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버지가 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 고기를 잡아 주었고, 다른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어떤 아버지가 진정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직접 고기를 잡아주는 아버지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아버지가 진정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임을.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늘어가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8일 정부는 고유가종합대책에 합의하면서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유가환급금이 돌아간다. 유가환급금 수혜자만해도 저소득층 근로자 980만명과 영세자영업자 400만명 등 1천38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규모인 10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고유가 대책이 절실한 화물연대는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들 대부분은 갑작스런 대책 발표에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땜질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도 6만~최대 24만원까지 지원될 지원금이 고유가 시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대책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대책이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정책이지 경기부양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내놓은 이번 대책이 민심을 돌리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10조5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글쎄’라면 이 대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에 2만원씩 1년 지원이라는 단기 정책보다는 고유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장기 정책이다.

고기를 잡아 입에 떠 넣어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이미영(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