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안전문제가 취약하여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안요소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번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도 안전기준과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지자체와 정부는 안전문제의 불감증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불안해 할 뿐이다. 관계당국은 사고위험성을 의식하여 사전에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만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빠른 경제성장속에 도시건설의 안전성과 관리 소홀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부족으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축구조기준도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공작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각종 구조안전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서 관리해 가야한다. 환풍구 관리기준을 즉시 마련하여 예방하며 점검해가야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교사고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위험 요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시설물의 안전성에 따른 시공과 그 후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서 사고발생을 막아가야 한다. 이어서 재난안전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총체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안전사각지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가야한다. 따라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안전점검사항을 보완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갈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가기 바란다. 일회성과 전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 사업을 추진해 갈 때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안행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환기구와 배기구 그리고 채광시설 등 유사한 시설의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에 대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환풍구를 지붕의 일종의 봐야 한다는 기준마련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환기구의 경우 적정 활하중이 얼마인지는 설계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특정 구조물의 적정 활하중은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강화의무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사고 후속대책으로 국민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안전 관련 특위를 설치하여 기대되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