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출범한 제18대 국회의 1년 성적표는 그야말로 ‘불량’에 그치고 말았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4월 국회마저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정당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극도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새봄과 함께 출범하는 4월 국회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범국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18대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분명히 냉소적이다. 더구나 이번 4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보다 박연차리스트 파문에서부터 MBC PD수첩에 이르기까지 엉뚱한 정쟁으로 일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4.29재보선까지 겹치면 언제 민생정치를 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추한 국회, 싸움판 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슈퍼추경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 등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쟁점 법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오직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공회전만 거듭해온 셈이다.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폭력국회를 연출하게 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국회 상을 씻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간단한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한 우려를 씻어내는 요령도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다. 당리당략에 얽힌 정쟁에서 벗어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국익과 국민을 앞세우면 된다.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말고 오직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국회를 운영하면 간단히 해결될 터이다. 절대적인 정치권력은 가장 쉽게 부패하기 쉬운 권력이다. 정치를 국민 앞에 내세우는 기이한 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사회를 압도하고 국민 뒤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지지 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권력의 방자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의 냉소주의가 더 이상 만연하게 된다면 18대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4월 국회에서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