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이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이 종료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전히 회복 중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으로 법률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피해 회복의 기회조차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구제수단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시흥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운영하는 ‘상반기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을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된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은 지역사회 직업인과 전문가, 이웃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사람책이 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23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개 학교가 신청해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학생들은 종이책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사람책을 통해 듣고, 질문하며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는다. 올해는 학급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교 도서관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진로 탐색이 가능하게 했다. 전행주 시흥시중앙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살아 있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이 사람책을 통해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동두천 보산동 미2사단(캠프 케이시) 앞에서 삭발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 시민들이 지난 74년 동안 겪어온 희생과 피해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정부와 주한미군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특히, 거주의 자유도 재산권 행사도 제한된 걸산동 주민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주한미군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며, 내 집 가는데 허락받고 가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며 분노를 표했다.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삭발 퍼포먼스는 범대위원장을 비롯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도 참여해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라는 결의의 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지만, 이제 그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호의를 권리로 아는 정부와 주한미군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상하라.”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2014년 미군기지 동두천 잔류 결정 이후, 정부와 미군이 약속한 보상과 지원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장기
정부와 교육당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편향적 발언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계 난제로 남아있는 유보통합은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급물살을 탄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달려오며 그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기관에 정책이 치우쳐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 쟁점 중 하나인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토론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가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
인천해경이 국제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일제히 점검했다. 인천해경은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계획서 작성과 비치,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신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포함해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 내 배치된 9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여객선은 충돌이나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연간 1회 이상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점검은 법률에 의거에 해당 여객선들이 관련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상 대응 태세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제일건설이 오는 25일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세대를 제외한 466세대가 공급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의 분양일정은 4월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화) 1순위, 30일(수)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5월 9일(금)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5월 20일(화)부터 26일(월)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이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 약 54만여㎡가 대상으로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역세권 아파트로 우수한
인천에서 연습용 항공기 탑재 폭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13분쯤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폭탄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군 당국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폭발물 처리반(EOD)을 투입했다. EOD는 현장에서 피해 없이 폭탄 1개를 수거했다. 이 폭탄은 2005년도에 제작된 무게 약 11㎏짜리 길이 50㎝·지름 10㎝로, 폭발하지 않는 항공기 탑재 연습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폭탄에서 일부 개조된 흔적이 발견돼 유출 경로 등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년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
파주시는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현행 자원재활용법령에 따라 조리·세척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배출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연중 배출되는 일회용 페기물량이 3억 7000만 개(2300톤)에 달하며, 대부분의 일회용기는 음식물로 인한 오염도가 심해 재활용이 불가능해 대부분 소각처리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배출가스를 유발한다. 이에 파주시는 1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시 그릇, 접시, 수저 등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사용된 용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건조과정을 거쳐 장례식장에 다시 제공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현재까지 문산장례문화원, 예담장례식장이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는 이들 장례식장에 매월 2200인분의 다회용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장례식장에 1
황금석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열린 자연보호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다. 황 의원은 20일, 중원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중원장학회가 공동 주관한 ‘남한산성 자연보호 캠페인’ 현장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유원지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총동문회 회원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과 시민 대상 캠페인을 병행했다. 행사는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시작해 남문과 수어장대 중앙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논밭 소각, 산불 되어 패가망신”, “설마는 금물, 산불엔 예외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산불 예방 메시지를 전했고, 동시에 도보 구간 곳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실질적인 정화 활동도 수행했다. 정종권 중원초 총동문회 회장은 “남한산성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동문회는 지역 사회 발전과 생태보호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금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