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늘어났다. 도가 ‘2008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67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49만2천원으로, 공교육비의 2.7배에 달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성남시가 66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고양시 62만원 순이었다.
사교육의 병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은 지역이 공교롭게도 김상곤 새 교육감이 큰표차로 앞선 지역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근복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 의지가 표로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돈 교육’을 심판하겠다며 출사표를 낸 진보진영 김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확립’과 ‘차별없는 교육’으로 압축된다. 특히 전국 학력평가 결과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경기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심리가 표로 작용한 것도 김 당선자의 승리 요인이 됐다.
김상곤 새 교육감은 앞으로 1년2개월동안 ‘혁신학교’를 만들어 창의력 위주의 수준 높은 공교육을 완성도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5개반 정도로 중소규모 외형을 갖추고 개인별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방과후 개인지도 등을 통해 학업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인간적 학교다. ‘콩나물 교실’과 ‘주입식 교육’의 탈피가 혁신학교의 목적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후 학교’의 도입으로 24시간 학생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과 맞벌이 자녀 아침급식도 추진된다.
모든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오는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300개 신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된다. 또 김 당선자는 획일적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년2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에 이 같은 개혁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안한 구석도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2.3%’에 그친 것은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일방적으로 MB식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