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 원래 18세기 영국 증권시장에서 미수금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를 일컫던 말이다. 정치권에선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됐다.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고, 정치력 저하를 초래하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레임덕이 미국의 정치 관용어가 된 것은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월까지의 약 3개월 동안 국정 정체 상태가 빚어지는 현행 선거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브로큰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권력통제 불능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시사용어론 이보다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덕’(dead-duck)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인다. 데드덕은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를 뜻한다. 또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이 말은 19세기에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됐는데, 최고 권력자에겐 더없이 치욕적인 말이라 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레임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정치 용어는 아니다.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 특히
손에 관하여 /최호일 손은 몸의 맨 처음 시작이며 그 맨 끝에 있다 처음 만날 때 악수했던 손은 오른손이고 헤어질 때 흔들며 사용했던 것도 오른손이었다 그 사이, 당신을 안았던 것도 그 손의 짓이었다 매 순간을 축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동작과 깊게 끌어안으려는 마음의 궤적 때문에 우리 몸은 둥글다 나는 사실 기성품인 이런 손을 매일 씻고 말려서 가지고 다닌다 심장과 혀 사이에 와 박혀 모든 거리를 기억하는 밤새 꿈꾸고 난 손이저리다 꿈속 누군가와 손을 사과처럼 만지고 풍선처럼 장난친 이야기가 있었나보다. 산길을 걷다 뒤돌아보며 손을 내밀던 투박한 손 함께 손잡고 정상까지 가보자던 무언의 희망으로 느껴졌었다. 그 순간 떨림을 기억하는 것도 손이고 떨림을 뿌리쳤던 것 또한 손이다. 때론 자상하고 때론 냉정한 손이 흘려보낸 숱한 욕망과 거짓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오해와 미련들…. 그러나 함께 손잡고 희망을 노래할 그 날을 소망하며 이런 기성품인 손을 매일 씻고 말려서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 어제 써버린 손은 어떤 죄목일까 아님 희망찬 희망일까 우리 마음에 새긴 손의 궤적 때문에 몸이 둥글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은 빠르게 기억을 생산하고 서둘러 잊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싱크탱크 ‘38노스’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4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3~4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포착된데다 지면의 흔적을 분석해보니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후나 김일성 생일(4월 15일) 또는 북한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1차에서 800t의 폭발력을 기록한 데 이어, 2차 2200∼4000t, 3차 8000∼1만t, 4차 1만t으로 강화됐고, 지난해 정권수립일을 기해 단행된 5차 핵실험은 추정치로 1만5000∼2만t(38노스 자료)의 폭발력을 보이며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번 예정된 6차 핵실험의 폭발 잠재력은 5차의 최소 14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
지난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18.0%였다. 이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뜻한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8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20.0%가 되고 2040년에는 57.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가 되면 우리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은 나라는 일본(64.7%)만 남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천125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13.2% 수준이다. 그러나 2020년엔 15.6%, 2030년 24.5%, 2040년 32.8%, 2050년 38.1% 등으로 급증해 2060년엔 41.0%까지 치솟는다. 국민 열명 중 넷 이상이 노인이 되어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농촌인구가 많은 전남(31.5%), 전북 (26.7%), 경북(26.3%)이었다. 경기도의 노년부양비는 14.5%로서 전국 평균 18.0보다 낮았지만 생산가능인구 7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었다. 현재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는 945만6천456명이다. 이는 지난 2006년 784만9천276명에 비해 20.5% 증가
충격적인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학대의 잔혹함과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도 훈육을 이유로 2살배기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이마를 긁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2월 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되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해당 규정은 2008년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가해자가…
우리는 흔히 항문에 병이 나면 치질에 걸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애초에는 치핵, 치루, 치열 세 가지를 모두 이르는 말이었으나, 발병의 빈도를 따져 그 중 가장 많은 치핵을 대변하는 말로 오랫동안 쓰이면서 이제는 치질이 곧 치핵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핵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항문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태도가 주요 원인입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게 되면 항문혈관 안에 피가 고여 혈관이 늘어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방바닥에 앉아 있는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술의 성분인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따라서 과음 또한 치핵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변비때문에 변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서 혈관 내에 피가 많이 들어차 항문혈관이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파른 산에 등산을 가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골프를 치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임신과 출산도 치핵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증가하는 황체호르몬은 장운동에 영향을 주어 변비를 유발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복압이 올라가서 항문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며 조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한반도는 외세로부터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다. 대략 한반도에선 역사적으로 전쟁이 7년에 한번꼴로 일어났다고 한다. 반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이 잦았다. 왜구들은 신라시대에 20회, 고려시대에는 무려 515차례였다고 고려사에 기록돼 있을 정도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178차례의 침략이 있었고 일제침략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침략만 모두 714차례에 이른다. 여기에 몽고와 중국의 크고 작은 침략까지 합치면 9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다. 한반도의 땅은 침략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참 기구한 땅이다. 동족상잔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 이후 67년동안 전쟁이 없었으니 어찌보면 태평성대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상태다. 전쟁의 위험성은 예나 지금이나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전후 세대인 나는 학교시절 침략의 역사를 배웠고, 6.25 전쟁의 비극을 귀가 따가우리만큼 들어왔다. 안보지상주의였던 군사정권시절이어서 더 그랬다. 공부보다는 교련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써가며 군사훈련을 더 받았고,…
라프로그에게서 /김구슬 엘리엇은 라프로그에게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보들레르에게서는 가장 비시적인 것도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단테에게서는 인간 영혼의 깊이와 높이를 배웠다. 엘리엇은 스스로 은폐하며 폭로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하여 축축하고 황량한 세계를 창조했다. 말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시를 써야 한다면서 말 할 줄 모르면서 가장 시적인 시를 쓰겠다고 영혼의 다양성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모두가 조야한 세계를 번쩍거리며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로 거칠고 가치관이 무너져서 꿈이 없는 세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인도 엘리엇처럼 버려진 세상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로 노래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황무지보다 더 뛰어난 시를 쓰려는 열정을 가졌음도 내비치고 있다. 말은 소통의 수단이나 불통일 때는 비극이므로 말을 씨줄과 날줄로 시를 짜가는 능숙한 솜씨가 돋보이는 시라 좋다. /김왕노 시인
Q: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A: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의 25%만 고지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역가입자이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경우, 소득이 없으나 임의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인 경우, 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적용제외자인 경우 등 연금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가입자로서의 납부기간에 실업크레딧의 납부기간이 더해져서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김포지역에 개발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확보는 물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시 조합원들을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고 사후단속만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모든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풍무동과 사우동 등 신개발지역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구도심 북변동 지역 등에 11곳이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포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혹시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입했다가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피해사례를 보아왔고, 실제로 문의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은 관심과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매입실패로 토지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 발생을 포함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