의 ‘유통업 안전관리 모범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임승업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경영층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값싼 왕겨를 태워 얻은 열을 이용해 벼와 보리 등 곡물을 건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보일러용 등유 대신 벼를 도정할 때 나오는 겉껍질인 왕겨를 연료로 사용하는 ‘곡물건조용 왕겨연소시스템’은 등유에 비해 80%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왕겨투입장치, 왕겨연소로, 열교환기, 재배출장치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등유 곡물건조기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 시스템을 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소규모 농가용 두 종류로 만들었으며, 현장평가회를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렵하고 기술적 보완을 거쳐 특허출원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의 잔여 물량을 선착순 특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들어선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는 15개동, 927가구(전용면적 59~127㎡) 규모로 59㎡를 제외한 중대형 평형에서 일부가 미분양상태다. 현대건설은 잔여 물량에 대해 잔금 납부를 입주 3년 뒤로 유예하고 발코니를 무상 확장하는 등의 특별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2개월에 걸쳐 10%씩 내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3년 뒤 잔금 80%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