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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어느 한 해직 교사의 외침

“31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육민주화동지회장 황진도(69)씨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1년 전 해직교사들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대부분 교단을 떠났고 그 중엔 울분과 상심으로 병들어 하나 둘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해직기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도 없이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황씨는 1980년 3월 인화여고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선인학원연합교사협의회 활동을 거쳐 89년 결성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그 해 8월10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황씨와 같이 당시 전교조 결성 이후 탈퇴서를 내지 않아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527명. 황씨는 "선인학원연합교사협의회 당시만 해도 320여 명 정도가 참여했지만 (교원노조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너무 거세 이듬해 전교조로 넘어간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권면직된 경우는 선인고등학교 미술선생님 한 분과 저 둘 뿐이었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이후 황씨는 1994년 3월 다시 학교 교단에 서기 전까지 4년7개월 간 서점을 하며 생업을 이어갔다. 황씨는 “지난 2002년 5월 우리 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지서와 함께 2004년까지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상심의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2007년 8월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상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 부당해고 돼도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그 기간 임금 보전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직원의 경우도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일부 인정 받는데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단 하루도 인정 받지 못 했습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면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당시에는 국립사범대학을 나오면 의무적으로 교원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 시위 전력이 있거나 시국 사건에 관련됐다고 10~11년 가량 임용이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직 교사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분들도 50여 명 계시구요. 전체 대상은 1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대통령님, 이제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언제까지 1인시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다소 멋쩍어 했지만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 유희근 기자
- 2020-11-16 13:29
체육 치열해진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 경쟁, 의정부 KB손보 독주 노린다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정부 KB손해보험과 안상 OK금융그룹이 이번 주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도전한다. 16일 현재 6승 1패, 승점 16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KB손보는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0~2021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 수원 한국전력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말리 출신 19세 신예 공격수 노우모리 케이타를 앞세워 개막 후 5연승을 질주하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OK금융그룹 전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덜미를 잡혔던 KB손보는 2라운드 첫 경기에서 OK금융그룹에 세트스코어 3-1로 설욕전을 펼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만년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KB손보가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영입한 19세 공격수 케이타는 말 그대로 복덩어리다. 케이타는 팀당 7~8경기..
- 정민수 기자
- 2020-11-16 13:25
문화 '풀소유' 논란 혜민 스님 활동 중단 선언…"실망한 모든 분께 참회"

'남산타워 뷰'의 서울 도심 자택을 방송에서 공개한 이후 '풀소유' 논란이 불거진 혜민 스님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혜민 스님은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라면서 "저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 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더는 저의 일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산중에서 수행정진하시는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는 불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혜민 스님은 한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도심의 자택을 공개한 이후 이른바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한때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건물을 보유했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에 팔아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중들은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교문화와 배치되는 이러한 혜민 스님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74년 출생한 혜민스님은 스무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종 승려가 됐다. 그는 2012년 출간한 명상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 이성훈 기자
- 2020-11-16 11:42
지역 화성 야목리 '택배 등 생활물류단지' 발표에도 지역사회 반발 여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인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본보 9월 16일, 10월 21일자 보도)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등 생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더욱이 토지를 수용당할 위기에 처한 지주들은 물류단지 반대를 위한 총회를 연데 이어 탄원서까지 작성해 화성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후 2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55번지. 이 일대 44만여㎡(약 13만2000여평) 부지에 들어설 '화성 E-커머스(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 등 50여명인 모인 가운데 '야목리 물류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된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감사 등 임원진을 공식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매송면은 행정구역의 97%가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은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화성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곳에 혐오시설인 장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건립 중에 있다"면서 "왜 매송면에는 이런 시설만 들어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차량 교행도 못하는 마을안 길의 도로 개설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제발 지금처럼 주민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입을 모았다. 총회를 마친 이들은 그린벨트를 존치시켜 달라며 화성 물류단지 조성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화성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마을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등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야목리를 비롯해 인근 어천리, 천천리 등 매송면 주민 300여명이 물류단지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화성시 등에 제출했지만, 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민원을 LH 이송시킨 바 있다. LH 역시 최근 해당 민원에 대해 "화성시 매송면 일원은 국가 정책사업이 검토 중인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국토부는 지난 9월 이를 구체화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통해 화성시 등에 오는 2024년까지 대형 물류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화성시 역시 지난달 매송면 야목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 등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정책과 사업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 7기의 시정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안심해달라"고 공언한 바 있어 화성시가 야목리 물류단지를 놓고 어떠한 묘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 최순철·노성우 기자
- 2020-11-15 15:42
정치 정세균 "개각은 작게 두차례"...개각 둘러싸고 높아지는 관심

"개각은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개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 속에 '대권주자'인 정 총리 역시 내년 초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재보선 출마, 자진사퇴 등 인사 수요 상황에 맞춰 개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재보선 '시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속에 우선 내년 재보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12월 일부 개각 뒤 내년에 후속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있다. 재보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은 12월8일부터 진행되며, 민주당 경선 일정은 내년 1월쯤이 될 전망이다. 우선 우상호,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
- 정영선 기자
- 2020-11-15 12:50
경제 이번주 전세대책 나올 듯…"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확대"

정부가 이번 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고자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번 주에는 대책을 발표하고자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
- 연합뉴스
- 2020-11-15 09:45
사회 이천서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내 114만 마리 이동제한

경기 이천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이천시에 따르면, 복하천은 지난달 28일 같은 유형(H5N8)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용인 청미천에서 13㎞ 떨어져 있다. 후안리 복하천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으며 10㎞ 이내에는 21개 농가가 가금류 114만3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천시는 이들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 방역소독 명령을 내렸다. 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고병원성 AI가 농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 4곳과 양쪽 3㎞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시료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고, 용인 청미천(10월 28일), 천안 병천천(11월 10일) 야생조류 시료에서 추가 확진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1-15 13:43
체육 경기도 육상, 대통령기 구간마라톤 종합 3위 등극

경기도가 제50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파주시 임진각까지 총 46.9㎞ 구간에서 열린 대회 시·도 대항전에서 합계 2시간34분41초를 기록하며 경상북도(2시간30분07초)와 충청북도(2시간32분37초)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지난 해 이 대회에서 종합 6위에 머물며 입상에 실패했던 도 육상은 올해 순위를 3계단이나 끌어올리며 지난 2018년 종합 준우승 이후 2년 만에 입상에 성공했다. 도 육상은 1소구간인 경향신문사에서 서울시 은평구 홍은동 대성주유소 앞까지 5.5㎞를 달린 1소구간에서 정우진(연천 전곡고)이 17분14초로 김본규(경북·17분08초)에 이어 2위에 오른 뒤 대성주유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벽제교까지 2소구간(8.9㎞)에서 김민석(경기체고)이 30분..
- 정민수 기자
- 2020-11-15 13:36
지역 화성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로 서해 관광 메카되나

하루 두 번 길이 열리는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국내 최장(해상 구간) 해상케이블카가 건설되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있음에도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 수요가 정체돼 있던 제부도에서는 해상케이블카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 바로 옆 고렴산에는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건설이 한창이다.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 2.12km에 이르는 해상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내 해상케이블카 중에선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3.23km로 가장 길지만, 바다 위 구간만 따지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가 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해상케이블카는 통영 1.97km, 여수 1.5km, 부산 송도 1.62..
- 연합뉴스
- 2020-11-15 09:50
정치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태도 '불량' 도의원들에게 '혼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환경국장이 답변 과정에서 무성의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여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이 13일 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사업 자체는 문제점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부 자료에 첨부된 강의 사진이 각도가 교묘하게 달리 사용해 중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단체가 2019년 교육사업을 완료했다며 도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수강생 위치 등이 동일함에도 사진 각도만 교묘히 바꾼 채 다른 날짜에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또 다른 사업은 같은 날짜와 과목인데 동일한 강사에게 20만원은 강사료, 20만원은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업은 등록된 자동차가 경유차여서 경유만 주유돼야 함에도 휘발유 영수증이 일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단체에서 증빙서류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사실상 진행이 (제대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 그린캠퍼스 사업’으로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가 사업의 주체를 맡고, ‘그린리더십 교과 과정’과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구성돼 총 6개 대학교(신한대, 협성대, 한신대, 성결대, 가톨릭대, 경동대)가 그린 리더십 교과 과정에 참여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환경과 성장 ▲생태환경 ▲바이오시스템 ▲의류소재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학점이 부여되는 수업이다. 이에 엄진섭 환경국장은 “자세히 봐줘서 집행부에서도 관리 잘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엄 국장은“(문제가)그런 것이 지적되면 자꾸 축소되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김 의원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중간 중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엄 국장은 “의회의 감시 기능이…충분히 해주셔서”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국장이 썩 좋지 않은 표정의 웃음을 지었고,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임창열(더민주·구리2) 의원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답변과 태도가 불량하다. 앞으로 주의해 달라”고 질책했고,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도 “김 의원이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느라 잠도 못잔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웃으면서 하나.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은 “김 의원이 엄청난 일을 지적했는데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며 “보조금이 나간 건에 대해 저런 문제가 사실이면 회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29개 단체에 예산 1억8163만원이 투입돼 완료됐고, 올해는 23개 단체에 1억4570만원이 지원돼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1-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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