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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기준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4대 행위(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 김재민 기자
- 2024-09-09 17:13
정치 박지원-한덕수 ‘만담 공방’으로 대정부질문 개막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담 공방’으로 22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춘 한 총리와의 인연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닌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너무 잘 아는 사이”라고 답했다. 다시 박 의원은 “사모님도 잘 안다.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으면 받겠나. 내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는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을 제기했다. 이어 “장인(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해 생활비를 안 주는 게 뇌물인가”라며 “그럼 디올백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박 의원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 열린 개원식 당일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미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는 사진을…
- 김한별 기자
- 2024-09-09 16:58
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속도…추석 밥상에 文대신 金?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특검법’의 상임위 처리를 서두르며 법안 처리 본회의로 잡아놓은 오는 26일 보다 이른 시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26일 보다 빨리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으로 12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대정부질문 파행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수사가 아닌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3일~25일 위원회 활동 및 추석연휴 ▲26일 본회의가
- 김한별 기자
- 2024-09-09 16:21
정치 윤 대통령,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60)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며, 군 출신인 전임 처장과 달리 경찰 출신이다. 정 실장은 박 처장에 대해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한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내정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 김재민 기자
- 2024-09-09 16:07
정치 정치권 ‘여야의정 협의체’ 강조...의료계 동참 당부

정치권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와 의료공백 사태 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가운데 우선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기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같이 공감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은 (의료계 참여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며 “의장과 야당도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9 15:43
정치 道 “K-컬처밸리 추경 반드시 편성돼야…도의회 협조 간곡히 요청”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부지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관련)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이하 CJ)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의 제목으로 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 자사 누리집을 통해 협약무효의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이 해제됐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도로 되찾아와 사업 원안 그대로의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 이근 기자
- 2024-09-09 13:51
정치 경기도-신세계, 12일부터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스타필드 4개 지점에서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도와 신세계프라퍼티가 맺은 ESG 활성화 협약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획됐다. 도와 하남시·수원시·고양시·안성시가 공동 주최하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각 시군 사회적경제 센터가 주관하고 스타필드가 후원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도내 120여 개의 사회저경제조직이 참여하며 ▲하남 9월 12~15일 ▲수원 9월 20~22일 ▲고양 9월 27~29일 ▲안성 10월 11~13일 순으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고양점에서는 도와 제주도 간 사회적경제 상생을 위한 플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이며, 안성점에서는 공정무역 축제인 ‘포트나잇’의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연경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가치 소비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점별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
- 이근 기자
- 2024-09-09 13:00
정치 경기도 특사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해 덜미를 잡혔다.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업
- 이근 기자
- 2024-09-09 12:59
정치 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 재도약 협력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의 생산·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 것이 골자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을 통해 회생 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9 12:58
정치 道, 도시재생사업 연계 ‘안산 스마트문화예술거리’ 9월 내 준공

경기도는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이 이달 준공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월피동은 광덕산과 안산천으로 둘러싸여 지형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1990년대 안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리적 고립이 더욱 가중됐다. 주거지로의 경쟁력이 약화돼 급속도로 쇠퇴 중인 지역으로 생활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근 서울예술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활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된 사업이다.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서울예술대학교 앞 예술대학로에 스마트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예술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학에서 제작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를 ‘미디어 월’에 송출할 계획이다. 또 IoT 기술을 활용해 버스킹 공연 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영상촬영, 음향지원, 유튜브 송출 등이 가능한 ‘스마트버스킹’ 공간도 마련한다. 이밖에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CCTV 등 ‘스마트 안심거리’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기술은 안전
- 이근 기자
- 2024-09-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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