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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했다”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지난 12일 방송4법을 포함해 총21개로 늘어났다. ‘전 국민 25만원
- 김재민 기자
- 2024-08-16 19:40
정치 문병근 경기도의원, 김동연에 ‘수원·화성 공항 갈등’ 중재 촉구

문병근(국힘·수원11) 경기도의원은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국제공항신설과 관련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경기국제공항 신설 및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갈등 상황은 단순히 두 도시 간의 대립을 넘어 도 전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김 지사가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도의원은 “(갈등) 방치가 계속된다면 수원시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경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김 지사에게 “이미 (김 지사는) 용인시와 성남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력을 통해 도내 주요 현안에서의 중재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이 문제 역시 김 지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도의원은 “저뿐 아니라 시민들은 김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 나규항 기자
- 2024-08-16 17:29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부대표단 인선 완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을 이끌 부대표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6월 20일 수석부대표단을 임명한 데 이날 지도부가 대표단 인선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당의 민생정책을 책임질 정책위원회 부대표단에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도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에 오지훈(하남3), 유경현(부천7), 정동혁(고양3), 장윤정(안산3) 도의원을 임명했다.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정무부대표단은 조용호(오산2), 이병숙(수원12), 임창휘(광주2) 도의원을, 당내 행사·기구 등을 관리하는 기획부대표단은 조미자(남양주3), 박진영(화성8), 장민수(비례) 도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또 후반기에 새롭게 신설된 소통·협력부대표단에 김옥순(비례), 이진형(화성7), 박상현(부천8) 도의원을, 대표의원 직속 입법지원추진단 부단장에 변재석(고양1), 문승호(성남1)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시의원, 공공기관 단체장, 연구원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이날 부대표단에 인선한
- 나규항 기자
- 2024-08-16 17:07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협치에 ‘한 뜻’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찬 회동을 갖고 도와 도의회 간 협치·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지사의 도의회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의회 접견실을 찾아온 김 지사와 차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하며 민생을 위해 양 기관의 소통 체계를 확대·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김 지사에게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다음 달 개회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요청에 김 지사는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도·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8-16 17:05
정치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진행…박찬대 “한동훈 파이팅!”(종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성이 더 강해진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해 놓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등 갈팡질팡 행보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제3자 추천안을 주장해 왔던 만큼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수용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입장에 관해 “갈팡질팡 한 적 없다”면서도 “오는 23일 정도면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박 직무대행은 “야6당 대표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16 15:14
정치 한동훈 “野, ‘채상병 특검’ 갈팡질팡”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8-16 12:16
정치 박찬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수용할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22대에 각각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되자 최근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정쟁용 악법이라며 비판해 왔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거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기극복은 위기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실현은 정의실현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며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 김한별 기자
- 2024-08-16 10:33
정치 이재명 “尹 정권, 민생 ‘거부권’ 日 역사 세탁 ‘퍼주기’”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이 확정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전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며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역사를 퇴행시킨다면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자는 존엄한 광복의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 어렵게 회복한 주권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경제강국이자 국방강국,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어렵게 되찾은 역사의 빛이 흐려지는 일, 결코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8-15 15:51
정치 권칠승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범위 확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돼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진 않다. 더욱 광복 후 79년이 지나 독립유공자 유족도 고령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가보훈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9세, 손자녀 62세이며 최근 5년간(2019년~올해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 공동 발의자로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김용만, 송옥주, 한병도 의원 외에 김남희, 김준혁, 박홍근, 소병훈, 송재봉, 위성곤, 이건태, 정성호 의원
- 김한별 기자
- 2024-08-15 15:42
정치 민주 경기도당 “윤석열 정권, 日 용산총독부인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은 8·15 광복절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용산총독부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 대변인단은 광복 제79주년을 맞은 15일 논평에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을 옹호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매국행위로서 탄핵되어야 할 마땅한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복판에서 눈보라를 헤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해 간 독립가들의 피와 얼이 새긴 자주독립국가의 자부심이 윤 정권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홍보하는 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대신하게 한 것,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입항 허용 등등을 나열하며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모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대놓고 친일을 저지르는 중”이라며 “한국인의 얼굴을 가진 일본인이 우리나라 주요 국가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있는 듯 착각할 정도”라고 했다. 대변인단은 아울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토착 왜구들이 벌이는, 대놓
- 김한별 기자
- 2024-08-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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