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이 나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는 공직자들과 수십 번 통화하고, 파출소에도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더민주·권선2·곡선동)은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민원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역에 애정과 애착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주민들과 시의 중간에서 어떻게 견인차 역할을 할까 고민을 거듭하며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과의 일문일답. - 11대에 당을 이적하고, 상임위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 어려움이 많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정질의에서 동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당 구도로 탄압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실 당을 하루아침에 옮긴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의장이 안돼서 옮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아니다. 당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2018년도부터 있다. 그동안 20년 넘게 민주당 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당이던 민주주의와 현재 정부의 민주주의가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갈등도 있었고, 지역구에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당협위원장과 위원회에서 한 행위들이 있었다. 선거 운동을 돕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선거 때 후반기에 하라고 해놓고, 후반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위원장과 어떤 정치를 해나가겠나 생각했다. - 주민들에게 ‘민원해결사’라는 별명이 지어졌다. 어떤 민원들을 해결했는지. ▶ 내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주민들도 민원과 관련한 전화가 많이 온다. 사실 생활민원은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한 예로 이전에 한 민원인이 ‘본인 집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적발 돼 과태료를 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민원이 왔다.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법령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뒤 피드백을 줬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민원이 있을 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다. 또 다른 민원으로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죽겠다’는 것이 있었다. 법령에 보면 소음 관련 105데시벨(dB)이 5분간 지속돼야 한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한 공간에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그래서 경찰과 상의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어필했다. - 지난 3년 수원시의회 활동 성과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 축협사거리 양쪽에 있는 녹지축을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의 정비가 다 된 상태다. 또 예전에 우시장이 있던 터에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나섰다. 축협특산물을 가지고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도 굉장히 넓어졌고,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구상을 통해 지역상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쉬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내적인 갈등으로 힘들었다. 수원은 국회의원도, 지방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견제, 예산삭감권한 말고는 의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말이 조사지 자료를 요구하면 사단법인이니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법대로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은 의회차원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관들은 면책권이 없다는 말도 한다. 사실 국정감사로 직을 잃는 공직자는 있지만, 행정감사로는 없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온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만 해도 세계 2위였던 초고속인터넷 속도 순위가 올해 7위까지 떨어졌다. 23일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Ookla)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는 7위로 지난해 4위보다 3계단 낮아졌다. 2019년 2위였던 순위가 2년 만에 5계단이나 하락한 결과다. 1위는 모나코였고, 이어 2~6위는 싱가포르, 홍콩, 태국, 루마니아, 스위스 순이었다. 모바일인터넷 속도에서 올해 우리나라 순위는 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2019년 1위 이후 2년 연속 2위를 유지한 것이다. 1위는 2년 연속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고, 3~10위는 카타르, 중국, 사이프러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호주, 불가리아였다. 우클라는 호주와 캐나다의 순위 하락을 예로 들어 5G 서비스가 전체 모바일인터넷 속도 순위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고속인터넷은 여러 나라가 순위 등락을 거듭하며 역동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인터넷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위권에 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240% 이상,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70% 이상 빨랐다. 올해 세계 전체 모바일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전년 대비 각각 59.5%, 31.9% 증가한 55.1Mbps, 107.5Mbps였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종류의..
유엔 총회에 청년세대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이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니세프는 공식 트위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 BTS에 고맙다"는 글을 21일 게재했다. 이어 "당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가? BTS는 백신 접종을 했다"고 썼다. BTS는 전날 미국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해 "저희 일곱 명 모두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저희를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끊어야 하는 티켓 같은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BTS의 연설이 나온 직후 트위터에..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20명으로 나타났다. 전날(1729명)보다 9명 줄었으며, 국내발생이 1703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서울 641명, 경기 528명, 인천 145명 등 수도권이 총 1314명(77.2%)이다. 추석 연휴로 인해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 현재까지는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꺾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추석 연휴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만큼 연휴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 말고 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2419명이 됐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다. 위중증 환자는 총 317명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역량을 집중한 결과, 비교적 평온하고 안전한 치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년 추석 명절 대비 중요범죄 신고가 29.8%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석 명절 기간 하루 평균 절도 112 신고는 전년 대비 약 3.2%, 폭력사건은 25.5% 감소했다. 가정폭력 신고도 전년 추석 대비 2.8%, 아동학대 신고는 4.5%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대비 263건에서 241건으로 22건(8.4%) 감소했고, 부상자 역시 450명에서 327명으로 123명(27.3%) 줄었다.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범죄취약장소 사전 점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에 주력한 결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 활동계획을 수립해 각 경찰서 범죄예방..
21일 인천 서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다.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서구 가좌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인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86명과 펌프차 등 장비 32대를 투입해 오후 2시 40분쯤 초진에 성공하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불로 철골 구조 공장의 샌드위치판넬지붕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모두 97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환경파괴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으며, 자연재해는 우리 삶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는 화재, 산사태, 해충 발생,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를 겪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와 시장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이 국내를 포함해 만국의 공통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급속히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농산물 판매 판로개척을 통해 녹색 시류에 탑승하고 있다. ■경기도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농산물’ 소진…탄소 저감으로 환경 보호 경기도는 수도권내 백화점에 단독 코너를 마련해 우수한 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단거리 배송을 통해 탄소 발생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롯데백화점 수도권 매장 15곳에서 경기도 우수농식품을 연중 판매했다. 수도권 매장은 ▲수원점 ▲평촌점 ▲중동점 ▲분당점 ▲안산점 ▲구리점 등 도내 6곳과 ▲명동 본점 ▲강남점 ▲관악점 ▲노원점 ▲잠실점 ▲영등포점 ▲청량리점 ▲미아점 ▲건대점 등 서울지역내 9곳에 분포돼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돼 있는 경기도 우수농식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도의 목적과,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상생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의 취지가 맞닿아 추진됐다. 기업은 15곳의 각 매장에서 식품관 내 독립 코너를 세워 G마크, 친환경, GAP인증상품 등 품질이 검증된 경기도 우수농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품목은 화성 토마토와 여주 참외, 연천 사과, 용인·광주 신선채소 등 신선 및 가공식품 30~50종이다. ■친환경 포장 활용 ‘경기미소’로 녹색 경기도 구축 경기미 전문판매장 ‘경기미소’도 에코(ECO)를 기반으로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미소에서는 상품의 가치와 스토리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대안·진상·참드림 등의 국산 품종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잡곡·쌀가공식품·전통주 등 쌀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또 쌀의 포장과 중량을 다양화하는 등 1·2인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상품을 동시에 선보이며 다양성을 통해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경기미 등 곡물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김포금쌀라떼, 흑임자라떼 등 곡물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를 매장 내 함께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을 위해 포장 재료 대부분은 친환경적 소재인 한지·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고 있다. ■예쁘진 않아도 맛은 훌륭 ‘못난이 농산물’ 판매로 농가·환경 동반 성장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채소·과일 전체 생산액 10~30%가 등급외로 분류된다. 모양, 크기 등 단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등급 외로 분류된 농산물은 헐값에 팔리거나 폐기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생겨나며 환경오염 또한 발생한다. 농협 및 국내 못난이 농산물 취급 업체 조사 결과, 매년 농산물 선별작업 시 분류되는 못난이 농산물은 총생산량 대비 약 15~30%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형 농작물, 소형 농산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단지 생김새로 인해 폐기되는 농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가칭)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생산 농가에서 재배된 못난이 농산물을 온라인몰과 연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환경과 농가를 함께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많은 소비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 온라인몰 판매 ▲농가 라이브커머스 ▲타임 세일 실시간 판매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간 이어지던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부터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도 도입으로 결론 내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보증금·출석보증서 등 조건 걸고 석방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일단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보석 제도를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도입해 구속 없이 바로 석방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3년이 넘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내부 이견으로 주주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연내 보상 절차 개시가 사실상어려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여㎡에 주거, 산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옛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