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에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복운전은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2015~2016년에 하루 평균 6명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그 신고 건수는 3천770건에 달한다. 보복운전은 ‘고의적’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실제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도 사회적인 문제이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보복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은 과거보다 확실히 조급하다.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를 빨리 이루기 위한 조급성이, 우리 사회를 여유 없는 경쟁사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느긋하지 못한, 조급하고 허둥대는 국민으로 만들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를 겪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든지 조급성과 빨리빨리문화가 나타난다. 만만디의 나라로 알려진 중국도 대도시에서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다. 한국 대도시 못지않은 조급성과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홍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
임신 중 여러 걱정 가운데 하나가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노출, 즉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가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미생물은 태아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적으로 잘 체계화 되어 있어서 중요 감염증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임신전, 임신중, 임신후 산욕기에 추가 접종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산모에게 BCG,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백신과 같은 약독화 생백신 접종은 금기이다. 그러나 CDC(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는 산모가 생백신을 접종했거나 접종 후 4주 이내에 임신을 했다면 태아에 대한 상담이 요하지만, 생백신 접종 자체로 인한 임신 중절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세균백신, 변성독소(toxoid)가 산모에게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산모가 특정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백신이 위험하지 않는다면 산모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산모는 풍진에 대한 면역과 B형 간염 항원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산모가 풍진에 대한 최근 감수성이 있으면 출산 후 즉시 산모에게 예방
‘시품출어인품(詩品出於人品)’이란 말이 있다. “글의 품격은 그 사람의 품격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말은 곧 말한 이의 인격 그 자체”라는 의미도 된다. 좋은 말을 하는 이는 선하게 보이고, 나쁜 말을 하는 이는 악하게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말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변화의 출발이말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세 치 혀가 내뱉는 말이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가 많다. 망언, 막말, 식언(食言)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일본이 밥 먹듯 내 뱉는 역사왜곡 발언을 비롯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크게 벗어난 발언으로 대변되는 망언이 등장하면 우리사회는 예외 없이 공분에 휩싸인다. 사전적 의미인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하는 말’이란 표현처럼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서다. 그런가 하면 막말은 권력의 우열관계에 의한 ‘갑질’에서 쉽게 나타난다. 얼마 전 국내 대형 제약사 사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에 가까운 막말을 일삼다 국민에게 사죄한 사건에서 보듯 막말 또한 가진자의 횡포로 치부돼 국민들을…
헛꽃 /이선균 배경만으로 존재의 이유가 된다. 향낭도 씨방도 없이 난분분 흐드러지다 혼자 울 곳을 찾아 하얗게 말라간다. 천치 같은 저, 보살 꽃. 아, 연보랏빛 산수국이 시인의 명치를 건드렸네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이유를 앞세워 모양을 드러내지만 그 역할은 각양각색이겠지요. 저 산수국, 혹은 산딸나무나 덜꿩나무의 꽃받침은 받침의 역할을 넘어 희생의 한판 꽃춤을 추기로 작정한 거지요. 향낭도 씨방도 없이 말이지요. 바람잡이 저 헛꽃에 취한 게 어찌 벌, 나비뿐이겠어요. 우리들도 종종 저런 헛것에 더 마음 빼앗기며, 진정한 참모습을 간과하며 사는 건 아닌지요. 그럴지라도 저 헛꽃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모든 힘을 바쳐 생명에로의 통로를 잇고 스러지는 천치, 맞군요. 천치와 보살(菩薩)이 둘 아닌 不二의 경지를 보아냈군요. 시인은 시각적 현상을 통한 인지적 깨달음으로 화자와 중첩된 이미지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저런 천치 같은 보살놀음(?) 해본 적, 혼자 울 곳을 찾아 하얗게 마르던 적 있지요. /이정원 시인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원 3명이 지난 21일 전원 제명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초강경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의원 등 3명의 입장에서는 “우리만 그런 거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당사자 중 한 의원이 국민을 설치류에 빗댄 발언도 이 결정에 한몫을 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빗발치는 여론을 감안해 제명을 선택했다. 사안의 인화성이 커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다. 일종의 시범케이스 성격으로 당분간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경종이 될 것이다. 꼭 11년 전이다. 2006년 7월24일 당시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제명은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 그 때 홍 전 도당위원장과 함께 골프를 친 김철기, 김용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재영 평택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홍영기 용인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수 중앙위 청년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1년간 당원권 정지처분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지난 23일 만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었는데 이번에 김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37명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삶이 그러했지만 이번에 세상을 떠난 김 할머니의 생애도 눈물겹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16세에 중국 지린성 위안소로 끌려가 3년간 지옥 같은 모진 고통을 겪었다. 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였다. 일본군의 폭행으로 한쪽 청력도 잃었다. 그 후 일본군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에 격노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합의했습니까? 우린 인정 못해요” 생존 시 했던 방송과의 인터뷰가 가슴에 닿는다.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정당한 배상은 김 할머니의 평생소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배상금을 받게 되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려고 했다. 실제로 김 할머니는 생전에 모은 돈 2억5천여 만원을 모두 기부하고 떠났다. 빈소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0년, 김군자 할머니가 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원을 내놓았는데 그 돈을 기초로 해서 한 2억∼3억원의 기금이 모였다는 일화를 소개하기
요즘 KBS드라마 ‘7일의 왕비’에는 연산군과 진성대군이 등장한다. 극중 진성대군이 훗날 중종이다. 드라마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중종은 반정에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반정에 성공한 중종은 과연 행복했을까? 오늘은 중종이 잠들어 계신 정릉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정릉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선정릉’이라 부르는 곳으로, ‘선정릉’은 선릉과 정릉을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다. 선릉은 중종의 아버지, 즉 성종과 정현왕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왕릉의 왼편에 선릉이 자리하고 있고, 오른편에 정릉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대부분 좋은 길지를 가려 조성되었다. 그러나 흉지 중의 흉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중종이 잠들어 있는 정릉이다. 정릉은 비만 왔다하면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었다. 장마로 물이 불어나면 홍살문 근처에 배를 띄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굳이 풍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왕릉으로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리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릉은 선릉과 함께 도굴되는 수모를 당했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의 일로 도굴되는 것도 모자라 왕의 시신이 불에 타기까지 했다. 선릉에서는 불에 타다 만 뼈 잿더미
해안선 /송재학 자기만의 해안선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자기만의 고독이다 해안선이 챙겨두었던 고독과 고독을 대신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뒤엉켰다 잎이 넓은 후박나무 서랍에서 뒹굴던 고독이다 해안의 오래된 비석을 읽을 때 더듬더듬 끊어지면서도 따라가는 건 돌과 글의 고독이 닮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해안선을 걷다가 알기 힘든 옛 글자가 나올 때쯤, 긍휼(矜恤)이 있고 빈집이 있다 납작한 지붕이 있다면 고독이 딱딱해진 글자를 삼킨 것이다 먼바다에서 금방 떠내려온 섬이 그 집 앞에 있다 - 송재학 시집 ‘검은색’ / 문학과지성사 어디서나/ 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검은색이 있다-(시인의 말). 검은색은 해안선, 고독이다. 잎이 넓은 후박나무 서랍에서 뒹굴던 리아스식 해안선, 울퉁불퉁한 고독들이 불쑥 나를 흔든다. 해안의 오래된 비석은 고독 속의 돌, 그 돌과 나의 글은 닮은 고독이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해안선을 걷다’보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저마다의 여정 속에서 잊었던 오래된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며, 그럴 때 묵은 슬픔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며 쉬어갈 빈집이 된다. 고독은 딱딱해진 글자를 삼켜서 조금은 편안할 듯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을 말한다. 양도란 대상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도뿐 아니라 재산의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부담부증여, 자산의 사실상 이전 등도 양도로 보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다면 1세대1주택, 농지의 교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우선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철저히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 된다. 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채권할인액,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세금납부기록, 수수료지급 영수증, 부담금납부 영수증, 공증비용, 소개비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적지출의 인정을 위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영수증 등도 필요하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고된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경정결정을 할…
24일,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로 취임한 백태현 통일부 신임 대변인의 첫 브리핑을 통해서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올해 추석을 맞아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 1일 개최하자는 제의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우리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 21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당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성사 불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야 대화 채널 복원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 입장의 발표 후 기자들의 관련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