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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외국인 범죄, 편견의 시작 아닐까?
드디어 외국인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덩달아 외국인의 범죄 수도 1만여 건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토막살인 사건에 이어 3월 양주에서 여중생이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여론은 외국인 범죄, 특히 불법 체류자의 범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특히 전체 통계치로 보더라도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는 2005년 60여건(아동, 여성 포함)이던 것이 2007년 140여건으로 150% 정도 급속히 늘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인 범죄율이 전체 인구 중 4%인 반면 외국인 범죄율은 전체 체류자 중 1.3%에 그쳤다. 이는 외국인 체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외국인 범죄율은 그리 빨리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주며, 여전히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의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인상은 일종의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일종의 태도이다. 즉 급속히 우리 사회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2008-07-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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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여름휴가를
요즘 여름 휴가철로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무더위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이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졸린 시간대인 데다 장시간 운전의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운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원인 1위가 졸음운전이라는 통계가 있다. 여름 휴가철은 대부분 가족동반 하기 때문에 졸음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 전에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 또한 밀폐된 차내 공기를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주고, 그래도 졸리면 휴게소에 들러 30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올 여름휴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작은 안전운전 실천이 있을때 운전자 자신과 가족,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의 여름휴가가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2008-07-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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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 사고 예방을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로 출퇴근 및 즐겨 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전거는 유류비 절감은 물론 체력 증진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교통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역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인도로 통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사고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에 전조등을 장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광테이프 및 반사체 부착, 안전장구 착용, 야간이나 우천시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더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자.
- 경기신문
- 2008-07-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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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무더위 이기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장마기간 중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요즘 인천 지역에서도 연일 사람의 체온에 육박하는 기온이 계속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열사병 등 각종 질병에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4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비만체형이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시원한 곳을 찾아 더위를 식혀야 한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운동을 삼가고 외출시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헐렁하고 얇은 옷과 챙이 있는 넓은 모자로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피부가 장시간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실내에 근무할 때 냉방기는 외부온도와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고, 50분 가동 후 10분 정도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하며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해주어야 한다. 무덥다고 밤새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고 자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잠들기 전에는 전원을 끄도록 한다. 식사는 육류와 생선, 그리고 콩류 등 잡곡을 골고루 섭취하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하며 탄산음료, 과음
- 경기신문
- 2008-07-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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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서울시의회 금품살포행위를 보면서
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의회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이제는 안정적인 도약대로 진입해 가야하며 의회의원은 누구보다 투철한 봉사정신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이루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금품 살포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긴급 구속되면서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더군다나 김 후보가 금품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김 후보를 찍었다. 그간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각종 집단이기주의적 입법행위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의원간 담합과 계파간 지분싸움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의회 의원들이 의원 해외연수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고 해외 관광비로 유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충북 충주지역 시민단체들도 동남아 해외연수 기간 중 성매매 의혹을 받은 충주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유럽국가의
- 경기신문
- 2008-07-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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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물놀이 안전 메뉴얼 반드시 숙지해야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강과 바다, 계곡 등지에서는 과거 단순한 물놀이 문화에서 벗어난 수상스키, 래프팅, 윈드서핑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고 있다. 그만큼 인명사고 발생률도 높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없는 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선, 수영을 하기 전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 또한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구조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행동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물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탈진하거나,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에서다. 주변의 지형지물 또는 구조가 가능한 도구를 찾아보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119 신고 등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 경기신문
- 2008-07-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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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해야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이지 폭력적·불법적인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는 있으나, 불법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에 의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던 집회시위가 오늘날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시 일부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어도 사회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어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보장되는 현재에도 불법적인 행동의 후진적인 상황에 관대하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준법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많은 전·의경과 경찰관이 불법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08-07-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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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휴가철 빈집털이 주의해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집을 비워두고 여름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빈집은 대부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빈집털이는 휴가철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빈집만을 골라 절취하는 범죄로 주간에는 물건 판매나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가정집을 방문하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키나 도구를 이용하여 열쇠를 끌르고 침입한다. 야간에는 아파트나 빌라의 거실에 불이 꺼져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베란다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각종 금품을 훔쳐 달아난다. 빈집털이 대처방법으로는 첫째, 장기 외출이나 휴가시에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부탁해야 하며, 특히 아파트 뒷면 쪽에 있는 창문은 반드시 잠궈야 한다. 둘째, 매일 배달된 신문 등은 이웃집에 사전에 부탁하여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를 조용하게 켜 놓는 것도 빈집털이 방지의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층 아파트의 경우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서로 관심을 갖고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이 출입할 때면 경비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평상시 범죄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 경기신문
- 2008-07-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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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확인해 속지말자
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바로 신종 사기 전화인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관공서인 법원, 경찰서, 국세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거의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단순 연락책만이 심부름꾼으로 이용돼 검거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찰관서에 까지 사기전화가 걸려올 정도이니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전화에 시달리고 있음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려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세금 등 환급을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토록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
- 경기신문
- 2008-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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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 지름길
얼마전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생긴 일이다. 신호대기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친구에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친구는 의아스런 얼굴로 “신호대기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잖아?”라고 반문했다. 친구의 말대로 신호대기와 차량정차 시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도로교통법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할때 딱잘라 통화중인 전화를 끊거나 문자메시지 종료버튼을 누르는 운전자는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1988년 한국이동통신에서 처음 시작된 이동전화 서비스가 지난 7월 1일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4천474만명으로 인구대비 92.2%를 차지할 정도다. 휴대전화는 많은 편리함으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불러오기도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자의 신호대기 후 출발시 반응시간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도로 교통 통행을 방해하고, 돌발상황시 반응시간이 길어져 방어운전에 해가 되며, 휴대전화를 받게 되는 순간 핸들조작
- 경기신문
- 2008-07-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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