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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회의장 들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17 12:32
정치 내년 전체예산 75% 상반기 배정…경기부터 띄운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 예산 내년 세출 예산 574조 8000억 원 중 75%인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배정 비율인 75%는 지난 2023년 예산 이후 3년 연속 최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소비 침체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 속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뒷받침할
- 고현솔
- 2024-12-17 12:15
정치 [속보] 공조본, 경호처 서버서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 확보 시도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4-12-17 12:14
정치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대상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4-12-17 11:47
경제 유상증자가 뭐길래…금감원 제동에도 기업들 '강행'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강행하면서 주주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기업들은 이를 보완하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며 유상증자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발행주식의 약 32%에 해당하는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발표 직후 주가는 한때 33%나 급락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했던 유상증자가 금감원의 정정요구로 철회된 바 있어, 이수페타시스의 증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수페타시스는 9일 뒤인 1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며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하는 선에서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투자 위험 설명 강화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다. 현대차증권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6일 2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이 역시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금감원은 이달 13일 증권
- 고현솔
- 2024-12-17 11:40
정치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우편 통보…수취거부로 결국 반송

12·3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으로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한남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 박민정
- 2024-12-17 11:36
정치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vs 박찬대 “말장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들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야권의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백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두 달간 국무위원·검사 탄핵을 남발하면서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지 않나”라며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몫”이라고 반박했
- 김재민·김한별
- 2024-12-17 11:36
사회 [Focus in 수원] 2024년 시민과 함께한 수원시…복지·즐거움·소통 체감 확대

2024년 수원시는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돌봄과 생활 분야에서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여 보다 많은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시민의 어러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했고 돌봄부터 주거까지 복지의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문화와 관광으로 즐거움을 꽃피우고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치도록 운영 중인 제도를 다듬어 자리 잡는 효과를 거뒀다. ◇포용적 복지…모든 이웃 품는 수원시 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 동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며 긴급하게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마을 중심의 통합 돌봄을 제공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3598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1만 8472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여성·시니어 분야 대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식사배달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도 주요 성과다. 시민 제안을 구체화해 지난 3월 시작된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음식을
- 장진
- 2024-12-17 11:28
정치 경기도, 1월 10일까지 ‘기회기자단’ 270여 명 모집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270여 명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꿈나무기자단을 2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도 정책 및 지역 소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미성년의 경우 ▲꿈나무기자단(2013~2015년생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내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등이 있다. 또 성년부는 ▲대학생부(경기도거주 대학생 또는 도내 소재 대학생) ▲일반부(내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또는 도내 직장인)로 나뉜다. 글과 사진 중심의 콘텐츠뿐 아니라 영상뉴스 분야 기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로, 지원서와 지정 주제 취재 기사 1편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21일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기자
- 이근
- 2024-12-17 11:27
정치 헌재, 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미송달 시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4-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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