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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포천 영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 승인

경기도는 지난 10일 포천시가 제출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천시 영북면은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지역으로, 지난 1950년부터 약 20년간 최북단 상권 중심지로 발전했으나 1970년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 현재는 인구 감소·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권 회복과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지난 2021년 10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영북면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약 21만㎡에 대한 기반시설정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광장 조성 ▲관광객을 위한 스타트업허브센터·주차장 조성 ▲노후주택·상가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신규 방문객을 유도하고 마을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이 배후수요를 상실한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 이근 기자
- 2024-09-11 17:10
정치 道,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최대 10억 융자지원

경기도는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8일로,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된 자금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총 사업비 40억 원에서 1차 융자 지원금을 제외한 약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협동자산
- 이근 기자
- 2024-09-11 17:10
정치 경기도, 명절 맞아 ‘기초생계급여’ 일주일 조기 지급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분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 중인데 이달분의 경우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 이를 위한 세부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11 17:09
정치 내가 되든 네가 되든…김동연, 북부특자도 하게 만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선보이면서 실제 출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신이 ‘직접’ 실현하는 전략, 지금은 반대 입장인 다른 이의 정부가 되더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는 전략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이 나온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오늘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규제 개선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차곡차곡’ 실천해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다음 정부에서나마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개조 프로젝트를 투트랙 추진하는 것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주민투표가 필
- 이유림 기자
- 2024-09-11 17:09
정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남양주 낙점…의정부병원은 ‘존치’

경기도 내 7개 시군의 유치 경쟁으로 열이 올랐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유치 지역이 양주시와 남양주시 2개 시로 낙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추천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가 이달까지 평가를 진행, 2곳을 같이 선정해달라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1차 예비평가·정량 평가, 2차 현장 실사, 3차 정성평가 등을 실시, 양주와 남양주가 제시한 지역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평가에서는 부지 확보·개발 가능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도로 이용성, 현재와 장래 인구, 의료 취약계층 인구, 부지 매입비용의 적절성, 필수 의료 공급기관 현황 등을 살폈다. 이번 부지 선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걸쳐 본격적으로 신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 동북부 지역의 돌봄 생태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투입 예산은 공공의료원 유치 지역이 1개 늘어남에 따라 잠
- 이근 기자
- 2024-09-11 17:08
정치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에 김호겸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는 11일 도의회 후반기 정보화위원장에 김호겸(국힘·수원5)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호겸 신임 정보화위원장은 “정보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기술 발전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정보화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정보화위 소관 주요 업무·예산 현황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추진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화기기·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한편 도의회 정보화위는 이날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김 신임 위원장과 이용욱(민주·파주3), 문승호(민주·성남1), 정동혁(민주·고양3), 오세풍(국힘·김포2),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 권혁성 아주대 교수,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11 17:08
정치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지방자치 시즌2’ 시동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모임 ‘민지회’가 11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지방자치 시즌2’에 시동을 걸었다. 민지회 소속 김문수·김영환(고양정)·서미화·이광희·임미애·전진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지회와 함께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용인3),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해 힘을 실었다. 우원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사는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중앙이 잘 가려면 지방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 지방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지방이 잘 되려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같이 굴러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의
- 김한별 기자
- 2024-09-11 16:19
정치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각각 법사위 단독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4개의 특검법과 3개의 특검법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들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전체회의 정회 후 잠시 안조위가 열렸으나 안조위 역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그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1 16:09
정치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중산층 70~80%에 지급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닌 ‘일부’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상위 20~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면 경기 살리는 데도 도음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70~80% 중산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13조 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이 대표도 지난 5월 최고위나 대통령, 여당 대표를 만날 적에 상당히 신
- 이근 기자
- 2024-09-11 13:13
정치 경기도의회, 道비서실 업무보고 우여곡절 끝 마무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1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 7월부터 업무보고 대상자들의 전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김남수 정무수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 3차 회의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7월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 부서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회운영위는 7월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안정곤 비서실장, 김남수 정무수석, 신봉훈 정책수석 등 김 지사의 참모들에게 업무보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날(10일) 저녁까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의회운영위는 전날 늦은 밤에서야 비서실과 보좌기관으로부터 이날 보고에 모두 참석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전날 참모들의 불참으로 진행하지 못한 회의를 이날 속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그간 업무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고 비서실
- 나규항 기자
- 2024-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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