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경기도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도 및 31개 시군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개선 과제 46건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은 연례 행사의 단골 소재나 정치적 수사(修辭)를 위한 유행어가 돼온 게 현실이다. 경기도 규제 개선은 일과성 이벤트로 인식돼선 안 된다. 과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엄중한 으뜸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추출한 과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이 골자다.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관계부서의 설명이다. 먼저 도내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 등에 대한 법령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규제 내 상위법·자치법규 불일치 사례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과제 5건 등을 도출했다. 도는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한다.” 지난 8월 20일, 윤석열 씨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말한 다른 문장으로 알 수 있다: “특검이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줘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망신 주기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이런 발언은 최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특검이 집행하려다 그가 속옷만 입고 드러누우며 극렬 저항한 사안과 관련된 발언으로 들린다. 사실 망신 주기는 누가 줬다는 것인지. 특검의 2차 체포 당시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극렬 저항한 당사자는 자신이었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라는 말처럼 자신이 저지른 온갖 수사 악행이 몸에 밴 사람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특검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어찌 됐든 자신이 특검의 수사로 인해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느꼈든 아니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한번 대들 듯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든 그 발언 안에 그의 뇌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저 말을 쉬운 말로 풀어 보면 “지위가 낮아 지킬 명예가 높
지구촌은 지금 사면초가다.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인구감소와 지방 쇠퇴 등등,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이 복합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인간은 종종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그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의 폐기물로 내일의 물건을 만들고, 이 작은 지구에서 자원을 파괴시키거나 고갈시키지 않고 작은 아이디어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프랑스의 콜리브리(Colibris: 벌새) 운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 ‘벌새’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이 운동은 생태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지역민의 행동을 촉구한다. 즉 모든 사람이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명제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큰 산불이 났다. 모든 동물이 공포에 질려 그 참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벌새는 포기하지 않고 부리에 물 한 방울을 물고와 불길에 던졌다. 그러자 아르마딜로 한 마리가 물었다. “벌새야, 벌새야! 설마 이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참변으로 아들·딸과 형제·자매 등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과 경찰 등 공직자들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젊은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1일자 5면,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 20일 낮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30대 초반 소방관을 경찰이 발견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어졌고,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저의)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던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시는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단순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PTSD)라고 할 수 있는 고통, ‘감당이 안 될 정
낙성대(落星臺·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강한찬(姜邯贊) 장군의 경우다. 80돌 광복절을 지내며 역사계와 언론 동네 일각(一角)에서 잘못된 이름 ‘강감찬’을 뜻(원리)에 맞는 제 이름 강한찬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왜 광복절의 시기에 역사 인물의 이름 자(字) 시시비비일까? 고려 강한찬 장군, 거란 10만 대군을 흥화진에서 깨고 이듬해 재침(再侵)한 적을 귀주대첩(1019년)으로 박살냈다. 충무공 이순신, 고구려 을지문덕과 함께 ‘구국의 세 영웅’ 중 한 분이다. 낙성대는 별(星 성)이 떨어졌다(落 낙,락)는 강한찬 장군 태생(胎生) 설화의 지명이다. 당시는 쥐새끼처럼 고려에 찍소리도 못 내던 왜(倭·일본) 역사 열등감의 극치였다. 그래서였을까? 워낙 오래 입에 붙은 이름이라 강한찬 이름이 낯선 이들도 있겠다. 저 이름 자(字)의 ‘邯’은 중국 역사도시 ‘한단’, 대학입시 국어 때문에 기억하는 한단지몽(邯鄲之夢)의 그 ‘한’이다. 어떤 이가 한단에서 어떤 도사의 베개를 빌려 잠깐 잠들었던 사이에 부귀영화의 꿈을 꾸었다는 고사, 부귀공명의 덧없음을 이른 것이라고들 푼다. 외래어처럼 한국어의 주요한 갈래인 한자어에서, 또 중국어도 邯(의 발음)은 ‘한’이다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시작된 건 수년전이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을 때였는데 여러치료로 호전되었다가 최근 다시 재발하였다. 대장암 발병 4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동료의 장례식에 다녀오고부터 였다. 만성위축성 위염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2일 동안의 밤샘음주로 급성위염이 다시 생겼다. 자율신경검사상 자율신경에너지 저하와 교감신경항진의 긴장된 상태로 두근거림과 함께 불안도 따랐다.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항우울제와 불안제가 추가되었지만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며 무기력해졌다. 체중이 급격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내원했다. 한약과 약침 등으로 자율신경기능과 면역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시작하였다. 장과 자율신경 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뇌화학과 에너지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치료로 5kg정도 감소하였던 체중이 서서히 회복되어 원상태로 돌아왔다. 자율신경기능이 회복되고 극도의 우울과 불안이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 그가 불안한 대상인 죽음을 마주할 힘이 생겼다고 판단되어 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다. 슬퍼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에게 물었다. 그에게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수원천 매세교~세천교 구간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현상의 원인이 인근의 한 업체에서 차량 도장 후 버린 페인트로 인한 하천수 오염 때문으로 추정돼 충격을 더 보탠다. 근년 기후 위기에 기인하는 생태계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사례 말고 인재(人災) 형식의 긴급한 오염사고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허술히 취급할 일이 아니다. 일제 점검과 철저한 감시망을 통해 확산과 재발을 막아야 한다. 지난 19일 오후 수원시에 “수원천 매세교에서 세천교에 이르는 구간(260m)에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팔달구 당직 공무원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한 후 시 수질하천과에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수질환경팀 공무원은 상황 파악 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진행했다. 이어서 이날 오전에는 폐사한 어류를 수거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염 물질이 배출된 곳 인근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한 업체에서 도장 작업 후 남은 페인트 오염수를 인근 빗물받이에 버렸고 오염수가 수원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피라미·잉어 등 5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돼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