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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시, 갈매동복합커뮤니티센터 본격 착수

구리시는 ‘갈매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개발사업계획서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갈매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육아·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원을 일괄 투입해 공공 시설물을 대행 개발하는 방식인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갈매동 582번지에 연 면적 11,351㎡,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터, (2층) 어린이체험장, 노인복지관, (3층) 사회복지관, 일자리센터, (4층) 구리문화원, (5층) 다목적 실내체육관, (지하1층, 2층) 부설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기능 복합커뮤니티시설로서 여러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갈매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신속하고 빈틈없이 공사를 추진하에 하루빨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 2025-02-09 14:16
지역 백경현 구리시장, 새해 첫 경로당 현장 방문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6일 갈매더샵나인힐스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집중 한파와 유행성 감기 전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불편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벡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경로당 내 난방시설과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청 담당 부서와 갈매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수시로 방문해 현장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경로당 김도생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 백경현 구리시장께 감사드린다.”라며, “지금처럼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고견을 늘 경청하고 동절기 난방시설 또한 철저히 점검해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 2025-02-09 14:15
사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침해"…대법 판결에 롯데 '80억' 배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 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 GRS는 2008년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매월 일정한 요금료를 내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매장에서 재생할 음원을 공급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저작권협회는 해당 계약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롯데에 3년 치 손해배상액 8억 원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장에서 고객을 위해 무상으로 튼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인지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구입 당시 저작권자에게 이미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무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이 맞다고 보며 저작권협회의 패소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롯데 측이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은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뒤 채널에 편성한 음원파일"이라며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으로 재생하기 위해 음을 디지털화한 뒤 복제한
- 박민정
- 2025-02-09 14:14
지역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1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3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성남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구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한강법 폐지 등 반세기동안 고통받고 있는 팔당 상수원 권역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오는 3월에 열리는 제132차 정례회의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올해는 1975년, 정부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날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이며,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경기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올 한해는 상수원 관리구역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 이화우
- 2025-02-09 14:14
사회 저출생·고령화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심화…사업장 가입자수도 감소될 듯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수에 월별 등락이 있지만 이대로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 3000여 명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 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 장진
- 2025-02-09 14:14
지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구리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 중기계획인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전체 33.3㎢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 또는 변경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026년 실효 예정인 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여 이번 공람공고에는 제외되었으나, 시는 조속히 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별도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 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효율적 도시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 2025-02-09 14:12
지역 남양주시, 수소전기차 대당 3250만 원 지원

남양주시는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4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지원 서류를 등록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이번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지급 처리 기간 단축,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 기존의 우편 제출 방식을 전자 제출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의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
- 이화우
- 2025-02-09 14:12
지역 남양주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43억 원 투입

남양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43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교육청 협력사업인 대응투자사업 ▲학교별 맞춤형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생 통학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3개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 투자사업에는 약 27억 원(시 50%, 교육청 50%)을 투입하며, 시비 12억 원을 활용해 각 학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 시는 퇴계원초와 도농초의 실내체육관 건립에 예산 13억 원을 투입하고, 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 지원사업 대상을 4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통해 ▲청소년 전용공간 ▲소규모 공연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를 교육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
- 이화우
- 2025-02-09 14:11
지역 구리소방서, 공동주택 자체점검 의무 이행 100% 목표

구리소방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율 안전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점검 의무를 강조하고, 세대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자석스티커를 제작,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점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미이행(미이행 세대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리소방서는 거주자가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석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세대점검 점검자는 입주민(관리사무소, 업체)이며, 외관점검표 또는 '아파트아이'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으며 자석스티커에는 점검자, 점검방법, 미이행시 벌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상시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지만 구리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자율 안전점검이 정착되면 화재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 2025-02-09 14:11
지역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 … 허가 기간 단축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 77.14㎢) 고시(2024. 12. 30.)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란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 이화우
- 2025-0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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