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다음주부터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 1차 집단휴업을 한 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25∼29일 닷새간 2차 휴업을 벌인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1천98곳의 사립유치원에 휴업동참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한 500곳 중 100여 개 유치원이 휴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9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현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더 나은 유치원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 학부모들도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 휴업의사를 밝한 한 사립유치원장의 얘기다. 그러나 휴업불참 의사가 있는 한 유치원장은 “집단휴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부모들의 고충만 늘어날 뿐으로 휴업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상반된 입장이지만 사립유치원 내부에서도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사립유치원들의
지난 달 말 통계청은 2016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을 끄는 내용은 가족 해체 현상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대세가 된다는 예상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천937만 가구인데 가구원수 규모별로 보면 1인가구가 27.9%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26.2%), 3인가구(21.4%), 4인가구(18.3%), 5인이상 가구(6.2%)순서였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0.7%p, 2인가구는 0.1%p 증가했다. 2015년에도 1인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1인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원수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인 가구 대부분은 생활여건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독사’는 1인 가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또 생활이 어렵고 병약한 1인 가구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에는는 445만여 가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 1인가구는 103만 가구(명)나 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중 중장년층(40~64세)이 약 46만명으로서 전체의 44.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청년층(20~
가까이 있지만 잘 가지 않게 되는, 그러면서도 늘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다. 바로 경희궁이다. 사람들은 경희궁을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아파트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어엿한 서울 5대 궁궐 중 하나이다. 문화해설사를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경희궁을 다녀오면 가슴 아파한다. ‘왜 이런 곳을 몰랐을까’ 하는 자책도 있고 ‘궁궐이라 치기에는 너무 소박한 규모’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경희궁은 광해군이 지었다. 광해군 9년에 짓기 시작한 경희궁은 임진왜란 이후 창덕궁, 창경궁 중건공사와 맞물려 광해군 15년에야 완공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광해군은 인조반정에 의해 쫓겨나면서 경희궁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희궁을 인조임금이 이어하여 살게 되면서 경희궁은 실질적인 궁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경희궁은 처음에는 경덕궁이라 불렸다. 하지만 영조 36년 원종의 시호 ‘경덕과 음이 같다’하여 ‘경희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동궐인 창덕궁·창경궁과 대비해 경희궁은 ‘서궐’로 불리게 되었다. 경희궁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야 경희궁의 정문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지나 한참 뒤에 자리하고 있지만 경희궁의 정
사오십 년 전 얘기여서 잊었을 수도 있고 우린 그렇지 않았다고도 할 것 같다. 그때도 평가는 골치 아팠다. 객관식만 찾지 말고 주관식도 좀 출제하라고 했고, 단답형에 그치지 말고 논술식도 내라고 했다. 교사들은 수긍하면서도 꺼렸다.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단답형조차 간단한 건 아니었다. 가령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물었다고 치자. ‘의·식·주’를 써넣었어야 할 세 개의 ( ) 안에 수업시간엔 뭘 했는지 ‘어머니·선생님·교과서’ ‘믿음·사랑·소망’이라고 써넣은 건 그렇다 치고 ‘옷·밥·집’이라고 한 것도 말썽이었다. 회의를 통해 근근이 정답으로 조정(인정!)되어도 교육청 감사가 나오면 교사들 간의 그 힘겨웠던 논의는 일거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 위상이 어떤 수준인지도 알 수 없는 7급, 8급 주사가 그게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 학부모들이 수용하겠는지 꼬치꼬치 파고들면, ‘상급 기관’ 관리를 설득할 만한 이론은 갖추지…
초당 33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태평양 남서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것은 ‘태풍(typhoon)’이다. 대서양과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한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의 것은 ‘사이클론(cyclone)’, 호주에서 발생한 것은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한다. 그중 ‘폭풍의 신’, ‘싹쓸이 바람’이란 별명을 가진 허리케인의 위력은 대단하다. 1900년 이래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은 215개 정도다.이들 중 가장 큰 재산피해를 입힌 것은 지난 92년 마이애미와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앤드루로 꼽힌다. 이 당시 피해액은 260억 달러(약 29조원)정도 였다. 허리케인은 가장 약한 1급에서 최강 5급으로 나뉘는데, 앤드루는 4~5급(풍속은 시간당 210~250㎞)이었다. 매년 크고 작은 재산 피해가 계속되자, 1960대부터 미국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따뜻한 바다에서 계속 바닷물이 증발해 하늘에 쌓이다 보면 높이가 1만 미터가 넘는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증기가 서로 응집해 물방울로 바뀌고 열
이것도 없으면 가난하다는 말 /이현승 가족이라는 게 뭔가. 젊은 시절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은 감옥으로 보내고 할머니는 독방을 차고앉아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 삼인 가족인 할머니네는 인생의 대부분을 따로 있고 게다가 모두 만학도에 독방차지다. 하지만 깨칠 때가지 배우는 것이 삶이다. 아들과 남편에게 편지를 쓸 계획이다. 나이 육십에 그런 건 배워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고 묻자 꿈조차 없다면 너무 가난한 것 같다고 지그시 웃는다. 할머니의 말을 절망조차 없다면 삶이 너무 초라한 것 같다로 듣는다. - 이현승 시집 ‘생활이라는 생각’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회복불능의 실패, 목숨만큼 소중한 어떤 가치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이 우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절망의 상태로 몰고 간다. 시에서 할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들과 남편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꿈을 갖는다. 왜 라고 묻자, 할머니는 그것마저 없다면 너무 가난한 것 같다고 지그시 웃으면서 말한다. 삶은 절망의 연속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누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게 삶이니까, 라고 대답해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도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남 창원시도 100만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수원시는 120만명이 살고 있다. 광역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들이지만 기초자치단체다. 광역급 도시엔 그에 걸 맞는 광역급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시민들로서는 불평등이며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들 도시는 그동안 꾸준히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다. 그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 아이가 성장해 성인이 되면 그에 알 맞는 옷과 식량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중앙정부는 다 큰 어른에게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어린아이만큼만 먹으라고 했다. 행정·재정 권한을 움켜쥔 채 요구를 묵살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희망이 보인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이다. 역차별을 당해 온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아침 일찍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장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대도
무수한 광고들은 우리를 소비하는 인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소비하는 인간들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유발하여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문명을 일으켰지만 인문을 타락시켜온 우리 경제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쓰나미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흐름은 해안가 방파제의 밑돌을 뽑아서 기득권과 대기업의 담벼락을 만들거나 방품림을 벌목해서 특권층 별장의 기둥을 만들어 오던 중 맞이한 경제 쓰나미 또는 폭풍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짓다 만 집이나 빈집이 늘어나서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일은 1차적으로 국정의 실패이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국가나 특정 권력이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작은 혁신이 모여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패러다임에는 각자의 이기심을 채우도록 사유재산을 허용하면 모두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성장이 만든 꽃이지만 열매는 아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IOT와 AI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야 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는데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병든 감나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기업은 일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추가 배치에 중국의 반발이 심상찮다. 중국 언론들이 연일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 가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반발심리로 주식시장도 중국 관련주들의 하락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최근 1면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드 무용론을 주장했다. 심지어는 철수와 봉인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취소하는 등 북핵위협을 과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실험가지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사드 추가배치 반대에만 열을 올리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키 위한 조치에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 없다. 더욱이 북한의 이같은 위험한 행동에는 무언의 옹호자세를 취하고 핵을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중국은 또다시 경제보복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했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정신에 의해 정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기조로 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중단을 촉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대북 원유중단이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 그가 올바르지 않다고 한 이유는 첫째, 원유 공급량이 그리 많지 않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고, 둘째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병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환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가 대북 압박을 피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