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이다. 국토부 측은 “기관 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 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도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돼 시세의
Q. 개인파산 신청 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A.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고 개인파산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신청인의 구제를 목적한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이 전혀 없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통장의 일정 금액, 집안의 가전 집기 등의 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신청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법 제383조 2항 1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거주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2010년 7월 26일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2천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천500만원…
신용보증기금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3천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총 50.54㎞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올해 7월 쯤 착공해 2017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신보 측은 이번 도로가 개통될 경우,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도로의 만성적인 지·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역내 주민편익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보증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보는 지난 4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SOC유동화회사보증 1천300억원을 포함해 총 3천억원의 SOC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병호 신보 SOC보증부장은 “올해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SOC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진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합동분양을 통해 최초 공급이 진행되고 5·10 대책으로 거주기간 및 전매제한이 완화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 본청약도 예정돼 있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도 분양이 계획돼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총 57개 단지, 4만3천551가구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물량은 2만1천581가구(50%)로 집계됐고 지방에서는 2만1천970가구(5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70%(1만7천899가구)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기 신도시와 대단지 분양이 예정된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1만7천213가구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남(5천958가구) ▲충남(3천555가구) ▲인천(3천181가구) ▲전남(2천278가구) ▲부산(1천951가구) ▲대구(1천921가구) ▲광주(1천915가구) ▲충북(1천393가구) ▲서울(1천18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강남지구 래미안강남힐즈 삼성물산은 6월
경기도 무역수지가 4개월 적자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내놓은 ‘2012년 4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7% 감소한 73억7천만 달러, 수입은 5.6% 줄어든 84억1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도내 무역수지는 10억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도내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가 계속돼 올 1~4월 도내 누적 무역적자는 63억3천300만 달러를 보였다. 다만 도내 무역수지 적자폭은 올 1월 21억 달러, 2월 18억3천만 달러에 이어 이달까지 적자 규모가 점차 줄고 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기구부품(24.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1.1%), 자동차(20.5%) 등이 전년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부품(-12.6%), 반도체(-10.2%), 무선통신기기(-10.1%) 등의 품목은 수출 규모가 위축됐다. 해외 지역별 수출은 베트남(101.1%), 필리핀(61.6%) 등 신흥개도국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본(-14.0%), EU(-11.3%), 미국(-5.1%) 등 도내 수출주력 시장은 부진은 면치 못했다. 무역협회 경기본부
작년말 라면시장에서 한바탕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하얀 국물’ 라면의 퇴조가 급격하다. 이에 비해 신라면(농심) 등 수십년간 인기를 누려온 전통의 빨간 국물 라면은 ‘하얀 바람’에 밀려 잠시 주춤했다가 기력을 되찾는 모습이다. 22일 농심과 AC닐슨에 따르면 꼬꼬면(팔도), 나가사끼짬뽕(삼양식품), 기스면(오뚜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17.1%였으나 올들어 15.1%로 주춤한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4월은 한자릿수인 7.9%로 위축됐다. 작년 10월 이후 하얀 국물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라면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했지만 6개월만에 열기가 급랭했다. 작년 12월 꼬꼬면과 나가사끼 짬뽕은 각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를 차지하면서 빨간국물을 위협했다. 그러나 4월에는 꼬꼬면이 9위로 추락하고 나가사끼도 6위로 내려앉았다. 같은달 점유율이 14.3%였던 라면의 ‘최강자’ 신라면은 4월 15.0%까지 회복했고 너구리도 4.5%에서 5.8%로 다시 치고 올라왔다. 삼양라면도 작년 12월 4.8%에서 5.1%로 올라섰다. 농심의 짜파게티도 작년 12월 점유율이 5.0%로 라면시장에서 순위가 5위로 밀렸다가 4월에는 6.6%로 상승하면서 신라면에 이어 2위를 차
중소기업청은 정책총괄과 판로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편내용을 보면 현행 경영지원국의 기업금융과와 인력지원과를 중소기업정책국으로 이관해 자금, 인력, 국제협력 등 중소기업전반에 관한 종합정책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정책국은 최근 3개 국립마이스터고(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가 교과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양성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영지원국은 경영판로국으로 개편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국의 기업협력과와 국제협력과의 중소기업 수출기능을 경영판로국으로 이관했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해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과 공공구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편성이다. 이와 함께 기술협력과를 공정혁신과로 개편해 기존의 개별 기술 및 제품개발 차원의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개선, 생산 환경 전반에 걸친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까지 공정혁신 지원기능의 확대시켰다. 중기청 관계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서민층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캠코 바꿔드림론’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지원자 수 10만명, 지원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 12월 19일 캠코 바꿔드림론 업무 개시 이후 지난 18일까지 10만264명에게 1조289억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42%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 금리의 은행대출로 전환 가능해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바꿔드림론은 올해에만 지원자가 2만2천5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231명보다 56% 급증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평균 300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전화와 창구 방문을 통해 매일 2천명씩 상담받고 있다. 이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서민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용자를 보면 30대(39.8%), 급여소득자(67.7%), 40%대 고금리 이용자(58%) 비중이 많았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성실 상환 추가 지원, 서민금융협력 MOU 체결, 서민금융상담창구 확대 등으로 관심이 늘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제도에 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도서를 기증했다. aT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랑의 책’ 전달식을 갖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동화책, 소설책, 학습교재 등 도서 1천 권을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송에 전달했다. aT는 2010년부터 매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을 실시해 왔다. 김재수 aT 사장은 “전 임직원이 정성으로 모은 책들이 농어촌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도서관시설 등에 대한 도서후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