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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등기소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수록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와 직방·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해당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인터넷 등기소로 채널을 확대한 것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PC 사용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는 신청 결과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8 11:42
정치 경기도의회 ‘비위’ 방치에 도민 뿔났는데…의원들은 자화자찬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수개월 넘게 비위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비위 도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내 ‘혁신’을 이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화자찬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4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뇌물수수 등 도의원들의 비위행위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중대함에도 도의회 윤리특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장기간 징계 심사를 미루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고소를 당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도의원도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에 관해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
- 나규항 기자
- 2025-09-18 16:36
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 주도 통과...국힘 반발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8 16:39
사회 [경기교육 소식] "수석교사와 함께 배우자"…'교사 수업 나눔 콘서트' 개최 등

◇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협력 수업 나눔 콘서트'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더 나은 교육 방향을 찾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 18일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2025 경기 중등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행사가 교사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북부권역 교사 200여 명이 참석한 데 이어 남부권역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행사는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경기 수석교사 연구회가 주축이 돼 총 12개 강좌를 1, 2부로 나눠 교육한다. 이번 강좌는 도내 수석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활용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참여 교사들은 희망 강좌를 골라 들을 수 있다. 강좌는 ▲별별 인공지능(AI) 비서 레시피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CODAP)을 활용한 데이터 탐구 학습 ▲바로 배워 바로 써먹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으로 구성됐다. 또 수석교사의 수업사례를 전시함으로써 참석 교사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 안규용 기자
- 2025-09-18 09:54
사회 "국가 기관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2030 가장 취약…'정교해진 수법' 주의 필요

최근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 대상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2%는 2030 청년층이었다. 특히 최근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1억 원 이상 피해자 중 2030 비율은 작년 7~12월 17%에서 올해 1~4월 26%, 5~7월 3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건당 피해액은 작년 1~8월 4218만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7438만 원으로 76.3% 증가했다. 2030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이유는 이들 세대가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 조직이 정교한 시나리오와 범행 수단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소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경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등기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됐다", "IP주소를 보낼테니 접속해서 내용 확인하라"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접속하게 되면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진 문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줘 아무도 없는 곳으로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8 16:02
경제 쿠팡, 안동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쿠팡이 안동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쿠팡은 지난 17일 본사 사옥에서 안동시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은 안동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생기획관 ‘착한상점’을 통해 ‘안동시 소상공인 제품 상생기획전’을 운영한다. 착한상점은 중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쿠팡의 상설 기획관으로, 2022년 8월 론칭 이후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 안동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쿠팡은 신규 입점을 원하는 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 입점 업체의 제품 판매를 기획전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100톤을 매입해 가격 하락과 판로 부족에 직면한 지역 농가를 도운 바 있으며, ‘쿠팡 트래블’ 내 ‘안동 테마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안동 상생지원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 박민정 기자
- 2025-09-18 10:54
사회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구속 갈림길…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18일 오전 8시 40분쯤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의 B씨가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누구 지시였나",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A씨와 공모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차량에 탑승한 채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A씨는 마치 정말 한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한편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심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복귀해 심사 결과 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 결정이 전망된다. A씨는 지난 8월 말쯤부터 9월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8 10:10
지역 전진선 양평군수, 토지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소통 간담회 개최

양평군은 17일 오전 10시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토지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허가과장,팀장,주무관 등 군 관계자 10명과 측량.설계 등 민원 대행업체 관계자 23명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전 군수는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민원 대행업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처리 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지연 사례및 개선방안 논의 ▲민원 불편 최소화및 보완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사항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처리기간과 관련한 어려움애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완 사항이 며칠 내에 해결되는지 허가과에서 매주 점검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일수록 민관이 더욱 협력해야 하며 군청 직원들에게도 측량.건축사들의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실 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평군의 소중한 동반자인 민원 대행업체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민관과 군민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 김영복 기자
- 2025-09-18 13:17
경제 '위기를 기회로' 10년 만에 터진 K-건설, 해외서 길 찾는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내수 부진 속에서 생존 해법을 해외에서 찾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372억 4000만 달러(약 51조 7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 60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상반기만 해도 310억 달러를 기록해, 침체 직전이던 2015년의 255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약 69조 5000억 원) 달성도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는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왔고, 지난해에는 371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수주 성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효과’다. 지난해 전체 수주의 3%에 불과하던 유럽 비중은 올해 53.2%까지 치솟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54억 달러에서 198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187억 달러) 수주가 결정적이었다. 해외
- 오다경 기자
- 2025-09-18 15:12
정치 고양시, 조직개편은 시민 중심 행정 강화 위한 필수 과제

고양특례시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민 중심 행정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확대 목적이 아니라, AI 전략담당관 신설 등 현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부합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2023년 1차 조직개편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2차 조직개편을 준비해 하반기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인력 운영의 불합리가 심화됐고, 변화된 법령과 사회 환경에 맞춘 대응도 지연됐다. 시는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마저 고양시의회에서 부결되면 다섯 번째 무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서도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의회를 압
- 김은섭 기자
- 2025-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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