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정부는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1998년 NESTA가 창설된 이래, 1인창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수립된 Ich-AG와 같은 창업보조금제도로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전체 일자리의 6분의 1을 1인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1천400만명의 프리랜서가 활동 중이다.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은 실업문제 해소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1인창조기업은 1인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는 점과 창조성을 그 경쟁력의 기반으로 한다. 2011년 ‘1인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청 등 정부기관들은 교육, 금융, 마케팅, 지식거래,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기청의 1인창조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 28개 업종의 기술개발을 돕고 있다.

지원자격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체납이 없는 상시근로자 1인의 기업이다.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청접수를 하고, 단계적인 평가와 조사 후 선정되면, 협약과 동시에 정부출연금 형태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단독으로 참여하면 개발기간 1년 최대 5천만원, 그리고 협력기관과 함께 참여하면 1년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접수는 매년 3~4월쯤으로, 연초 발표되는 기술개발사업 통합공고와 각 과제별 공고를 잘 살펴 신청접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원받게 되는 ‘정부출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지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순수 지원금 형태로, 원금상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추후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10%를 ‘기술료’라는 이름으로 납부하면 되는 제도다. 중기청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규모와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또 체계적인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술 인프라가 미약한 기업들을 위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창업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업과 성장을 통해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의 저변확대 지원사업, 이미 중소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술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등의 선택과 집중의 지원사업으로 단계화 되어있다. 1인창조기업의 지원은 중기청의 단계적 지원사업의 맨 앞을 차지한다.

지난날, 나라의 큰 경제위기와 함께 창업 붐이 일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창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미약했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이어 창업실패라는 2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실패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제도는 실패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많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창조산업의 활성화는 사회의 경제저변을 한층 두텁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던 개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산업 전반에 또 다른 자양분도 제공한다. 2012년 말 기준 1인창조기업의 수는 29만6천개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점차 그 규모를 늘려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넘어 목표에 이를 수 있게 해 주는 징검다리이며 높은 곳으로 안내하는 계단이 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의 중심에 당당히 서고 싶다면, 그 성공적인 첫 단추를 1인창조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