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명분 아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24 재보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실련 등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많은 논란 속에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과 함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이슈는 정치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명제 앞에서 여성계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상승하던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주춤하거나 크게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자치 원년,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0.9% 였다. 1995년 1.6%, 1998년 1.6%, 2002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도입된 2006년 15%, 2010년 21.6%로 도약을 거듭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의회 여성비율 30% 진입도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 의원 비율이 5%도 안 될 것이란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토론회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대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점점 더 많은 인재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성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여성 정치인은 대개 권력에 대한 야망이 적어 정치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고, 접대와 뇌물에 덜 취약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건강,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비교적 여성과 밀접한 역할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들의 시각이나 판단력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칠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는 임기 말 8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핀란드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도 2012년 퇴임 때 8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바첼레트는 “여성은 권력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남성과 다르다.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적을 만들기보다 서로간의 호의와 결속을 중시하게 된다. 이게 여성 정치인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의 성공은 배려와 소통에 능숙하다는 여성의 특징을 잘 살려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심 관련 여러 연구조사 결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이기에 지역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믿음, 유연한 소통능력 등이다. 여성 의원이야말로 복지시대와 정치개혁에 어울리는 덕목을 갖춘 기대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는 민주화 및 부정부패 방지와도 연계성이 크다. 특히 지방화시대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을 포함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