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시흥시지부와 북시흥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촌사랑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농가를 찾아 영농 지원 활동에 나섰다. NH농협 시흥시지부(지부장 임우진)와 북시흥농협(조합장 함병은)은 지난 23일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가에서 ‘농촌사랑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NH농협 시흥시지부와 관내 지점 직원, 북시흥농협 임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모판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농업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우진 시흥시지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풍년 농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며, “범농협 차원의 지속적인 영농지원 활동을 통해 희망농업과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 시흥시지부와 북시흥농협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영농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소속 공직자들의 탄원서 서명 운동(본지 2025년 4월 7일자 보도)을 90%이상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 2020년 10월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청구건이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명은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서명 운동에 10일간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전체 공직자 2500여 명 중 2265명이 서명에 참여해 9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앞서 조안면 주민 554명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한 호소문도 이달 14일 완료됐다. 시는 이번 서명부를 첨부한 탄원서와 조안면 주민들이 서명한 호소문 그리고 5차 참고서면 청구서를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속한 헌법소원 심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90%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 50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조안면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은 24일 “지금 양당을 이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면서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서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며 6·3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전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민주당이 아닌 유승민과 김무성이 탄핵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에 의해서 탄핵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사실상 보수 대통령들을 끌어내린 주체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보수 정당의 교체 타이밍이라는 뜻을 피력하며, 자유통일당이 정통보수의 선봉으로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고문은 ‘2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헌정·정치제도 개혁, 선거·사법 개혁, 경제·산업 재건, 복지·인구정책, 외교·안보 통일, 관광·지역 개발, 이념·역사 정립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120개 이상의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전환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정 개혁과 정치제도 혁신 공약으로 상·하원 양원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는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평균 87.8% 증가한 시가로 과세했다. 국세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고가 부동산을 시가에 맞춰 과세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감정평가한 75건의 부동산은 신고가액 2847억 원보다 87.8% 많은 5347억 원으로 평가됐다. 특히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은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433% 급등해 신고가와 시가 간 괴리를 보여줬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꼬마빌딩의 감정가액 증가 폭이 가장 컸지만, 신고가 대비 증가율은 단독주택이 151%로 가장 높았다. 서울 논현동 단독주택의 경우 37억 원으로 신고됐지만 감정가는 140억 원에 달해 무려 278.4% 상승했다. 이와 함께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신고된 금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청담동 신동아빌라트(226㎡)는 기준시가 20억 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감정가액은 40억 원으로 평가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 미래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오는 10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다 쉽게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불공정 유통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상 기준 및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문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 제공·배급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다만 국내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체부는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유통하는 기업을 포함시키되, 대리인 지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게임사에 한정해 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
오는 7월 개서를 앞둔 수원팔달경찰서가 6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을 기존 경찰서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면서 수원시 전체의 치안 공백과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신설되는 수원팔달경찰서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총 127억 원이 투입된 이 경찰서는 부지 1만 5052㎡, 연면적 1만 52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경찰 인력은 약 600명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이 중 신규 채용은 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재배치된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 경찰관 수는 1900명 수준으로 경찰 1인당 약 631명을 담당한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평균(544명), 서울경찰청(313명)보다도 높아 열악한 편이다. 특히 팔달구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1분기 112 신고 건수는 1만8410건으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를 모두 앞질렀다. 수원시는 팔달서 신설을 통해 기존 3개 경찰서 체제에서 4개서 체제로 전환, 행정구역과 관할 일치를 통한 치안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네 가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며, 대한민국 대표 고급 주거 브랜드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단지명이 아닌, 브랜드로서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35류(주택건축업), 36류(건물분양업), 37류(광고·홍보업) 등 부동산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로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는 향후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에서 브랜드 독점권을 통해 마케팅 우위와 시공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는 현대건설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 고급 주거 브랜드”라며 “상표권 확보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전국 재건축 시장에서도 상징적인 단지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상표권 확보가 건설사 입장에서 단순한 명칭 소유를 넘어, 브랜드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