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건설사 비깅우데만이 자사의 핵심 기술인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이 국내 기업들에 의해 불법으로 복제돼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깅우데만은 2020년 10월부터 신우개발, 삼목에스폼 등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왔다. 이후 2023년 11월 3명, 2024년 2월 4명의 피의자가 기소되었고, 이번에 신우개발, 삼목에스폼 등 8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총 1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복제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비깅우데만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우개발, 삼목에스폼 등은 동부건설이 시행하는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공사에서도 비깅우데만의 기술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비깅우데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 70년간 축적한 기술력이 훼손되었고, 해외 수주 경쟁력 저하와 국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복제된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깅우데만은 국내 기업들의 불법 행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의 우수 사례를 담은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인사이트 투어 맵'을 발간했다. 이 맵은 2021년부터 추진된 공간재구조화 사업,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공간드림 사업 등 다양한 공간 사업의 우수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권역별 학교의 공간 조성 사례를 지도와 함께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효과적인 학습 공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맵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를 단행하며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총 13건이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되었다.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으로,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었다. 주요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히 대처했다. 도교육청은 예방교육 강화와 법률 지원으로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 탄압 중단과 처벌을 요구했다. 전의학연은 조 청장이 지난 3일 발생한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어 의대생들의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공의를 구속한 사건을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구속이 조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의료계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전의학연은 조 청장이 지시한 전공의 구속이 스토킹 처벌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탄압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가로막아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 계획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의학연은 조 청장이 의료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과거 논문에서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을 의료인의 태만과 의술 부족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으나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23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6~6도, ▲성남 -7~5도, ▲과천 -7~6도, ▲안양 -4~5도, ▲광명 -3~5도, ▲군포 -4~5도, ▲의왕 -7~5도, ▲용인 -8~5도, ▲오산 -7~5도, ▲안성 -7~7도, ▲이천 -8~6도, ▲여주 -9~5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11~5도, ▲하남 -7~5도, ▲광주 -8~4도, ▲파주 -12~4도, ▲양주 -12~4도, ▲고양 -8~5도, ▲의정부 -8~4도, ▲동두천 -12~5도, ▲연천 -15~4도, ▲포천 -12~4도, ▲가평 -12~5도, ▲남양주 -9~5도, ▲구리 -7~5도, ▲김포 -5~6도, ▲부천 -4~5도, ▲시흥 -7~5도, ▲안산 -6~5도, ▲화성 -5~6도, ▲평택 -6~6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4~5도, ▲강화 -7~4도, ▲백령도 3~6도, ▲서울 -6~5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전·오후 '좋음' 수준이겠
▲오전 10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단체교섭 승리 파업결의대회, 안양교육청 ▲오후 6시 부천민족문제연구소, 대통령 사퇴 촉구, 부천역 마루광장 앞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강화, 금리 인하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의 신호탄이자 시장 판도를 뒤흔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의 물꼬 정부는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심 내용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단축될 전망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 이에 발맞춰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선도할 ‘선도지구’ 단지들을 선정,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수원시 새빛민원실에서 시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진심 어린 대응이 한 장애인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과 17일 경기도와 시에는 홍승화 수원시 민원협력관에게 수원시장 표창과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는 자신을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A씨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큰 사고로 우측 팔과 다리에 장애를 입고 이후 뇌전증을 앓으며 장애인의 삶을 살아왔다. A씨는 과거 장애인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휠체어 제작 일을 했으나 공장 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했으나 기회를 잃었다. 이후 A씨는 시 공무원들의 방문에도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홍승화 민원협력관의 진심 어린 태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A씨는 "홍 협력관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처음 봤다"며 "직접 연락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고 일자리를 구해주기 위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면 각양각색의 섬네일(thumbnail)이 시선을 끌며 클릭을 유도한다. 막상 섬네일을 클릭하면 기대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직설적으로 언급하면 가짜뉴스(fake news)나 거짓 내용으로 클릭 장사한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속이는 사람도 속임 당하는 사람도 익숙해져 별다른 느낌도 없다. 이미 가짜나 거짓에 대한 불감증은 일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민족(異民族)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라 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스컴에서는 가짜뉴스가 판치는가 하면, 진실을 보도하는 미디어(media)가 오만불손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반국가적 세력으로 몰려 오히려 매도당하는 요즈음이다. 그래서 국민은 언론도 정부 당국도 신뢰(trust)하지 않는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인데,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써 치려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不信風潮)가 난무한 작금을 살아가야 하기에 현대인이 갖춰야 하는 주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정직’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정직에 대한 교육부터가 문제투성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럴듯하게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