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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논의 살아나나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
- 연합뉴스
- 2021-10-26 07:14
인천 오스테드 풍황 계측기, '안전항로' 침범…서해5도 주민 "박탈감 느껴"

전쟁 등 유사시 이용하는 안전항로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를 명분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서해5도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25일 인천시 옹진군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앞바다의 모두 24곳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을 위해서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상황을 관측하는 장비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계측기를 통해 1년 동안의 풍황을 확보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어야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계측기가 설치된 6곳 가운데 오스테드 계측기 4곳의 사용 유효지역(반경 5㎞)이 서해5도와 인천을 잇는 안전항로를 침범한다. 안전항로..
- 최태용 기자
- 2021-10-25 17:48
정치 문 대통령 “일상·경제 회복에 최선”…마지막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정운영, 예산편성을 주제로 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임기 5년 동안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연설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면서도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한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과감하게 대응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전망이고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모레(27일)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중산층 반값등록금 실현 ▲2022년 탄소중립 위해 12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7000억원 배정 ▲국방예산 55조2000억으로 확대 등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10-25 11:30
정치 尹, '전두환 비호 발언' 후폭풍에 지지율 하락

'전두환' 비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양자대결을 비롯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들과의 다자 가상대결 등에서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지난 주 대비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3.5%p 하락한 33.6%를, 다자 대결에서는 2.9%p 하락해 30.0%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양자 대결과 다자 대결에서 각각 36.7%(전 주 대비 2.1%p↑)와 33.6%(전 주 대비 1.6%p↑)를 기록한 이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하락했다. 윤 후보는 지난..
- 박환식 기자
- 2021-10-25 09:36
사회 '위드 코로나' 초안 발표…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10명까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체계를 전환하되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은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은 2차 개편 때 없어질 전망이다. 사적모임은 1~2차 개편 때까지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와 접종미완료자 인원은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3차 개편 때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과 감염취약 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중수본은 이런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경기는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이 허용되는 등 각 영역에서 백신 접종 혜택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 달 1차 개편 때부터 정원의 50%까지 정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찬송과 실내 식사 허용은 2~3차 개편 때 검토 예정이다. 단체나 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및 집회의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차 개편 때 폐지가 검토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단계에서 유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2차 개편 시기는 12월 중순, 이어 6주 뒤인 내년 1월 말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사회·문화 분야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25 16:59
사회 협성대 총장 직위해제는 3개월…이사회, 박명래 복귀 열어놨나?

교직원 상대로 ‘욕설‧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이 직위 해제된 가운데 박 총장의 직위 해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총장의 직위 해제로 ‘갑질’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3개월 뒤 다시 복직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교직원 노조 등의 추가 반발이 예상되면서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학교법인 삼일학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박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찬성하고,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사위 결정으로 박 총장은 23일 0시부터 직위가 해제됐고, 부총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관련기사 : 2021.10.22 [단독]교직원 ‘욕설·폭행’…박명래 협성대 총장 ‘직위해제’) 그러나 박 총장의 직위 해제는 3..
- 김민기 기자
- 2021-10-25 17:10
경제 KT 전국 ‘먹통’ 속…LGU+, 통신사 교체 광고 문자 눈살

전국서 벌어진 KT 인터넷 먹통 사태 와중에 LG유플러스가 “이번 기회에 (통신사를) 옮겨라”고 광고성 문자를 전송해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T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가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40분가량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타 통산사의 접속 장애 소식과 홍보성 내용을 결합한 문자를 일부 이용자에 전송했다. 해당 문자는 “올해 들어 더 빈번해진 SKT·KT 인터넷 통신장애, KT 인터넷 멈춤 현상으로 문의가 들어온다”, “LGU+는 인터넷 멈춤현상이 타사에 비해 극히 드물다. 이번 기회에 (통신사를) 옮겨라”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발송한 문자는 아니다”라며 “대리점·판매점·영업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측한다. 어디서 나갔는지는 세밀..
- 현지용 기자
- 2021-10-25 14:33
사회 경찰, 유동규 '새 휴대전화' 포렌식 본격 착수…핵심 단서 확보 여부 '관심'

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거주지 창밖으로 던진 ‘새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및 분석(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번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 과정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을 불러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포렌식은 분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모든 절차마다 해당 매체 소유자 측이..
- 김기현 기자
- 2021-10-25 14:22
사회 신규확진 1190명…오늘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예정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9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 1167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전날보다 233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18일 발표보다는 140명 늘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80.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451명, 경기 397명, 인천 95명 등 총 943명이다.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773명, 치명률 0.79%이다. 위중증 환자는 6명 늘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 국민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79.4%, 백신완료율은 70.1%다. 한편, 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이 이날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25 10:06
문화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오늘은 '독도의 날'

어릴 적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로 시작하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한 번쯤 불렀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환경이나 주소가 바뀌면서 2012년 자연스레 가사도 수정됐다고 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보자.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정한 날로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다. 독섬이라고도 불리는 독도의 면적은 18만 7554㎡이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 옛날 단위 ‘리’는 ‘km(킬로미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1982년 박문영(예명 박인호)이 작사·작곡한 ‘독..
- 신연경 기자
- 2021-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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