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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 허위신고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미국에서의 일이다. 한 청소년이 “엄마를 살해했고, 누구든 들어오면 쏘겠다”고 허위 장난 신고를 해 경찰은 물론 응급 구조대 헬기까지, 60여명이 작전에 동원됐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누가 더 큰 규모의 특공대를 부르나 경쟁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1일 만우절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신고로 경찰 등 50여명이 출동하였고, 이보다 앞선 3월20일에는 “영등포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경찰과 관계기관 인원을 총동원케 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1년에 1만여건 1일 평균 300여건의 허위신고가 있다고 한다.

심심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한 허위·장난신고로 엄청난 규모의 경찰력이 소모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정말로 절실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입을 커다란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흉악범죄보다 덜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한해 1천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피해가 크고 악의적인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치안 활동 및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함은 물론,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CD·포스터 제작, 문화대전 개최 등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견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112신고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신고 근절 등 112신고 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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