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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장애 가족 사회참여 위한 ‘기회와 돌아봄’ 행사 개최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의 참가자 1000명을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어디나 돌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갯골생태공원 산책로(약 3㎞)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이다. 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가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포토존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키링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앱에서, 어디나 돌봄 참여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 이근 기자
- 2024-10-15 12:58
정치 ‘체육의날’ 맞은 경기도…체육 발전 위한 도정 정책은?

경기도가 체육의 날(10월 15일)을 맞아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체육 정책을 소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 ▲전국체전 유치 등 체육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주는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도내 체육 전문선수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체육인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시범 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내년도 대상자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현재 화성, 파주, 광주, 오산 등 15개 시군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기회경기관람권은 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열리는 축구·야구 등 모
- 이근 기자
- 2024-10-15 12:57
정치 [2024 국감] 조국 “방사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성과 저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최근 5년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사업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으나 성공 과제는 단 5건에 매출이나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비례) 의원실은 15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사업 147건에 4174억 원을 지원했지만 성공 과제는 5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선정과제와 지원금액은 ▲2019년 12건·183억 3000만 원 ▲2020년 11건·288억 9100만 원 ▲2021년 49건·1630억 5000만 원 ▲2022년 43건·1039억 원 ▲2023년 32건·1032억 9000만 원 등 총 147건·4174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산화 개발사업 실패나 취소 사유로는 개발비 부정 집행과 견본품 확보제한 등이 있었으며, 특히 가장 많았던 국산화 개발사업 실패 및 중단 과제는 ‘소형 무장헬기(LAH)’로
- 김한별 기자
- 2024-10-15 12:41
정치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줘…무식해서 그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15일 김 여사로 보이는 인물과 과거에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고 밝혔다. 이어 10분 뒤 ‘김건희/여사님(윤석열대통령)’이라고 저장된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캡처와 함께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캡처본에는 ‘김건희/여사님(윤석열대통령)’이라는 상대방이 “이건 무슨의미인가요”라고 묻자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네, 너무 고생많으세요!”라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며 연달아 명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화의 시점은 정확
- 김한별 기자
- 2024-10-15 12:00
정치 [2024 국감] 농‧축협 임직원 3천여 명, 성희롱·횡령·폭행 등으로 징계 받아

농‧축협 임직원 3천여 명이 최근 5년 간 성희롱·괴롭힘·횡령·폭행 등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 간(2019~2024년 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연도별로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에서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지난해 506명, 올해 9월 기준 432명 등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5년 여 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 (개선 32명, 직무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 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았다. 징계 사유는 천태만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원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은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
- 김재민 기자
- 2024-10-15 11:39
정치 특례시 의원 22명,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특례시 출신 여야 의원들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특례시(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와 용인특례시(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고양특례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창원특례시(김종양·허성무·최형두·윤한홍·이종욱)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례시 지정 예정인 화성시(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 등 22명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3가지 극복 과제로 △중앙정부 미온적 태도 △광역도 부정적 태도 △특별법 제정 공감대 미형성을 지적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의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및 협약을 통한 ‘사무이양 근거’ 마련 ▲광범위한 특례 권한 이양 보다 ‘핵심 권한 이양’ 노력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특례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회·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5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받아”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29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민주당, 노벨문학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한 것을 비판하자 “노벨문학상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삼아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한낱 정쟁거리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 도서관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 저서 등 유명 도서들이 지정된 것을 놓고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도 성명을 통해 임 교육감을 거듭 질타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교육의 자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 조화로움을 통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미래세대가 만들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K·다움’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몇몇 학교에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 아이가 읽기에 아직은 난해하다’고 판단한 것이 무
- 나규항 기자
- 2024-10-14 20:47
정치 [2024국감] 경기도 국감, ‘김동연호’ 아닌 尹·李 감사로 퇴색

올해 한 차례 진행되는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감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메워졌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남북관계 등 중앙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위성곤(민주·제주서귀포) 국회의원은 정부의 강상면 변경안에 대한 절차적 적절성을 질문, 김 지사는 “왜,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절차는 전혀 정당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광희(민주·충북청주서원구)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최근 추가된 의혹은 바뀐 안에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보상 문제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업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대 접경지 보유지역인 경기도의 김 지사를 향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 질의응답도 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흘렀다. 이해식(민주·서울강동을) 의원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채현일(민주·서울영등포갑) 의원도 “윤 정부 들어 해법
- 이유림·이근 기자
- 2024-10-14 20:00
정치 [2024 국감인물] 환노위 김주영,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쟁취 앞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질뻔한 노동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쟁취에 앞장서고 있다. 재선의 김 의원은 현재 22대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 사건과 한화오션 등의 사망사고 재발 원인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다. 최근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3명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아리셀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환경부가 서면점검으로만 관리한 점 등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리셀 참사 110일째인 지난 11일에는 유가족으로부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청을 받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감 준비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화오션
- 김한별 기자
- 2024-10-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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