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발표한 수도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소위 ‘진보’ 세력의 님비(NIMBY) 의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기적 판단이 틀렸다면 돌을 맞더라도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휘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난달 고용진(노원갑)·김성환(노원병) 의원과 함께 임대주택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 우원식(노은을) 의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계획에 “고밀도 개발”이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반대 글을 올렸고,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도 정부과천청사 공간의 주택공급 활용에 반대했다. 이 밖에 김종천 과천시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유동근 마포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자기 지역을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싼값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유용한 정책이다. 이재명 경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고용주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주위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채소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약 7년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부는 폭행·폭언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를 보다 못한 주변사람의 신고로 사실이 밝혀졌고 고용주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해 유흥업소 두 곳의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강성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한글을 몰랐고 가족 또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강 변호사의 말처럼 이번 소송은 앞으로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다. 많은 지적 장애인들이 경제적 착취와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토마토가 지천인 계절. 보통 한 박스 사면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으로 섞어서 산다. 그래야 익은 것부터 차례대로 먹을 수 있다. 마지막 몇 개는 물러서 버려야 했던 일을 두어 번 겪은 이후부터다. 붉게 말랑한 감정과 푸르게 단단한 감정들이 한 박스에 가지런하다.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근처였던가? 그 식당이. 트라토리아 정도의 식당이었는데 그때 처음 토마토 브루스케타를 먹었다. 바게트 위에 다진 토마토를 올려먹는 것으로 그리 맛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배가 몹시 고파서 맛있고 안 맛있고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미술관을 나올 때쯤 딸들과 나는 기진맥진이었다. 평일이라 미술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 숙소에서 나와 걸어서 미술관까지 갔다. 거기다 한 시간여를 기다리다 입장했고 미술관을 다 돌고 나오니 허기가 몰려왔다. 몇몇 관광객은 거리에서 치아바타 사이에 채소가 들어간 커다란 파니니를 먹었다. 아무리 배고파도 길거리에서 먹는 것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탈리아는 식당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뉜다. 고급식당인 리스토란테가 있고 트라토리아는 그 다음 중간정도의 식당이다. 오스테리바는 동네 식당 정도이고 그 밑에 피
청와대가 지난 주말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결과, 1주택을 제외 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했거나 처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듭된 집값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이자 대통령과 여당이 나섰고,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뒤 나온 청와대의 경과 보고다. 공직 사회 일각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시대 명재상이자 청백리(淸白吏)로 알려졌던 황희 정승이 있다. 그가 오랜 공직에서 물러날 때 사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장인에게서 노비를 물려 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세종실록> 10년 6월 25일) 정확한 역사적 고증은 할 수 없지만 황희의 관직 초기와 후반(퇴임) 이미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만큼 명예와 부는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그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공지능은 더욱 깊숙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으로 인공지능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미래직업 보고서’에서 2022년 사이에 약 7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화 속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공장의 기계가 대체하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지능(기계)이 대체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AI)을 교육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어진 지식을 쌓고, 수많은 학습 알고리즘을 풀어가는데 있어 해결의 열쇠 역할은 교사가 해야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인공지능과 교사는 서로 배척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온갖 지식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기계를 능
상수리나무와 까치 박 수 화 숲속 나무 우듬지 위 아리잠직 앉아있다 까치집들이, 가지들도 연두초록빛 옷을 갈아입고 햇살바람에 일렁거린다, 헌집보다 새집이 좋다고 쉼 없이 물어 나른 가지들로 까치들은 센바람 날 탄탄한 평형의 집을 짓는다 언젠가 가로수 하늘 침들이 까치집 한 채가 보도블록 내 발등 주위로 쏟아져내렸다 바람살결 율동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안단테 칸타빌레로 맑은 소리를 내며 지상의 중심축 하나가 툭! 무너져 내렸다 빈 둥지에 바람의 은유만 속삭이는 곳 그곳 안부가 궁금하다 올망졸망 까치동네 봄날 놀이터, 이봄 모두 어디로 떠나버렸을까 상수리나무가 보듬은 온유까치집 애옥살이 까치네 가족들 봄소식이 그립다 박수화 1955년 경남 김해 출생. 2004년 평화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시집 『새에게 길을 묻다』 『물방울 여행』 『체리나무가 있는 풍경』 『흐린 날 샤갈의 하늘을 날다』. 한국시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여성작가위원.
단종은 조선 제6대 왕(재위 1452∼1455)이다. 문종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이 되었고, 단종 복위운동을 하던 성삼문 등이 처형된 후 서인으로 강등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놋다. 단종의 유배와 사형을 집행하러 온 금부도사 왕방연은 청령포를 마주 보는 강 언덕에서 비통한 자신의 심경을 읊었다. 1453년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 인, 김종서 등이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제거당하였고 1455년 단종을 보필하는 중신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한명회, 권람 등의 강요에 의하여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나이 어린 상왕이 된 것이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등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모두 처형된 후 1457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寧越)에 유배된 것이다. 중학생 때 박왕희 역사 선생님은 “성박이하유유”로 기억하라 했다. 단종은 세종 23년 1441년에 출생하여 바로 원손에 봉하였고 1448년 세손,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
“구로구 민원 해소를 위해 왜 광명시민이 희생해야 합니까.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엔 ‘광명시민은 차량기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구로차량기지는 구로구 구로동 일대 25만3224㎡에 조성, 경인선과 경부선 전동차의 62%가 수리·점검을 받는다. 1974년 조성 당시엔 외곽지역이었지만 도심화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2005년 6월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전 논의는 가시화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지로 지목된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범박동, 광명시 노온사동 등 지방정부의 반발이었다. 이 가운데 광명시는 3순위였지만 당국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당근책을 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등이 2010년부터 14차례나 협의했다. 광명시는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보금자리와 연계한 지하철역 2개 신설 등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보금자리 사업은 좌초됐다. 이에 광명시는 차량기지 지하화와 지하철 5개역 신설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 요구도 거부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신설역은 단
의과대학교 정원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전국 총파업 투쟁에 대학병원 근무 전공의, 동네의원 개원의, 의대생까지 줄줄이 참여를 선언하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허용, 한약 첩약의 건보 급여화 등을 4대악 정책으로 꼽고 전면투쟁에 나섰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 못지않게 거듭되는 정부의 ‘불통’ 행정도 성토돼야 마땅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해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의대생 수업거부 안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85%인 34개 대학이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는 4대악 정책의 전면 철폐와 함께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한 5가지다. 의료계 전면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이 빚어낼 막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면서 민심은 두 쪽으로 급속하게 갈라지고 있다. 다수 여론은 일단 진료
세계 패권의 국경선을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멕시코와 진짜 국경선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현대판 ‘만리장성’(萬里長城)‘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이주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양국 국경선에 추진중인 이른 바 ‘트럼프 장벽’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승인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나라의 국경선 총 2000마일(약 3200㎞)가운데 연말까지 450마일(약 700㎞)을 완공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정국의 위기 속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켜 11월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국인 멕시코의 반발은 두말할 필요없고, 미 연방대법원의 공사승인 판결이 5대4로 나뉠 정도로, 앞으로 미국내부의 갈등과 국내외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미국판 만리장성이 과연 트럼프 재선만을 위한, 개인만의 생각일까 하는데는 좀 들여다볼 게 있다. 미국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국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