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구속됐다. 이에 따라 대선정국이 시작됐고 각 당별 경선이나 당원투표를 거쳐 대선 후보들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 주자로 결정됐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기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망신도 당했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겠다’는 다짐을 한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얼마 전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리더의 품격을 정리한 ‘대통령의 철학’이란 책을 펴내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학자 강수돌 교수(고려대 경영학부)는 최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철학과 소신을 지닌 대통령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말처럼 이번 대통령은 ‘철학과 소신’을 지닌 품격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품격 있는 대통령을 뽑는 사람은 유권자인 국민이다. 프랑스 조셉 드 메스트르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정부청사, 도서관, 공원, 문화·복지 관련 공공시설을 유치하려고 지역 간에 경쟁하기도 하며, 정부에게 공공투자를 통하여 도로,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첫째로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얻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공투자를 통하여 자기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개인이나 기업에 자산 확대의 효과를 얻게 된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일종의 횡재라 할 수 있다. 횡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큰 노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도 큰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투자 사업은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 큰 횡재를 주기도 한다.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손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나 정책 실현에 필요한 비용은 대개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조달하게 되어 횡재는 일정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비용은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니 국가 전체의 여러 곳에
Q: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된다.(2017년 4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6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bargain)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의 경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정말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도움 없이도 미국 혼자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오전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멈출 수 있게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5월 대선에 몰두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핵문제나 사드배치, 중국의 경
지금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대형 악재 중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보호주의, 중국의 사드보복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 사이에선 불안한 일자리와 버거운 집값 탓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소위 ‘삼포세대’와 ‘n포세대’, 희망이 없는 지옥 같다는 뜻인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양질의)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지만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야말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최악의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우리와 정반대다. 부럽게도 일자리 호황 현상이 계속돼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 급여가 더 많고 복지혜택이 더 큰 기업을 골라서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절벽’을 느끼며 절망을 거듭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로서는 꿈같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만들어줬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일본의 오늘은 금융 완화와 과감한 재정투입, 성장과 구조개혁 프로그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달에 한 번씩 이른바 대책이라는 것
연인들과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삼청동과 경복궁 일대는 요즘 집회장소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은 낯설었던 장소이다. 북촌한옥마을과 삼청동골목길이 사람들로 넘쳐나도 그 틈바구니에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 밖이었다. 오늘은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헌법재판소는 안국역에서 걸어서 5분 남짓 걸린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993년이다.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선생의 저택이 있었던 곳으로, 후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병원인 광혜원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탄핵심판을 통해 익히 보아왔던 곳이 대심판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2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2013년에는 통합
이번주 각 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는 본선만이 남아있는 셈이 된다. 본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다. 이 네거티브 공세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올 만큼 위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선거 막판에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존재다. 여기서 선거 막판이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 2주 전쯤에 극성스럽게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선거일 2주전쯤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선 네거티브 캠페인이 유권자들에게 쫙 퍼지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상대가 방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선거일 2주 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일 뿐 지금과 같이 SNS가 발달한 시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SNS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은 네거티브 캠페인의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것인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상대 진영의 방언 전략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2주 전이 아니라 선거 당일 직전까지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지적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던 1940년대 초반 미국 정신의학자 프란츠 칼만은 뉴욕주 정신병원에 등록된 쌍둥이 조현병(調絃病)환자 691명을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환자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6배나 많았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조현병이면 자녀의 8~18%, 부모 모두 환자면 15~55%에서 발병하며 모두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78년 범죄자의 뇌를 집중 연구해온 미국 신경과학자 켄트 키엘은 방화, 강간 등 정신질환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한 가족 세 형제의 염색체를 검사한 결과, 남성 모두에게 X염색체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켄트 키엘은 이 같은 X염색체 돌연변이가 뇌 이상을 초래해 폭력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일반인들의 뇌와 다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런 차이를 만든 요인의 50%는 유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은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그리고 약물로 80%가 완치 또는 호전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중증 환자가 치료
초보 외판원 /김명이 넘어져야 의자가 무사했다 건물 비상계단으로 감쪽같이 스며들어 성급한 콧바람 헛디딘 구두짝 날아가고 스틱 놓친 불법 채취자처럼 렌즈 같은 공기들 알파벳 모호한 깔창 속 옮길까봐 후다닥 신었다 무릎 반 뼘에 푸른 싹이 돋아나고 제각각 검붉은 꽃 내게도 꽃밭이 생겨났다 ‘지탄’이 꽃이름이랴만 바닥에 앉아 빙 둘러보았다 초보 딱지 참 깊고 위태로웠다 - 김명이 시집 ‘모자의 그늘’ / 지혜 고객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거기에 ‘초보’라면……. 삶의 무게가 짐작 가능하다. 초보로서의 위태로운 하루가 눈앞에 선하다. 외판일이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된 직업이다. 수없이 넘어지는 대가로 자신의 의자가 무사할 수 있다. 그 역경을 통과하는 자가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하다. 성공을 향해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뚱이 하나로 전진하는 것. 외판업계의 신화는 종종 매스컴을 장식하며 인간승리로 표현되곤 한다. 초보는 넘쳐나지만 눈물을 감추며 완주하는 자에게만 보상이 따른다. 초보시절은 이후의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숨겨진 보물이기도 하다. /
평소 가깝게 지내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김 회장님이 병원에 들려서 오는 길이라며 사무실에 들리셨다.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물으니 많이 좋아지셨다며 며칠 동안 무너져 내린 어깨를 추스르시며 말씀을 하신다. “정 사장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잘 하겠지만 부부간에 잘하는 게 최고여, 내 친구 하나가 마누라한테 못되게 굴더니 막상 마누라 죽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잘못한 게 마음에 걸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며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어 친구들 모임에 나와 소주 한잔만 들어가면 울면서 마누라한테 잘들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네. 그런데 말이야, 나도 잘 해준 게 없어 미안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여보 사랑해하는 말을 못 하였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마누라 없이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며칠 전 사모님이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가셨다기에 서둘러 병원으로 찾아뵌 것이 그저께였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이니 두 분 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두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해드리고 왔는데 하룻저녁이 지나서는 날벼락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