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이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이 종료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전히 회복 중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으로 법률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피해 회복의 기회조차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구제수단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인천해경이 국제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일제히 점검했다. 인천해경은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계획서 작성과 비치,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신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포함해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 내 배치된 9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여객선은 충돌이나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연간 1회 이상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점검은 법률에 의거에 해당 여객선들이 관련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상 대응 태세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인천에서 연습용 항공기 탑재 폭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13분쯤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폭탄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군 당국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폭발물 처리반(EOD)을 투입했다. EOD는 현장에서 피해 없이 폭탄 1개를 수거했다. 이 폭탄은 2005년도에 제작된 무게 약 11㎏짜리 길이 50㎝·지름 10㎝로, 폭발하지 않는 항공기 탑재 연습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폭탄에서 일부 개조된 흔적이 발견돼 유출 경로 등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에 중국 칭다오시 성양구 대표단이 방문해 양 도시간의 경제협력을 공고히 했다. 남동구와 자매우호 도시인 성양구는 25년 동안 자매도시로 연을 맺고 있다. 이날 양 도시는 지난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양 도시간의 기업 네트워킹 강화, 산업단지 협력 모델 공유, 스마트 산업 분야 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가 더욱 공고해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양 도시의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중국과 한국의 경제외교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굉천 서기는 “남동구와 새로운 발전 기회를 공유하면서 실무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칭다오시의 경제 중심지인 성양구는 약 1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약 2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인천시가 10년 전 문을 닫은 국방벤처센터 살리기에 다시 나선다. 그동안 재설립 필요성 제기에도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 추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과 함께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기관이다. 방위산업 기술개발부터 국방부와의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현재 전국에는 11곳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04년 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11년 뒤인 2015년 시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시의 부채 비율이 39.9%까지 오르며 재정 위기를 겪은 것이 주요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심각 단계 수준인 40%를 근접한 수치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문을 연 11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1358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후 재정이 안정된 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나서며 국방벤처센터 재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 예산안에도 국방벤처센터 설립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현 가능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육상화’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습지가 점차 민물 위주로 변해가는 탓인데 이 공원 관리 주체인 인천시가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원은 갯벌, 갯골과 폐염전 지역을 다양한 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로 복원하도록 지난 2009년 5월에 조성됐다. 하지만 이곳 습지에는 염분이 적어지고, 갈대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발행된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염생식물군락 복원 방안 연구’를 보면 현존식생 분석 결과, 기수식물 군락이 전체면적의 63.2%로 공원의 중심부·동측에 대규모로 분포했다. 이에 비해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군락은 공원 서측과 염전체험장, 저수지 주변 3.5%의 면적에만 군락이 형성됐고, 갈대 등이 대신 들어서며 육상화가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갈대가 확산하면 이곳을 드나들던 철새들의 휴식 공간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너구리, 고라니 등 천적으로부터 피해 물속 깊숙이 잠수할 수 있는 생물만 남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근본적 원인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통로인 ‘갯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이…
인천 강화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인 갑곶돈대에 곧 영산홍이 만개한다. 23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갑곶돈대에 영산홍이 활짝 필 전망이다. 갑곶돈대는 고려시대 외세 침입에 대비해 축조된 군사 요새로, 봄마다 붉게 피어나는 영산홍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 명소다. 근처 강화전쟁박물관에서는 지역 내 주요 전쟁 유물도 전시 중이다. 이에 군은 가족 단위 방문객뿐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길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갑곶돈대의 만개한 영산홍과 전쟁박물관의 역사적 콘텐츠가 어우러져 강화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봄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분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풍경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시가 병원선 준공을 앞두고 ‘신규 병원선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신규 병원선 준공 사업은 지난 25년간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인천531호’가 노후화됨에 따라 진행됐다. 시가 이달 270톤급 친환경 병원선 준공을 계획하면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보고회에는 시와 강화·옹진군, 공공의료지원단 관계자들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1섬 1주치의 병원’의 의료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신규 병원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 공공의료지원단은 ▲병원선 역할과 변화의 필요성 ▲옹진군 섬별 보건의료 수요와 환경분석 ▲신규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언 등의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1섬 1주치의’와 병원선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의료 취약지의 원격진료를 병원선이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주민의견을 청취·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경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서구 비산먼지 환경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개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업종 및 공정별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관리 실무 요령 ▲비산먼지 환경관리 우수사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감축관리 방안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사업장 별 대응 방안 ▲봄철 민간 및 기관 합동점검 일정 안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환경관리인을 포함해 관계자 90명이 참석했다. 구는 앞서 328개 업체에 관리교육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는 90개 사업장 관계자만이 자리해 30%를 밑도는 참석률을 보였다.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참여가 필수가 아니다보니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 DL이앤씨와 동화이앤씨, ㈜흥왕종합건설과 같은 행정처분 사업장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3월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구는 지난달 5일 ㈜흥왕종합건설에 비산먼지 개선명령을 내렸다. 21일에는 DL이앤씨에 비산먼지 개선명령을 내렸고 24
인천에는 51곳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이 중 15곳(30%)이 미추홀구에 있는데, 63만 명이 살고 있는 서구(4곳)와 비교하면 미추홀구(41만)는 많아도 너무 많다. 더군다나 미추홀구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하반기 정기공시를 보면, 15곳 중 11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9% 이상으로 고위험 수준에 속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추홀구 새마을금고 법인을 통폐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추홀구 15곳 금고의 지난해 하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화1동(24.74%) ▲한마음(18.73%) ▲도화3동(16.5%) ▲석바위(16.17%) ▲제물포(15.06%) ▲관교문학동(13.28%) ▲용일(13.05%) ▲주안동신기(12.87%) ▲온누리(12.25%) ▲남인천(9.87%) ▲주안(9.85%) ▲도화2동(8.61%) ▲새인천(7.65%) ▲숭의(6.12%) ▲학익(5.35%)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보유수준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해당 비율이 낮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9.23%다. 전체 수치와 비교해도 미추홀구의 고정이하여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