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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美 국방 “韓 핵 잠수함 도입 적극적 지원”…안규백 “핵무기는 보유 안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SCM은 한미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SCM에서 굳건한 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 국방 장관은 통상 SCM을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지만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李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반응 대조...與 극찬 野 보이콧

여야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극찬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침묵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 성토했다.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APEC도 A급이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 역시 A급이었다”며 “내년도 728조원 예산,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약 22분간 시정연설하는 동안 모두 33차례 박수를 쏟아내며 호응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수..
금리는 치솟고 대출문은 닫히고…은행만 웃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데다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이미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물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 고금리·규제 장기화 속에 ‘가계는 조이고, 은행은 웃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22%로, 지난 5월(3.942%) 이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리가 다시 오르자 대출 여력은 더욱 줄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맞물리며, 연소득 7000만 원인 무대출자의 주담대 한도는 올해 들어 약 4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빌릴 수 있는 돈이 줄면서 체감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기존 대출자는 상환 압박이 커지고,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층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첫 주택 수요층은 “원리금 감당이 불가능하면 시장에 발을 들이기조차 힘들다”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은행들은 고금리 수혜를 입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4대 금융지주(국민·신한·하나·우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KB금융 5조 1217억 원, 신한금융 4조 4609억 원, 하나금융 3조 4334억 원, 우리금융 2조 7965억 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우리 금융은 분기 사상 첫 1조 원을 넘겨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자이익도 함께 늘었다. KB금융은 9조 7049억 원(+1.3%), 신한금융은 8조 6664억 원(+2.0%), 하나금융은 6조 7803억 원(+3.8%), 우리금융은 6조 1863억 원(+5.1%)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까지 확대되며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가계는 금리에 막히고, 은행은 금리로 벌었다”며 “대출 금리는 즉시 반영되지만 예금 금리는 시차를 두고 움직여 예대마진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첫 주택 진입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융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수요자까지 막히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경기도 양대 노조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 넘겨진 양우식 제명하라”

경기도청 양대 노조는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양우식(비례) 국민의힘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은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를 찾아 양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문을 전달했다. 요구문에는 양 위원장의 제명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순하 경공노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노조와 여론의 질타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처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하겠다’며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 국민의힘이 돼야 할 정당이 범죄혐의로 재판받는 도의원의 힘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양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공노는 양 위원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성희롱 도의원에 대한 재조치·피해자 공식 사과 ▲지방의회 성비위 사건 무책임 대응 중단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촉구했다. 민을수 전공노 경기본부 경기도청지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태의 공범”이라며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짓밟은 자를 감싸고 6개월이 지나도록 사퇴 하나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도의회 윤리특위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정당은 징계를 방관하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 지부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사회를 모욕한 자를 감싸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상식인가”라며 “약자를 조롱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의로운 보수의 모습인가”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침묵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겠다. 성희롱 발언 의원을 감싸는 것은 곧 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도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다”고 한 뒤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상적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위원장이 속한 운영위는 오는 19일과 20일 2일 동안 경기도지사 비서실,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개인정보위 "SKT, 1인당 30만 원 배상하라…확정 시 약 12억 원 규모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권고하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3998명의 신청인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올해 4월 해킹사태 이후 제기된 집단분쟁 3건(3267명)과 개인신청 731건 등 총 3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신청인 측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심의했다. 그 결과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반영해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SKT에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미 유출 경로 차단과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출 사고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SKT가 15일 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며, 최소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신청은 별도 시한이 없어 추가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깊이 논의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성립되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락된 조정안은 재판상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SKT가 거부할 경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이어갈 수 있다. [ 경기신문 = 강혜림 수습기자 ]

예산 30% 삭감…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 지원사업’ 사실상 축소

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하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한다. 교사단체 반발과 예산 형평성 논란, 교육청 전체 예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72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어든다. 약 120억 원(32%)이 삭감된 규모다. 지원 대상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희망교(사업 참여 신청 학교) 중심으로 한정된다. 운영 기간은 기존 ‘수능 이후 단기 운영’에서 ‘3학년 2학기 전체’로 확대된다. 담당 부서도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학교교육정책과로 바뀌며, 사업 운영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공백기를 활용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30만 원과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인천시, 2026년 예산안 15조 3000억 편성…시민행복·미래투자 중점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3699억 원 증액한 15조 312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민행복과 미래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에서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5.3%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8.6% 증가해 본예산 규모를 늘렸다. 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7% 증가한 11조 4622억 원으로, 특별회계를 1.7% 늘어난 3조 8507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시는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에 따라 관리채무비율이 올해 13.6%에서 내년 14.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 세출편성을 ▲시민행복체감 증대·교통편의 향상 ▲민생경제 활성화·약자복지 강화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준비 등으로 초점을 맞췄다. 시민행복 체감사업에는 총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드림 646억 원·i+ 길러드림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인천 i-패스 658억 원, 인천 i-바다패스 100억 원 등으로 나눴다. 75세 이상 시민 22만명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70억 원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e음 캐시백 135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등 6742억 원을 투입했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3조 8000억 원을 반영했다. 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는 741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톱텐시티 브랜딩에 1조 1028억 원,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혁신 발전을 위해 11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3153억 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 원도 각각 투입한다. 특히 다음해 7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30억 원 증액한 8670억 원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인터뷰] 김종윤 약산건강지키미 대표, ‘송가인 흑염소진액’으로 40년 결실 맺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의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특유의 냄새 때문에 대중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년을 연구했습니다.” 흑염소 진액 산업의 개척자이자 국민 건강식품 ‘흑염소 진액’을 세상에 알린 인물, 약산건강지키미 김종윤 대표는 40년 인생 대부분을 오직 흑염소 연구에 바쳤다. 그는 국내 최초로 흑염소 진액을 개발해 대중 건강식품 시장을 개척했고, 최근 ‘제29회 장영실 과학문화상’ 본상을 수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수상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곧바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40년의 기술력과 철학을 집약한 ‘송가인 약산도 흑염소진액’을 출시한 것이다. ◇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국민 보양식 만들고 싶었다” 김 대표가 흑염소 산업에 뛰어든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당시 흑염소는 일부 계층만 찾는 고가의 보양식이었다. “좋은 재료를 국민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는 냄새 제거와 영양 보존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붙잡고 40년 가까이 연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국내 최초의 흑염소 진액 제품인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이다. 진액 형태로 제조해 섭취의 부담을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