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기죄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사기범죄 건수는 24만4천8건으로, 여러 유형 가운데 특히 최근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범죄가 보험사기이다. 정부는 보험사기행위를 엄벌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하는 죄를 통칭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기죄가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기죄는 ‘고의’에 의한 범죄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 아닌 ‘과실’로 발생을 했더라도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만으로 전체가 ‘고의’의 보험사기죄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나일론 환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하다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행위 여부의 조사를 받고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게 된다. 일단 보험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줄긴 했지만 언제 다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의 습격은 명백한 인재(人災)이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 노력이 눈에 띈다. 중국과 가장 근접해 있고, 차량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까지 들어서있는 경기도는 미세먼지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도는 얼마 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인공증우(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18년까지 경기도 서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상태의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를 뿌려 비로 변화시키는 기술인 인공증우 연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과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550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0년까지 5만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소음도 없지만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아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 김포시 전기버스 보급을 시작으로 타 시군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은 반갑다. 친환경적인 전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많은 축제를 개최한다. 단체장은 주민들과의 대면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혜택을 누리기에 분주하다. 주민들 역시 만남을 통한 즐거운 시간을 누리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만연된 축제로 인한 일선지자체의 예산낭비도 문제이다. 지자체에서는 축제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축제횟수 만큼 지역의 발전기여도가 없다. 문화적 가치가 없는 예산낭비 형 축제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많은 축제는 주민들의 소비를 늘이고 즐기는데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축제를 모색해가야 할 때이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검토해 가야한다. 경기지역의 기초지자체도 많은 축제를 개최한다. 구리시의 코스모스축제를 비롯해서 이천시의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고양가을꽃축제, 과천 누리마축제 등 많은 축제가 성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축제현황분석과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고양시의 경우 정발산역 인근 일산문화공원에서 가을맞이 나눔 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나눔장터는 전통적인 장터마당 외에도 종이공예와 치매검진,
먼 옛날 중국의 대륙에서는 오랫동안 시와 그림이 지식인들의 주요한 사유의 장이자 통치의 일환으로 작동했었다. 시서화란 그림과 시가 조화를 이루며 합일을 이루는 형식으로서,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사물의 형태와 뜻의 일치,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진리의 추구를 목표 삼았다. 송나라 태조(太祖)는 나라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하여 이전 당나라까지 이어오던 군벌통치와 결별하고 문신정치를 펼쳤다. 이에 따라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성인들이 취미와 풍류로써 즐기던 시서화가 사대부들의 필수적인 교향으로 자리잡았다. 시서화의 발흥은 노장사상의 확산과 관계가 깊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과 예를 구축하고자 했던 유가사상과는 달리, 노장사상은 자연의 이치를 중요시 했다. 위진남북조와 당나라를 거치는 내내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던 정치 체계에 환멸을 느끼던 이들은 명상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노장사상에 매료된다. 그리고 노장사상을 접하며 마음속에 그려진 심성은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산수(山水)’로써 형상화되기 시작한다. 시서화에서는 산과 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실제 존재하는 지역을 참고하여 그려진
수확의 계절, 가을에 맞는 추석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날이다. 하지만 주부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주부들은 음식 준비부터 행주짜기, 걸레질, 음식 나르기 등에 이르기까지 손목을 쉴 새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터널증후군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저림증 증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분지하는 정중신경이 횡수근 인대에 의해 눌려 발생하는 현상이다. 손목에는 횡수근 인대에 둘러싸인 ‘손목터널’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곳을 통해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이 지나간다. 손목을 자주 쓰게 되는 등의 어떤 원인으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팔과 손가락 감각에 이상이 오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각 손가락이 아프게 되면서 손가락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점차 감각이 없어지거나 심하면 엄지손가락의 손바닥 근육이 위축되기도 한다. 보통 60~70%는 양쪽 손에 증상을 보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중년의 여성이나 비만 환자에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잦은 전자제품의 잦은 사용 즉,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대부분 손을 덜 쓰면 호전되나 방치하면 심
생활 쓰레기를 내어놓을 때는 분리 배출을 하라고 권고를 넘어 의무화 한다.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는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자원 재활용 정책의 미진함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맞물려 쓰레기 수거 방법도 대책 없이 달라지는가 보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이런 구호가 낯설지 않은 것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이기에 국민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구호라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요즘의 세태와는 많이 동떨어진 느낌으로 걱정이 되기에 자원과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 인사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원유가격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쓰레기 수거에도 대란을 불러오고 있는 듯 하다. 기껏 분리 배출을 해놓아도 수거할 때 보면 재활용이 되는 물건이, 매립용이나 가연성 폐기물과 구분 없이 뒤범벅이 되어 실려 간다.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는 서로 가져가려 하던 재활용 물건이 요즘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일전 티브이 뉴스에서도 아파트 재활용품이 제때 치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뉴스도 보았지만 재활용 업계와 청소 용역업체 종사하는 사람들
“남자아이 훈계하기가 참 힘드네요. 아들 키우다 보니 제 목소리만 커지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여성인 어머니는 아들의 특성을 잘 몰라 당황하고, 아버지도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다. ‘잔소리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사춘기 딸과 사춘기 아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에서도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말해야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아들의 특성을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첫째, 서로 다른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 하나는 십대 소녀의 뇌가 십대 소년의 뇌보다 2~3년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증명한 신경정신과 의사 루안 브리젠딘(Louann Brizendine)에 의하면 사춘기의 뇌는 성장하면서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편도체에서 전전두엽 피질로 천천히 옮겨가는데, 이러한 이동이 십대 소녀에게서 먼저 일어난다고 한다. 즉 소녀들은 전전두엽 피질에서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하므로 부모의 요청을 비교적 순순히 받아들이는 반면 소년의 뇌는 사소한 잔소리에도 편도체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국민들에게 ‘생존 매뉴얼’을 교육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강제라 할 만큼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미국은 화재, 교통, 총기, 마약, 태풍, 학교폭력 대응책에 토네이도, 지진 매뉴얼까지 익히게 한다. 미국 재난방재청의 민간인 재난대비 매뉴얼은 물을 정수하는 법까지 가르친다. 요오드나 과산화수소, 락스를 사용하라는 게 특이하다. 농도가 높은 것은 세척제로 쓰이지만 희석시키면 살균 작용 덕분에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천국이라는 스웨덴에서는 3세 때부터 실사례 중심의 안전 교육을 시킨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그런가하면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버티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물품’들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력 권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상용품 배낭이 다양한 상품으로 대중화돼 있다. 5년간 보존할 수 있는 물을 비롯해 건빵 등 비상식량과 각종 생활용품에다 휴대용 화장실 봉투까지 포함된 제품이나 5L 들이 어린이용 배낭까지 있다. 일본 도쿄도가 만든 책자 ‘도쿄방재’에는 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와 재해 발생 시의 대처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는데, 그 가운데 ‘비상용
울음이 길고 붉다 /김유석 는개에 젖어 우는 이가 있더라 마른 곳 다 두고 하필 진 데만 나아가는 것인지 뒷걸음질 치는 것인지 늘였다 줄였다 색연필처럼 몸 붉혀 제 몸보다 무른 흙살 위에서나 기어서 남기는 그 한 획 뿐, 는개가 묻혀 온 허공 땅 밑으로 끌고 내려 쩌르르, 초저녁 뒤안 지렁이는 울더라 -계간 리토피아 여름호에서 쩌르르, 한밤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어 본 사람이 많지는 않다. 지렁이가 어찌 우나, 되묻기 십상일 것이다. 아무래도 흙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닐까. 하찮은 미물인 지렁이도 울 줄을 안다. 지렁이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기어서 남기는 한 획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지렁이의 생명 활동이다. 뒤집어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활 역시 이 지렁이의 인생과 다를 게 뭐 있을까. 결국에는 무엇이라도 는개에 젖어 쩌르르, 울 뿐이다. /장종권 시인
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DMZ 일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가야한다. DMZ지역은 자연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거점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이곳에 새로운 평화와 자유의 공간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휴전 63년 동안 보존된 곳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보존자리가 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친환경개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DMZ는 매우 중요한 학습현장이 되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의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개발을 서둘러 가야한다. DMZ생태관광지원 센터는 창조적인 생태관광의 발전과 역할을 수행해 가야한다. 앞으로 DMZ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체험교육, 정보제공 등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새로운 국민의 교육과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기대해본다. 삭막해진 도시민들에게 DMZ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하여 국민의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어야한다. DMZ일원의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가치와 우수성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환경전문기구인 ESP 아시아 사무소가 있어 전 세계 생태학자와 환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