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구급 지원에 나섰다. 30일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이 사건 임시영안소로 사용 중인 무안국제공항 소방대 격납고에 소방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투입된 소방력은 구급대원 등 인원 12명과 음압구급차 6대다. 이들은 사망자 시신 수습 및 장례식장 운구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동원령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추가 구급차 지원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경기도민 인명피해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2명, 여성 5명이며, 지역별로는 오산 4명, 성남, 1명, 용인 1명(승무원), 부천 1명(승무원)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인원 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부 집회 주최 측이 명확한 근거 없이 참여 인원을 과장해 여론몰이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3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실제 참여 인원은 약 3만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 측의 주장과 경찰의 추산이 약 100배 차이를 보이면서 과장 논란이 불거졌다. 집회 주최 측은 행사 도중 “1000만 명이 참여했다”며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집회 인원 과장이 윤 대통령 지지세를 과시하고, 반대 세력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정치 전문가 A씨는 “보수 단체들이 과장된 인원 수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전 7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집에서 나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7명도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화재는 약 30분 만에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구속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도시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30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 심의 결과 '고등1구역', '세류2구역' 등 2개 지역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고등1구역은 팔달구 고등동 39번지 일원(7만 5000㎡), 세류2구역은 권선구 세류동 263번지 일원(4만 5000㎡)이다. 해당 후보지들은 조건부 수용에 따른 조건 이행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2025년 내 '예정구역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적 주민 동의율 확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시 노후 도심을 정비해 더 풍요로운 수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되는 것이 특징인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수용 혹은 거부권이냐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지만, 쌍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정부가 지적해 왔고, 특히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탓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30일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하는데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을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또 행정법무담당관 조직·정원 업무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을 개편하고 '교원인사정책과'를 단독과로 개편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협력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 기구와 기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화성행궁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송년·신년 행사를 취소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전 집무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간부 긴급회의'를 열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열릴 예정이던 송년·신년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된 행사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2024년 수원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수원SK아트리움), 제야음악회(행궁광장 특설무대), 1일 제야타종(여민각), 떡국나눔(제야타종 후), 해맞이 행사(팔달산 서장대) 등이다. 시는 이날 저녁 본관 주차장에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30일 도교육청은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출력·편철을 생략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으로 종이 문서 출력·보관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출력을 줄여 학교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학교 행정업무 감소와 종이 문서 보관량 감소,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 추진 일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며 공시 도입을 준비하고 교육 정례화 등 제도 안착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일정도 발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공시제도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에서도 아직 EU 회원
24년 동안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새해부터 1억 원으로 오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 중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로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을 지원한다.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제도가 개편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1.2~1.4% 수준이던 은행권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12월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