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이 모두 그의 탓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광우병 사태는 거짓말, 말 바꾸기, 떠넘기기 등 솔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잘못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여당이 국민을 섬기려면 보다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

정부는 10년 동안 거리를 두었던 한미외교를 격상시키고자 양국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수입 협상을 서둘렀고, 그로 인한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어야 했다. 한미 FTA도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혔어야 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오래가면 촛불시위가 반미데모로 비춰져 한미관계도 나빠질 조짐이 보인다. 미 언론과 의회에서 오해하여 주한 미군의 대거 철수까지 연계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야당지도자에게 막말을 시작하여 한미관계가 다시 나빠질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정부, 한나라당, 청와대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이다. 추가경정예산, 혁신도시, 학교자율화, 에너지대책, 물가대책, 미국 쇠고기협상, 한미FTA 비준 등 주요 현안들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사전조율이 부족하다.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한반도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는 한강~낙동강 연결사업은 뒤로 미루고, 4대 강 정비와 수질 개선, 뱃길 복원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며 4대 강 수질보전 특별예산을 투입하고, 운하 터미널 건설 및 관광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민자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대운하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물길이라며, 대운하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그의 신념이라고 했다.

이런 대운하가 총선공약에서 빠졌는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었고, 대운하는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다시 국토해양부로 넘겨져 민자사업단에 맡기려 했다. 대선공약으로 급조되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총선에서 모두 탈락했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 차례 말을 바꾸었고, 지금은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속이고 이름을 바꾸어 국고까지 투입하려 한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만든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대운하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200여명을 모아 대운하추진 운동을 벌였고, 이에 전국 대학 교수 2천400여명이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모임’을 결성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으로 전열을 갖추었다.

한국환경영양평가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찬·반 주장들을 확인하고, 상당 부분이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대운하의 경제성이다. 이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사업의 사업계획과 그 경제성을 밝혀야 불필요한 찬반논쟁이 끝날 것 같다.

국민의 70%이상이 대운하를 반대하여 국론의 분열이 심각하다. 경제성이 있다던 대운하가 민자사업단에서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자 국고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다면 대운하사업을 깨끗이 포기해라. 그리고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국민들을 단합시켜라.

국가지도자의 첫째 역할이 국론통합이다. 대통령은 정부판단보다는 민의를 수렴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던 기업CEO와 국가지도자는 다른 것이다. 대운하의 찬반으로 흩어진 국력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신념이라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결단만 남아 있다.

김광남<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