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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건물주 갑질에 ‘꿈틀’한 임차인들…법원서 원상복구 명령 받아내

법원이 건물주 갑질(경기신문 2023년 1월 4·5일자 1면 보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단지에 걸린 펼침막 등을 철거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건물주)가 상가 밖에 ‘2023 하반기 재건축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걸어놓고, 빈 점포에 락카로 ‘X’ 표시 등을 해놨다”며 “이 상태가 유지되면 일반 손님들은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곧 폐쇄될 건물로 인식해 건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식음료를 판매하는 채권자(임차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갱신 자체를 부정하는 건물주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취지를 보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갱신요구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며 “그런데도 채무자가 이를 다투며 상거 철거와 재건축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피본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상가단지 건물 4개 동 건물주 A씨는 2021년 말부터 재건축을
- 최태용 기자
- 2023-07-13 17:14
인천 인천 지역 건설업체 원·하도급률 목표치 못미쳐…'패널티 도입해야'

지난해 인천지역 건설업체 원‧하도급률이 목표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건설 수주실적 결과 원도급률은 46.2%로 2021년 47.3% 대비 1.1%p 떨어졌다. 하도급률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률은 22.7%로 전년 기준 43.7% 보다 21%p 낮아진 것이다. 이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목표율을 한참 밑 돈다. 조례가 정한 목표 원도급률은 49%, 하도급률은 70% 이상이다. 시는 지역 전체 공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의 하도급이 인천지역 업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하도급 확대를 위한 ▲지역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 입찰시 지역업체 간 입찰 실시 ▲시공사와 시회 간 정기적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시가 조례로 정한 목표치가 단순 권장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건설사들도 기존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있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하도급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 유정희 기자
- 2023-07-13 16:52
인천 인천평복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주민마찰 사건 공정히 조사해야”

인천의 시민단체가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의 주민 마찰 논란(경기신문 2023년 6월 15일 1면)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는 신 의원의 주민 마찰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다시 판단해 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설명회에서 주민 2명과 언쟁을 주고 받으며 마찰을 빚었다. 이후 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해당 주민이 포함된 협의체 해체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보냈다. 또 신 의원은 논쟁을 벌인 주민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시의회에 신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의회는 신 의원을 제2기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다. 인천평복은 “시의회는 주민 마찰 사건에 대해 신 의원의 경위만 근거로 판단했다. 영종도 주민들로부터 사실에 대해 청취도 하지 않았다”며 “시의회가 시와 인천경제청에 협의체 해체를 요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양측 주장을 들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 조경욱 기자
- 2023-07-13 16:44
인천 나무 쓰러지고 도로‧옥상 침수…‘호우주의보’ 인천 비 피해 5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옥상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 기준 인천에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5건이다. 오전 10시 37분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 오전 10시 56분 서구 가정동 한 빌라 1층 세탁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랐다. 오전 11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 옥상에서 우수관이 막혀 침수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46분 남동구 남촌동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통행에 불편이 생겼다. 오후 12시 10분 중구 덕교동 덕교삼거리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조치에 나섰다. 전날 오후 5시부터 굴포천‧갈산천‧청천천은 출입이 통제됐다. 오후 6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 해상탐방로,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 을왕리 문화탐방로, 소무의도 둘레길 4곳도 통제됐다. 시는 인명 피해를 우려해 이날 오전 9시 승기천 등도 추가로 통제를 결정했다. 오전 10시 18분 계양구 작전동 지하차도 토끼굴에서도 빗물이 차올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오후 12시 중구 을왕리‧왕산‧하나개‧실미해수욕장 4곳도 통제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 박지현 기자
- 2023-07-13 15:52
인천 문경복 옹진군수 “사람 모여드는 옹진 만들 것”

“희망이 실현되는 2년 차를 준비하겠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우선 과제로 인구정책을 꼽았다. 옹진군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2017년 2만 1573명의 인구를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문 군수는 취임부터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했고, 지난해 말 인구가 271명 늘었다. 옹진군은 섬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섬이 활기를 띠기 위해선 섬을 오가는 사람과 물류가 늘어야 한다. 그만큼 교통 편의는 군민들에게 중요하다. 군은 서해5도를 오가는 대형카페리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이어 공모에 실패하자 마지막 카드로 결손금 지원을 꺼냈다. 사실상 준공영제 선언이다. 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갈 497톤급 푸른나래호가 7월, 493톤 덕적~자도 직항선은 내년 취항할 예정이다. 하늘길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백령공항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밝혔다. 백령공항 예정지는 전부 옹진군 소유로 개항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다. 토지매입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군은 2027년 개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물류와 유통, 골프장, 호텔 등 백령공항 주
- 김민지 기자
- 2023-07-13 15:49
인천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13일부터 개방

인천시는 남동구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를 13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남동구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소래~송도 간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고 아암대로 해안 공간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도매립으로 기능이 상실된 해안 방파벽(바이오산업교~신항만교 구간, 높이 1.5m, 폭 1.0m)과 오래된 군 초소 2개소를 철거해 총 1.1㎞의 해안 친수 산책로를 조성했다. 상태가 양호한 군 초소 1개소는 해안 전망대로 리모델링해 전망대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 인천 앞바다를 더 가깝게 감상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을 잇는 친수형 탐방로(둘레길, 자전거길 등)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해안선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이동·경험·친수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07-13 14:46
인천 K-콘텐츠 도시 등 미래비전 제시…IFEZ, 초일류도시 도약 준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10월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K-콘텐츠 도시’ 등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초일류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13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발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청장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국제금융도시 ▲제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미래 스마트시티 ▲K-콘텐츠 도시 ▲관광·레저 허브도시 등 IFEZ 도약을 위한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미래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계인이 자유로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을 바탕으로 IT(정보기술), BT(바이오 기술), ST(항공기술), CT(문화기술) 등 이른바 ‘6T’가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ST(항공기술)는 인천이 최초의 로켓 발사 지역이라는 역사와 함께 항공 관련 기술발전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또 K-바이오 육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 조성과 K-콘텐츠의 생산기지로의 도약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관
- 유정희 기자
- 2023-07-13 14:42
인천 인천해경, 중국산 천일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6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가 중국산 천일염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13일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 20㎏짜리 3천 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포대에 담았다. 판매업자 B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국내산 포대에 중국으로 원산지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뒤 판매 직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경기도의 시장과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소금은 수입가의 7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20㎏당 4000원짜리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3만 원에 팔았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 최태용 기자
- 2023-07-13 14:41
인천 자연으로 돌아간 인공증식 저어새 3마리, 강화군 선두리갯벌서 방사

인공증식한 개체에서 태어난 멸종위기종 저어새 3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서울대공원은 인천 강화군 선두리갯벌에서 저어새 3마리를 방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방사한 저어새 3마리는 지난해 2‧3월에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났다. 2016년과 2017년에 서울동물원이 강화‧영종 갯벌 번식지에서 수몰 위기에 처한 알을 발견하고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암수의 2세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자연적응훈련장으로 옮겨져 비행‧사냥‧대인기피 등의 훈련을 거쳤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저어새 3마리에 가락지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방사 후 생존 여부와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생태원과 서울대공원은 저어새 복원을 위해 인공양육, 자연적응훈련 기법 등을 개선하며 저어새 보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방사는 저어새 야생 개체군 관리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 보전 조치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조류 개체군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7-13 14:35
인천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펙스, 오는 11월 송도국제도시서 열린다

인천시는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펙스(Big C 2023)’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가 주관한다. 국내·외 바이오 학계 석학들의 기조 강연과 최신 바이오 트렌드를 반영한 백신, 원부자재 관련 6개 세션의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10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오·제약 분야 기업, 산학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천지원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천 바이오‧제약 수출상담회(I-GBPP)’도 동시 개최된다. 동남아, 중동 등 6개국 20명 이상의 바이어를 초청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파트너링 상담회, 벤처캐피탈(VC) 초청 투자상담회, 주요 기업 산업 시찰 등 다양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가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 비즈니스 창출도 도울 계획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
- 조경욱 기자
- 2023-07-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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