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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섣부른 교육정책 혼란만 부른다

“혼란스럽다”, “교육은 천지개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맞이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요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교육 책임자를 모셔야 하는 교육청 직원들은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좌불안석이다. 정부 인수위를 연상케 하는 취임준비팀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이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처음 선보인 것은 고양·화성국제고 백지화다. 김 당선자 측근은 지난 21일 “교육감 당선자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특목고의 설립을 교육부가 결정해 공개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했다. 이는 곧 고양·화성시민의 공분을 샀다. 고양시민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준비팀은 종전의 입장을 180도 뒤바꾸는 촌극을 연출했다.

경기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관계자들의 섯부른 발언과 정책발표는 경기도내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고양·화성국제고는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설계·공모중인 사업인데 이제와서 정책을 바꾸면 도교육청의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며 반발을 산 것이다. 취임준비팀은 지난 22일 도교육청으로부터 당선자를 대신해 업무보고를 받으려다 무산됐다. 당선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에게 하는 보고는 불법이라며 도교육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 인수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준비팀에 대한 ‘길들이기’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느곳보다 법과 규칙에 충실해야 할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현재 30명이 넘는 학급당 인원을 25명이내로 줄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호흡하며 공부하는 학교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정책을 임기 14개월인 교육감이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진춘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중립은 이론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보 모두 노랑색, 파란색으로 벽보를 도배하며 정치권에 줄을 댔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 민주노동당 등 진보단체의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유권자 850만명의 4.9%인 42만표를 얻는데 그쳤다. 정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학부모들은 직장에 묶여 있어야 했다. 경기교육 경험이 풍부한 도내 중·고등학교 교육 관계자들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교육감 선거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상곤 당선자의 시대가 계속될지는 앞으로 14개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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