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쇠고기 수입협상의 뒤탈로 벌써 몇 주째 사실상의 정부 공백상태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연쇄적인 무기한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은 마비상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총체적인 국민의 삶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질서 유지 사령탑들은 모두 사표를 낸 채 진퇴를 대통령에게 맡긴 상황이고, 정치는 거리의 촛불시위대에 소임을 내맡겨 버린 채로 무기력한 모습을 한 채 물러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를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번 인사의 성패가 총체적 국가 표류상태를 추스릴 열쇄다.

인사쇄신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를 넘어 ‘새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달려 있다. 그저 ‘그 나물에 그 밥’인 그렇고 그런 인물교체라면 다수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씻어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쇄신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국정 정상화의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격랑 위를 선장도 항해사도 기관사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촛불시위에 밀려 공기업 개혁과 기업규제 완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마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신과 정권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비상한 상황인식을 갖고, 먼저 쇠고기 협상의 후유증을 최단시일 안에 치유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런 인식과 결의를 바탕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을 일신, 지금의 무정부적 상황을 시급하게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당분간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파국이 닥치지 않는다 해도 세계경제 침체는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마저 꺼질 수밖에 없다. 수출이 꺼지면 조업 단축, 정리해고, 실업자 증가, 기업의 국외탈출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지반 전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도, 또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눈은 지금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다.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줄파업으로 사회 각 부문이 마비돼가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인내하고 자중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