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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G7서 릴레이 회담…‘정상외교 복원’ 알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틀간의 숨 가쁜 연쇄 회담을 마친 뒤 1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무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9개국과 연달아 정상회담에 나서며 12·3 비상계엄 이후 멈췄던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복원을 알렸다.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1박 3일 동안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 등 정상들과 20~30분 내외의 회담을 가졌다. 또 이번 일정의 본행사 격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두드러진 이 대통령의 성과는 단연 ‘한국의 외교..
- 김한별 기자
- 2025-06-18 15:58
경제 “日 금융사의 대전환에서 해법 찾자”…韓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제시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일본의 금융사들이 해외사업 확장과 기업금융,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전환금융 등을 통해 장기불황을 돌파한 전략이 한국 금융산업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그룹의 씽크탱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신간 '일본경제 대전환' 출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고령화 대응 사례와 금융산업의 전략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1년여에 걸쳐 일본 현지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하며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구조적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미리 경험한 우리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일본을 들여다본 이 책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국면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2부 7장, 302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고령화와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변화한 일본의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을 다뤘고, 2부에서는 일본 3대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장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보냈던 일본은 최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재정·통화정책의 공조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했고, 총리가 바뀌더라도 아베노믹스(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획기적 성장전략)라 불리는 정책대응이 꾸준히 이어진 덕이다. 특히 일본의 3대 금융그룹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스미토모미쓰이 파이낸셜그룹(SMFG), 미즈호는 해외사업 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이 초저금리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악화를 직면한 이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2023년 해외 총영업이익은 2006년의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졌다. 기업금융 확대도 일본 금융사 회복의 중요한 축이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금융 수요가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은 구조가 유지됐다. 이는 자기자본 중심의 디벨로퍼(시행사)와 J-리츠 중심의 투자 생태계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대형 금융사들은 ‘전환금융’ 시장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전환금융은 일본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미즈호는 일본 주요 발전사 12곳 중 11곳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조 엔 규모의 전환금융을 제공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동양·ABL생명 인수에 성공한 우리금융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이번 보험사 인수를 계기로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을 개발하고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일본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의 나열이 아닌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6-18 15:02
정치 국힘 “與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기겠다”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 모두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삼권분립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로,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민의힘이 외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가 국민의힘으로, 외통·국방·정보위가 민주당으로 각각 바뀌게 되면 13 대 5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8 19:02
정치 경기도의회 의원 징계안 ‘비방 용도’ 지적에도 남발

경기도의회에 지난 1년 동안 의원 징계요구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징계 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방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에는 현재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김동영(민주·남양주4) 도의원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모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에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비례)·양우식(비례)·고준호(파주2)·김민호(양주2) 도의원과 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 등 5인에 대한 징계안 8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양우식·김민호·유호준 도의원은 각각 2건씩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과 ‘반언론적 업무 지시’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원과 같이 마땅히 징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징계안 접수 사유가 모호한 의원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고준호 도의원이 지난 2023년 9월과 지난해 9월 각각 도의회 본회의장, 지역구에서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일을 문제 삼았는데, 약 2년이 지난 올 4월에야 징계안이 뒤늦게 제출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원들 간 비방용도로 윤리특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올 6월 동안 도의회 윤리특위에 총 10건의 징계안이 접수됐고, 이달에 접수된 도의원 발의 징계안은 3건에 달한다. 이를 놓고 징계안이 접수된 한 도의원은 “징계안 제출이 도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비방전이 가열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도의회 구성원인 의원과 직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민호 의원의 경우 지난해 4월 15일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1년 넘게 징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민호 도의원과 같은 시기에 징계안이 접수된 이영희(국힘·용인1) 의원에게는 이미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일 간 출석 정지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이처럼 윤리특위는 도의원마다 징계 여부를 서로 다르게 결정하는 문제로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양우식·김민호·고준호·유호준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는 민간위원회로, 단순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리특위와 비교해 별다른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윤리특위의 이같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총 11건의 징계안을 심사하게 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18 17:47
사회 해마다 갱신되는 '역대급 장마'…수원시 재난피해 예방 '분전' 피해 없을까

'물 폭탄'이 예고된 올해 장마와 함께 극심한 더위가 가세해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원시가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분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수원시 지하차도 등 재난피해 대책 중요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올 전망이다. 오는 20일 전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모두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평년(1991~2020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인데, 19일과 20일 사이 장마가 시작되면 중부는 평년보다 5일, 남부는 3일가량 빠른 셈이다. 특히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될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여름철 재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각 지자체들도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 대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도 운영한다. 또 폭우·폭염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13개 실무반 39개 부서로 구성된다. 또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아이스팩과 폭염 대응 키트, 쿨조끼 등 예방 물품을 배포하고 무더위 쉼터 516개소, 그늘막 1203개소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한다. 이재민 재해구호 및 거리노숙인 관리 대책,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 대책, 하천·하수도 시설 안전대책, 공동주택·대형 공사장 안전 관리, 도시공원 풍수해·폭염 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공동주택과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 침수 피해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3월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2025년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해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침수방지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많은 비로 고색지하차도에 차량 1대가 고립돼 운전자 1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지난해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배수펌프 오류로 물이 차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관내 침수 우려 도로·지하 시설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차도 배수로·집수정을 준설하고 배수설비 성능을 개량했다. 또 비상탈출용 핸드레일(총길이 1520m)와 사다리,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으며 하천 산책로·지하차도 침수 대비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또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 고나내 침수우려지역 내 하수도를 준설했다. 우수관로 내 퇴적물·이물질 제거,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 청소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시는 관내 하수관로 점검과 빗물받이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전 조치”라며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서별로 꼼꼼하게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8 15:02
인천 부평 부개4구역 앞 주민들 “비산먼지·소음·쓰레기·흔들림·크랙까지, 더 이상 못 살겠다”

“불편한 것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창문은 아예 못 연지 오래고 매일 세차하기도 이젠 못할 짓이다. 지난 16일에는 집이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18일 오전 건물 해체공사가 한창인 부평구 부개4구역 재개발 현장 바로 옆 연립주택 주민의 설명이다. 건물 해체공사 현장은 3m 정도 높이의 가설 울타리에는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뜨문뜨문 붙어있다. 건물 해체공사 현장과 연립주택 사이는 불과 10m 안팎 거리다. 이 때문에 연립주택 주민들은 건물 해체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연립주택들은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연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인근 주차된 차량들은 뿌연 먼지가 내려 앉아 있었다. 또 가설 울타리 옆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줄을 지어있고 울..
- 이기준 기자
- 2025-06-18 17:17
사회 책임 줄었지만 교사 불안은 여전… '충분한 조치' 기준 모호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며 교사가 학교 밖 활동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조치'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법)'이 시행된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충분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매뉴얼은 사전 답사, 인솔 교사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상황별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사고가 나면 결국 '충분했느냐'는 문제로 되돌아간다"며 "책임이 전가될까 두려워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이미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불안감을 반영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가 개정안은 교사뿐 아니라 인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조치' 기준을 '교육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보강된 해당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1일 시행되는 기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책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불명확한 법 적용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김 의원의 추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학교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많은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보조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풀 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인난과 같은 부담이 학교로 다시 고스란히 내려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8 10:12
정치 김혜경 여사, 조용한 내조 깨고 본격 대외 활동…加 교민에 90도 인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내조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일정으로 카나나스키스로 떠났지만, 김 여사는 캘거리에 남아 우리 교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그간의 조용한 내조를 깨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교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위해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은 김 여사는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수십 명의 교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최진영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의 방문은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캘거리에 위치한 국립장애인문화 예술센터(National access Arts Centre, NaAC)를 방문해 캐나다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설을 둘러보며 현지 장애예술가들을 격려했다. 또 캐나다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과 양국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외교 무대에 발을 내딛은 김 여사는 전날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공식 리셉션에서 전통 한복차림으로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리셉션 드레스코드는 전통 의상 또는 정장이었는데, 대다수가 단정한 정장을 입은 가운데 연노랑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의상을 입은 김 여사에게 사진 촬영 요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분이 전통 의상 때문인지 (김혜경 여사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며 “김 여사는 분주히 인사를 나누며 연성 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8 12:37
정치 [기획] ‘중앙→지방 분권’ 외치던 李, 김동연에게 나눠줄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②경기도 수사권·조사권 확대?…당장은 아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권한은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부여,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 근로감독권 공유,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 등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대체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권한을 받는 입장에서 넘기는 입장이 된 지금도 법 개정을 지지해줄지 주목된다. ◇계곡→접경지 지키는 지자체 특사경 직무확대, 검찰청 개혁에 더딜 듯 이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감시 강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사경은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계곡 불법 상인을 단속하는 데 긴요히 활용한 제도이며 현 김동연 지사도 특사경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불법 개농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사 때 특사경 직무 확대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도 아동학대 범죄,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 건설공사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개편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특사경 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자치단체 수사 가능 법률 중에서 관할 검찰청이 지명해줘야 한다.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중복 우려에 ‘일단’ 현행 유지 무게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지방정부에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지방정부가 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가짜 건설사들을 신속 단속해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당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폐기된 이후로 해당 조항은 그대로다. 당시 문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 4대보험 운영기관 외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의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다만 전국에 다수 공사현장을 둔 기업은 중복 실태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검토가 길어진 끝에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행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을 내정했다. 이 전 국장은 이 대통령 지사 시절 가짜 건설사 퇴출에 힘쓴 인물로, 그를 정부 인사로 발탁한 것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17 20:00
사회 아리셀 참사 1년…되풀이 없도록 18일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의 반복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18일 노동부는 화성시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해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 430여개소의 ▲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호우 취약 사업장 6300여 개소와 폭염 취약 사업장 6만여 개소에는 침수·붕괴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등에 관해 안내하고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서도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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