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은 줄임말로 ‘경단녀’라고도 하는데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뒤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제외돼 있었으나 최근 개정안 통과로 포함됐다. 여성들은 앞에 열거한 사유 등으로 직장이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편 혼자만의 ‘외벌이’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엔 다시 직장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경력단절여성 채용하는 곳 찾는 중인데요 어디서부터 찾아야할까요? 경력단절여성 채용하는 곳이 많지 않네요’ ‘알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진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진짜 막막하죠’ 인터넷에 뜬 여성들의 대화에서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27일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의 44%가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탄핵 법정에서의 양측 변호사들 사이 법적공방도 치열하다. 한편 최순실 등 먼저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내용이 마구 혼합되어 보도되는 관계로 가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리둥절할 때도 있다. 탄핵사건은 현 박근혜 대통령 한 명 개인에 국한된 내용이므로 단순하게 보면 싶게 이해할 수도 있다. 어느 법 몇 조에 위반되고 어떤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파면, 해임 정도의 중대한 업무상 잘못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현재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론은 극도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마치 사생결단의 자세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강력한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카카오톡에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을 정도이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정말 예상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을까. 변호사 경력 30년 차
저신장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만연령) 소아청소년의 평균키와 비교하여 표준편차보다 더 작은 키를 말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성장곡선에서 10번째 보다 작다면 저신장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키가 작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가족성 저신장입니다. 즉 아이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작은 키 유전자가 아이에게 유전된 경우로 아이는 키가 작은 증상 외에는 건강한 상태로 연간 4㎝정도의 비교적 적은 성장속도를 가지나 꾸준히 자신만의 성장패턴을 유지하며 자라고 골연령도 본인의 역연령과 같습니다. 다른 성장변이 저신장은 체질성 성장지연으로, 이군에 속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키와 체중으로 출생하나 이후 성장이 많이 저조하고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느리며 사춘기가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하여 학창기에는 저신장을 가지지만 청소년기 이후로 뒤늦게 키가 성장하여 그들의 목표키에 해당하는 성인키를 가지게 됩니다. 앞의 두 질환은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변이 저신장이나 성장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도 있습니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은 그런 대표적인 질병으로 이들 환아는 출생 시에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장애가 발생하며 일부에서는 분만
지금도,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음악을 들으면 맘이 설렌다. 그러면서 남성적 저음에다 “오늘은 왠지”라는 사탕을 문 듯한 DJ 이종환의 특이한 발성이 지금이라도 곧 바로 울려 나올 듯한 착각에 빠진다. 40년도 더 지난 그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은 아마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아온 70·80세대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 젊은이들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 음악, 청아하면서도 몽환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멜로디가 감성을 사로잡으며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그 음악이 196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오스트리아 가수 우도 율겐스(Udo Jurgens)가 불러 그랑프리를 차지한 칸초네라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다. 아울러 제목이 메르시 체리(Merci Cherie)라는 것도 그 후에 알았다. 당시엔 마냥 좋아 무작정 사랑했던 것조차 우리의 뇌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한 힘, 라디오는 이처럼 신비로운 힘을 늘 우리들에게 선사했다. 텔레비전은 물론 스테레오 전축도 귀하던 시대에 학창시절을…
우는 시간 /피재현 정오 무렵이나 오후 두 시 쯤이나 하여간 좀 덜 부끄러운 시간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일제히 사이렌이 울리고 걸어가던 사람이, 아직 누워 있던 사람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공호 같은 데, 혹은 그늘 밑, 담장 밑, 다리 밑, 공중화장실 뒤 하여간 좀 덜 부끄러운 곳에 모여서 숨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십 분쯤 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다시 걸어도 다시 누워도 오후 서너 시가 되어도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사는 게 좀 덜 부끄러워도 지는 - 피재현 시집 ‘우는 시간’ / 2016·애지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새해에는 웃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서로 인사를 한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은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래한다. 마치 민방공훈련 하듯이 일제히 시간을 정해 울어볼 수 있는 한 십 분의 시간. 사람들이 울지 않음으로써 생긴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응급실이 되었고, 전쟁터가 되었고, 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울음대신 웃음으로 질병을 키우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정해진 이치에 슬퍼할 줄 아는, 정해진 사랑에 아파할 줄 아는, 그래서 누구라도 부끄럽지 않게 울 수 있는 자유의 시
해경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봄 어기(4~6월)를 앞두고 대대적인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사드 한국배치에 관한 보복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해 상에서의 꽃게 불법조업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부해경은 이에 따라 이달 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는 것 이외에도 기동전단을 운용하며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중부해경안전본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1천∼3천t급 대형경비함 3척, 500t급 중형경비함 6척, 7∼8t급 소형방탄정 3척을 배치해 서해5도 해상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500t급 경비함에는 20㎜ 벌컨포 1문과 12.7㎜ 기관포 2문을, 방탄정은 5.56㎜ 기관총을 각각 장착해 필요 시 대응조치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화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M60 기관총은 60년 이상 된 낡은 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해경의 함정·무기 체계 등 각종 장비는 해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경에도 해군에 버금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이제부터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6일 변경·승인했기 때문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오는 2019년까지 김포시 고촌읍 일대 112만1천㎡(약 33만9천102평) 규모 부지에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해도 1조원에서 100억원이 빠지는 9천900억 원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단계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1년 12월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승인 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보류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지만 산단 심의에서 두 차례나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했다. 난항 끝에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다. 8월 국토부가 ‘인구 증가율이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정비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 조성사업을 앞두고 주민 측 보상대책위원회가 양분되기도 했으며 감정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많은 일들은 국민들과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선거가 임박하면 많은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공약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약들을 포함하여 각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이나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니 국가적 지방적 미래 정책과 방향을 금년과 내년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한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가까운 시일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기성과 중심의 일이 있고, 제도의 개선이나 정부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같이 중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성과 중심의 일이 있다. 그런데 선거나 여론조사의
Q: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다.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6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연금보험료 8만9천10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을 과거 자신들이 국새를 하사했던 속국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행위는 주권국가에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것만은 확실하다. 2일 자 환구시보에 중국의 예비역 장성이 “성주에 배치될 사드 기지를 ‘외과 수술적 폭격(surgical strike)’ 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내 롯데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마비된 것은 물론, 한국 여행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년을 총괄하는 반 주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는 등의 주장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일사분란 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일사분란함이란 결국 “이 국가가 민주화되기는 한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권 후진국에다가 정부 정책에 사회적 모든 분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독재체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