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재산 은닉혐의를 가진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이 도박게임을 통해 딴 고객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한다. 또 자금 흐름 추적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한 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다시 인출, 이 가운데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법정폐업 처분된 법인의 대포통장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약 5~10%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축비 및 택지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건축 공법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건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금융 비용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비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토지비를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과도한 녹지율, 도로율을 낮춰 판매 가능한 토지를 늘리기로 했다. 건축 공법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현행 구조를 콘크리트 벽식에서 기둥식(라멘) 구조의 ‘장수명 주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기둥식 구조는 리모델링이 쉬워 내부 구조의 가변성을 높일 수 있고 동과 동 사이 개별 동의 바로 밑 지하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차장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공법을 도입할 경우 현재 평균 745일 가량 걸리는 공기를 504일로 30%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폐교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는 방안, 사업 시행자의 간접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토지비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종전 땅값에서 평균 5%, 총 분양가 기준으로 2.5
Q. 회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A.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있어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발명가를 보호하고 발명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의 이익도 고려함으로써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의 발명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며, 또한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으로서 성립하려면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사용자(고용주)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예약승계)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경기지역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최근 경기지역 건설경기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의 각종 건설경기 지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액은 2010년 2분기(99.8%) 전년동기대비 증가에서 3분기(-46.7%)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같은 기간 건축허가면적(35.6%→-49.6%)과 건축착공면적(52.7%→-14.1%)도 감소로 전환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매매가격이 전년대비 2.3% 하락했고, 아파트 거래량도 13.5%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격은 1.9% 올랐고, 아파트 거래량은 8.7% 감소에 그쳤다. 아파트 분양 실적 역시 전년대비 60%(9만5천872가구→5만9천554가구) 수준에 머문 반면 전국 미분양주택 중 경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2%에서 지난 3월 27.3%로 15.1%p 상승했다. 이는 주택가격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저렴
“농어민에게 소득과 희망을 줄 수 없다면 농어촌공사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1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를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지구를 방문한 홍문표 사장은 “여주 금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5지구의 둑높이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둑을 높임으로써 저지대 농지 성토작업과 식수확보, 농경지 리모델링을 통한 홍수조절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주변 저수지 여름철 수질관리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세계 최초로 ‘저수지 수질관리실명제’를 시행, 책임관리를 통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질오염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제역 매몰지의 경우 주 2회 점검은 물론 방역 등을 실시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전국적으로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립 청정에너지 생산은 물
최근 고물가와 금리인상 조치에도 3분기 소비시장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4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전망치가 ‘119’로 집계돼 소매기업들이 3분기 소비시장을 밝게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130)가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이어 편의점(125), 홈쇼핑(118), 전자상거래(114), 슈퍼마켓(111), 백화점(109) 순이었다. 대형마트(130)는 고물가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알뜰족’이 확산되고 있고 9월에 있는 추석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편의점(125)과 슈퍼마켓(111) 역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야간활동인구가 늘어나고 무더운 날씨 탓에 빙과, 음료류, 주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또 홈쇼핑(118)과 전자상거래(
삼성전자는 심플한 디자인에 실용성을 겸비한 ‘미니멀 폴더(SHW-A300S/K)’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2.6인치 디스플레이와 넓은 키패드를 탑재했으며 통화나 메시지 등 필수 기능 위주로 사용성을 간편화시켰다. 특히 하이퍼스킨(Hyperskin) 소재와 부드러운 곡면을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그립감을 구현했다. 하이퍼스킨 소재는 고급스러운 촉감과 더불어 흠집이나 지문이 잘 남지 않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장점을 지녔다. 이외에 105.2g의 무게에 200만 화소 카메라, 최대 16GB의 대용량 외장 메모리 슬롯, SOS 기능, 블루투스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췄다. 노블 블랙 컬러로 SKT와 KT를 통해 출시되며 가격은 20만원 후반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니멀 폴더는 크고 넓은 키패드 등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부각시킨 제품으로 앞으로도 여러 고객층의 사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11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총회는 ‘201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실시됐다. 이어 회원사 유공임직원 21명을 선발하고 이에 대한 도회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한주 경기도회 회장은 “현재의 위기속에서 수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종합진단 맞춤연계지원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2천개 업체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진공이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5월 말까지 약 600개 기업이 진단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1천400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인성 중진공 컨설팅사업처장은 “기업도 유기적인 조직체라는 점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매년 종합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분석방법 개발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채용규모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달 말 4차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정돼 채용시장에 부는 냉기는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전문 취업사이트 콘잡(www.conjob.co.kr)은 자사 DB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 1~5월까지 등록된 건설분야의 채용공고 수는 총 5천655건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기간(8천16건)에 비해 4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가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초 8개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채용규모가 더욱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건설 채용공고는 1월 7천510건, 2월 7천106건, 3월 8천649건, 4월 8천772건, 5월 8천47건이 등록되면서 월 평균 7~8천건 선을 꾸준히 유지했었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1월 5천208건, 2월 5천667건, 3월 6천170건, 4월 6천19건, 5월 5천212건 등으로 5~6천건 선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건설업계의 채용 하락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 4차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정되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