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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명무실한 전통시장 정책지원

요즘 전통시장의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경제적인 불황 탓도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경영에 밀려 점점 그 설자리를 잃는가 하면,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도 이 같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 1년도 안 돼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발표 당시 기대에 부풀었던 시장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인기위주로 발표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가 도대체 서민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당시 행정안전부를 비롯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이렇다. 하반기부터 전통시장에서 파는 배추, 한우, 사과, 멸치 등 주요 상품의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상품이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가격공시제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 전국 38개 시장의 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가격 정보는 방송사,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며 대대적 발표행사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당초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제도의 혜택을 보는 시장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퇴색해 버렸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가격공시제의 경우 지난 연말 슬그머니 중단했다. 일부 대형마트 측의 반발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정보 서비스인 T-price가 제공하는 정보와 유사하다는 것이 중단 이유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당초부터 재래시장을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저렴한 물건값은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는 데 가장 매력적인 요소다. 물건값 공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공시제는 중요한 제도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 시행한 가격공시제를 비롯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전통시장은 조금이라도 유익한 제도는 어느 것이라도 필요로 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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