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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소멸시효 지난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하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 노령
- 경기신문
- 2017-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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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무산 안타깝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던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가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말았다.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는 국내 최대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추진돼 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 측과 사업협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UPR)가 사업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갖고 있는 UPR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업 논의의 의미조차 없다. ‘송산 그린시티’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시작단계부터 안타까운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사업은 2007년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USKR㈜간 MOU가 체결됐지만 공급가격 문제, 사업비 조달 등 문제로 표류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송산그린시티를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수자원공사도 2015년 12월 화성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장밋빛 꿈이 현실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
- 경기신문
- 2017-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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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칼럼]답습하는 대통령과 성역없는 수사
성역수사에서 성역이란 어디까지인가? 결국 최고의 자리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한다. 지난번 박 대통령의 2차담화에서 본인 스스로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소식이 없다. 전체 수사의 상황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수사를 하다 보면 최고위 권력층이나 그 가족, 친인척까지 수사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적당히 상부나 권력층의 눈치를 보며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기관은 모두 샅샅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파헤치는 수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자나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수차례 실패한 인사검증을 개인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또 그의 부인과 처가의 의혹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은 그를 데려다 놓고 조사라고 한답시고 처삼촌 벌초하듯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성역이 없어진다고 누가 믿겠는가? 물론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
- 경기신문
- 2017-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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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박 대통령 뇌물수사 시험대에 오른 대기업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출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모두 774억 원에 53개 기업이 돈을 냈다. 지난해 11월 검찰수사에서 대기업들이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이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모해 기업들을 압박한 결과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검은 개별 기업 별로 전체를 입건하지는 않고 기업의 경영 현안 해결과 출연금 제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삼성의 재단출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했지만 출연 기업 전부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한 대가성이나 뇌물죄 정황이 드러난 기업과 순수 출연 기업을 선별한다는 얘기다. 이를 가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
- 경기신문
- 2017-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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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거주지 국외이전에 대한 출국세 도입
최근의 경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지역적인 제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나라, 또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기존 활동무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자들의 이탈은 각국 조세당국으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출국세란 거주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거주지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거주지 이전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1966년 가장 먼저 출국세를 도입하고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때 전 세계 보유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이득을 산출하여 과세 한다.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호주도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에 적용하는 일반적 출국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은 유가증권의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국외로 이주하기 직전출국세를 부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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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융릉과 정자각은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나?
사도세자의 묘(융릉)에 가보면 특이하게 묘와 정자각이 일직선에 있지 않다. 현장에 있는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어두운 가운데 답답하게 죽었기 때문에 묘소는 답답함이 없게 정자각을 옆에 세웠다.”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해설사의 말에 궁금증이 생긴다.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북쪽 문을 통해 봉분이 보여야 하는데 정자각이 지금처럼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봉분이 보이지 않고, 또 봉분과 정자각의 높이 차이가 있어 봉분에서 보면 정자각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은 만큼 답답함은 없는데 정조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1789년 7월11일 금성위 박명원(정조의 외삼촌)이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자고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앞으로 이장에 적합한 풍수가를 뽑고자 회의를 한다.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풍수가를 추천하지 못하자, 정조는 관청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명구 및 성몽룡 그리고 수원에 사는 유생 김양직 등 3명을 직접 호명하여 선정한다. 이들은 사전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들어와 명령을 받고 배병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를 가서 관찰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의견을 똑같이 낸다. 하지만 다음날인 7월12일 수원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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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독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만4000여권의 책을 소장한 ‘개인 도서관’을 가장 아낄 만큼 유명한 독서광이다. 그는 사내에도 도서관을 마련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에는 책 읽는 기업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력 있는 사고를 키우겠다는 그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도 독서에 관한한 이에 못지않았다. 평소 “아이폰이 서 있는 곳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책과 초밥”이라 말할 정도였다. 자신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이처럼 독서를 통해 통찰력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았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명철(明哲)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책이 주는 즐거움이나 가치는 고사하고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세태에 물든 지 오래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민 독서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전 조사에 비해 성인은 6.1% 포인트, 학생은 1.1%…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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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응시
응시 /길상호 빨랫줄의 명태는 배를 활짝 열어둔 채 아직 가시 사이에 박혀 있는 허기마저 말려내고 있었네 꾸덕꾸덕해진 눈동자를 바람이 쌀쌀한 혀로 핥고 갈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네 꼬리지느러미에서 자라난 고드름 맥박처럼 똑, 똑, 똑, 굳은 몸을 떠나가고 있었네 마루 위의 누런 고양이 한나절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네 빨랫줄을 올려다보는 동안 고양이는 촉촉한 눈동자만 남았네 허기를 버린 눈과 허기진 눈이 사로를 응시하고 있는 참 비린 한낮이었네 - 시집 ‘우리의 죄는 야아옹’ 겨울바람에 점점 마르는 명태와 겨울바람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져도 좀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는 고양이는 서로 동종인가, 이종인가? 분명 이종이면서 동종의 영역을 공유하는 두 동물 사이에는 왠지 모를 원초적 슬픔이 흐른다. 시인에게는 이미 생을 마감당한 명태의 꾸덕꾸덕 마르는 눈동자와 허기를 못 이겨 명태를 노려보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는 생의 실존적 고통이다. 그것은 ‘응시’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시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허기를 버린 눈이나 허기진 눈이 서로를 응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무릇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의…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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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의 함의(含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은 영장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국민여론과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따랐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측은 또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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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여성·청소년까지 확산 되는 마약, 강력 대처하라
지난해 11월 마약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기사들이 적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마약이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마약 관련 범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주 외신에 언급되고 있는 대로 중국은 50g 이상 약물의 매매·운반 등 마약관련 범죄자들의 사형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수천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는 등 마약과의 강력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가. 매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전국에서 8천85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2015년 7천302명보다 21.2%가 증가했다. 2012년 5천105명과 비교하면 무려 73.4%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수원지검 강력부가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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