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언론을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금년부터는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법 주요 내용 중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한 공판중심주의, 즉 법정에서 기존의 판·검사 이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법치 선진화 방안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이다. 물론 현재는 제한적 범죄에 한해 시행되지만 총체적으로 사법부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자 이후 범행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범죄공소시효제도가 금년부터 대폭 연장이 됐다. 참으로 잘된 일이 아닐수 없다. 살인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개정의 주요 핵심은 과거에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있어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판결을 했으나 이제는 25년으로 상향 개정됐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금고는 7년에서 15년, 장기 10년이상 징역·금고는 7년에서 10
미국경상수지의 적자가 2006년에는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본의 경상흑자는 1천710억 달러(GDP의 3.9%)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경제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으면서, 아직도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어떤 논리로도 이러한 불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불균형의 정상화는 대 혼란을 겪게되는 것이다. 달러 폭락이 불가피하고, 세계적인 불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세계의 무역량의 감소도 피할 수가 없다. 1930년대 불황 때처럼 세계는 자국시장의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미국은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줄이고, 중국은 세제개혁과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수출로부터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EU, NAFTA, ASEAN 등 지역무역협력(RTA)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규모를 계속 확장해 갈 것이다. 우리도 수출과 내수 시장을 늘려야 한다. FTA도 중요하지만 6천만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한반도의 남북시장을 통합하고, 해외 1천만 동포를 수출시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지난 1일 새벽 5시부터 전국의 유명산과 바닷가 등 123개소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무자(戊子)년의 떠오르는 새해를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린 곳곳의 유명산과 바닷가에는 200여만명이 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새해를 맞아 새벽녘 집과 가까운 산을 찾았다. 많은 차량이 오가는 때이다 보니 경찰과 자율방법대원 등이 등산로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날은 이틀 전 내린 눈으로 도로와 등산로가 뒤덮혀 있어서인지 작년에 비해 차량행렬이 길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멀쩡한 도로로 차가 지나가는데 왜 차를 막느냐”며 항의를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내 차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전·후륜 구동 짚차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통제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차를 몰고 등산로로 진입하는 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한 단속인데 마치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는 이들을 보니 참으로 질서의식이 아쉬웠다. 좋은 날 좋은 것을 보기위해 나온 이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서로 인상을 쓰고 싸우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산 정상에 주차시설 부족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차량을 통제하
2008년 무자년(戊子年) 음악인들의 화두는 앞으로 공연시장이 과거보다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하는 기대와 희망이다. 그럴만한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2명의 따님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당선자가 얼마나 음악가들에게 은근한 관심과 배려를 할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국내 음악계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클래식은 그렇다 치고 대중음악에서도 100만장 넘는 가수가 1명도 없고 그나마 동방신기가 최근 30만장으로 겨우 체면을 지키는 수준이다. 불법복사가 판을 치고 저작권이 침해받는 한 우리의 음악시장은 아사직전이라 할 수 있다. 공연장 현실은 또한 어떠한가? 필자가 몸 담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로비, 객석, 화장실, 분장실 등을 보수하면서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장에 쉼터공간을 만들었으나 용적률 위배니, 공원부지이어서 불법이니라는 이유로 편의시설을 짓지 못하는 규제때문에 글자 그대로 공연장뿐 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든다. 우리 공연장도 외국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최근 태안반도를 오염시킨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가장 화두로 떠오르며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유출 기름은 ‘타르 볼’(고형화된 기름덩어리)로 변형돼 남쪽의 안면도, 군산, 어청도를 거쳐 전남 무안과 신안까지 남하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 유조선에서 유출된 11만여t의 원유는 태안지역의 양식장과 갯벌을 순식간에 황폐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름제거 작업에 참여해 상당한 기름제거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름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갯벌에 있어 기름오염은 치명적이다.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광대한 갯벌·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더욱 치명적인 것이고 방제·수거 과정의 어려움이다. 특히 자재나 인력이 부족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해바다가 맞물려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땀흘려 수거한 부직포는 재대로 수거되지 않아 다시 바다로 재차 유입되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아름다운 태안반도에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 인근 상인들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가시지 않는다. 기름유출…
도심의 친수 공간, 즉 하천의 복원은 훼손돼가는 자연을 재생·보호·육성하고 인간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의 생활의 장소를 마련한다. 복원된 하천은 때로는 축제나 놀이문화의 장으로 이용되는 등 도심 속의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하나되는 토지의 문화·풍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정역~수리산 입구 수리고등학교에 이르는 약 5km에 이르는 산본천은 지난 1989년 군포소재 산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친수공간의 보전보다는 오히려 당시 원활한 교통문제 해소 등 도심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논리에 밀려 대한주택공사가 산본천을 복개해 왕복 6차선 규모의 콘크리트로 덮어 현재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심 속 자연하천이라는 천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군포시가 지금에 와서는 결국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인근 안양시의 대대적인 안양천 살리기사업, 부천시의 시민의 강 조성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심속의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런 가운데 단순 하수기능으로 전
희망찬 2008년도가 시작됐다. 올해는 무자년(戊子年)으로 십이지(十二支) 동물 중 가장 앞선 쥐해이기도 하다. 또한 17대 대통령이 새 정부를 시작하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새로운 희망을 흔히 푸른 꿈이라 하며, 평소 일의 계획을 청사진이라 한다. 청사진은 원래 공학에서 이용되는 설계도가 푸른색 바탕 종이에 그려져 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화학처리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푸르게 처리됐지만 계획의 시작을 나타내는 동양의 색깔이 푸른색임과 같다. 오행설(五行說)의 계획이나 시작을 뜻하는 목(木)에 해당하는 색깔도 청색(靑色)으로 우연히 동·서의 의미가 통하는 길한 부분이다. 오행설(五行說)에서 목(木)에 해당하는 것은 청색 외에도 동(東), 춘(春), 인(仁)과 기쁨 등 이 세상의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새해의 포부를 남달리 할 것이요, 가정적으로는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시점이면서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에 대한 많은 희망이 분출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 당선자와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전철(前轍)을 가고 있을 것이다. 단 시대차이에 의한 내용만 다를 것이다. 시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남에 따라 200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10년만에 바뀌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무척이나 높다. 새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섬김 받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천하고 실행해야 한다. 억눌린 국민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은 봉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감투나 권위 직위 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준비된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 정부는 끌고 국민은 함께 밀고 합심하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정돼야 하며 실속 없는 기구나 예산만 낭비하는 부처나 단체는 과감히 정리되어 국민의 버거운 세부담을 줄이는 새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적이며 뚝심 있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명동은 평일 70만명, 주말에는 100만명이 찾는 서울시내 최고의 번화가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풍부한 볼거리와 많은 상점이 모여 있어 한국의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외국인들 또한 빼놓지 않는 관광코스이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06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명동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쇼핑코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좌판상가’이다. 흥정을 해 값을 깎는 재미도 있거니와 굳이 문을 열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오픈형 매장이라 쉽게 눈요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쇼핑을 즐기다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내국인에 비해 비싼 값을 낸다는 생각이 든다.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흥정을 통해서 더 싸게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외국 관광객에게 부른 가격은 우리에게 일러준 가격과 2배정도의 차이는 기본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부분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좋은 품질이면서 저렴한 물건을 찾아 한국에 오고, 중국인들은 선진국의 도시적인 모습과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쇼핑을 위해 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점차 한
우리나라 교육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건 대통령선거 공약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주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100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골치거리인 사교육비를 원어민영어교사 확대배치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자율화와 자사고 확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도 더욱 불꽃튀는 논쟁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당선자의 약속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사교육비 절반 공약 역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사교육비의 원인은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와 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다. 사교육을 들여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은 사교육경쟁을 더 일찍 조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자사고를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한발 앞서 아이들을 입시 준비에 돌입시킬 것이 분명하다. 대학에 선발권을 주는 것은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보다 더 사교육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내신과 수능,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