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대오에서 이탈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석열호 검찰이 통제를 가하려는 정권에 맞선 싸움이 법원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기개와 합쳐져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은 절차가 현저히 위반됐느냐의 여부,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의 여부, 만일 나중에 징계처분이 법원의 본안재판에 의해서 취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다. 본안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가처분 재판에서 다루는 것으로 꼬리가 몸통을 치는 격이다. 정경심씨 재판은 오랫동안 변론절차를 거쳐서 판결선고가 이뤄졌다. 나름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만 판사의 시각에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판사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의 양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재판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도무지 잡히지 않는 부동산 불안정성 해결을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설익은’ 무리수다. 곧바로 ‘위헌’ 논란에다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포기라는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매매차익 중과세’ 등 다른 입법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 매매차익 실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묘수를 찾는 게 정도(正道)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화근이다. 이 법안을 확대해석하면 자칫 자녀 교육과 직장 등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것마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사유재산권과 교육 및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이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 코로나19, 다시 대유행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닥친 2월의 변화는 12월이 된 지금 창의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았다. 모임과 만남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온라인 소통과 디지털 공동체가 각광받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작은 동아리와 사랑방의 가치 역시 부상한다.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누려왔던 모임과 만남은 지금 사회적 결핍이 되었다. 사이버 연결상태의 과잉은 피로를 동반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SNS와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도 않고 삶을 해방시키지도 않는다. 화상회의가 늘고, 스마트폰 전화통화가 많아지고, 업무가 채팅방 대화창에서도 전개되는 것을 바라는 이는 많지 않다. 업무는 편해졌지만, 쉬는 시간까지 그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자문들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 영화를 즐기고 인기 드라마를 시청하는 횟수를 늘이고 싶어 하지만, 인터넷으로 효율적인 일처리를 하고 대소사를 피곤하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다. 우리가 디지털 소통장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자유를 얻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구속되지 않을 자유는 놓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의 문제는 연료가 석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석탄 발전소의 진짜 문제는 발전 시스템이 너무 비효율적인데서 비롯된다. 발전 시스템의 속을 들여다 보면 4 단계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쳐 연료인 석탄으로부터 전기가 생산된다. 첫 번째는 석탄을 산소와 결합시키는 화학 과정을 거쳐 열을 발생 시키는 화학 에너지 변환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열을 물에 가열하여 물의 상태를 압력이 높은 증기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 변환이다. 세 번째는 이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터바인을 돌리게 하는 운동 에너지 변환이다. 네 번째는 터바인에서 생성한 운동 에너지를 전자기 유도 장치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 변환이다. 연료인 석탄의 고유의 에너지는 최종 생산물인 전기로 변환 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대부분은 열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양이 약 65%정도이다. 즉, 오직 35%의 석탄의 원래 에너지만이 전기로 변환된다는 것이다. 석탄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65%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상태의 에너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발전소는 열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바뀔 때 이러
1만시간의 법칙이 있다. 한 가지 일에 1만시간을 투자하면 무엇인가를 이룩하게 된다, 일을 마스터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1만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1250일, 42개월, 해수로는 3년반쯤 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3년공부’라고 말하나보다. 3년간은 노력해야 이룩한다는 말로 풀어본다. 용인시 명소 두 곳을 다녀왔다. 백암면에 가서 순대를 샀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단다. 평소 아파트 토요장에서 사 먹는 순대와는 크게 다르다. 명함을 보니 70년 전통의 원조 백암순대란다. 70년이면 이 식당에서 1950년부터 순대를 팔았다는 말이다. 그간 여러명의 딸과 며느리와 아들과 사위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재료를 썰고 삶고 손질한 순대에 적당량을 넣어서 제대로 삶아야 이 제품이 나오는 것이리라. 순대에 소를 넣는 그 예민한 감각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와 딸에게 십수년 단위로 전해졌을 것이다. 강하면 불량김밥처럼 옆구리가 터지고 소(재료)의 양이 부족하면 삶내어 썰었을때 제 모양이 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간 곳은 현대적인 빵집이다. 그냥 10평짜리 매장이 아니라 200평이 넘어보이는 건물 1층에 제과공장, 매장, 식탁이 있고 중앙계단으로 올라가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 두 팔을 지지대 삼아 두발을 위로 올려 가위질 하듯 앞뒤로 가로젓는다. 머리를 꼭지점 삼아 발을 돌리는 것을 시동으로 온몸을 따라돌린다. 흡사 팽이 인간이다. 부천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종종 접했던 춤, 브레이킹(브레이크댄스)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정식 초청장을 받았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나들며, 기록에 도전하는 종목들이 즐비한 올림픽에서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을 받아들인 것은 가히 혁신적이다. 우리나라 춤사위 고수들도 관심과 이목을 집중, 올림픽 무대에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브레이킹’은 1970년대 초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소년들이 추던 춤이다. 자메이카 출신의 디스크자키(DJ)이자 힙합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쿨허크(Kool DJ Herc)가 음반을 틀어 돌릴 때 간주, 즉 브레이크 부분에 멈춤과 일정구간에 도돌이표를 가하는 새로운 음악장르(?)를 연출했다. 비트에 몸을 맞춰 리듬을 타며 춤추는 것을 ‘브레이킹’이라 했으며, 춤추는 사람을 브레이크 보이(break boy)를 줄여 남자는 비보이(b-boy), 여자는 비걸(b-girl)이라고 불렀다. ‘브레이
오늘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내일부터는 전국의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을 비롯한 관광 명승지도 문을 닫는다. 위반업소 적발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의 방역 전선은 온전하지 않다. 국난 극복에 온 백성이 기꺼이 나섰던 역사적 전통을 되살려야 할 때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시민 정신’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내년 1월 4일 0시까지 적용되는 이 조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에서 지방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긴급 방역대책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의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정세균…
수많은 데이터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그 정보의 유통도 빛의 속도처럼 빨라지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처럼 노출이 많은 경우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는 사례가 많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 입각하려는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없는 데서는 무슨 말을 못하냐”는 말을 하곤 한다. 인간의 본성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비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공인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누리는 힘이나 영향력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역풍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어를 꼽으라고 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빼놓을 수 없다. 뜻하지 않게 과거의 부적절한 행적이 드러나면 피해나가는 전가의 보도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전통처럼 반복되는 것일까. 동양의 고전인 ‘대학’에 신독(愼獨)이란 말이 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언행을 조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는 주위를 의식해 가능하면 조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