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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지킬 것" 尹 지지율 급증에 결집한 보수층…탄핵 무산 우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후 보수층이 재집결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탄핵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본부)' 등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덕수궁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찰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주최 측은 약 300만 명이 참여(경찰 추산 3만5000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수층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송시연(38) 씨는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탄핵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등은 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현(42) 씨는 "보수층 집회 참가 인원이 이번처럼 많았던 것은 처음"이라며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수층의 재집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4%로 집계됐다. 지난 9일 17.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대본부 집회에 참여한 이동현(31) 씨는 "계엄 정당성에 대해선 왈가왈부가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중헌(75) 씨는 "탄핵을 남발하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보니 계엄 선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가 살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탄핵 절차와 특정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탄핵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 법률적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며 "포고령 작성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해산을 명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탄핵 무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보수층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을 무시한 만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에 불과하다"며 "보수층이 결집해도 법률적 요건을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9 13:03
정치 與 “한덕수 총리 탄핵 원천무효…민주, 정부 붕괴 시도 규탄”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느냐”며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 그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 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8 16:06
정치 野,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8 16:41
사회 보수단체 "계엄령 선포 정당…윤 대통령 탄핵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보수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 참여하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취소하라”,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며, 이를 내란죄로 수사 중인 사법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희(74) 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주사파와 종북단체들로부터 각종 위협을 받았다"며 "보수주의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지켜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기존 보수 진영의 집회와는 달리 대규모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보수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17.5%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30.4%로 상승했다. 이동현(31) 씨는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엄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가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단에 선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은 "또 동일한 사건으로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다"며 "윤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 복구하고 정당한 계엄령을 수행하다 불법 체포 및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8 20:13
사회 "모일수록 단단해질 것"…안국역에 집결한 '尹 퇴진' 촛불

안국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촛불이 모였다. 27일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등 문구가 적인 손팻말과 함께 불 켜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였다.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는 등 추운 날씨임에도 이날 '1227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집회장을 가득 메웠고 참여자들은 패딩과 마스크를 쓰고 담요를 두르거나 핫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등 문구의 손팻말과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시작되고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몰려나와 항의했고 이 장면을 보자 추위를 잊을 정도로 열이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나이가 어려 투표권이 없을 때 윤 대통령이 당선 됐는데 그 당시 투표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해서 투지를 다지며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며 "시간이 지나 투표권을 얻었다. 직접 끌어내려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온 이민형 씨(25)는 "탄핵이 완료될 때까지 촛불을 들고 나올 계획"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뻔뻔한 태도를 보일수록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은 더 단단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무대에 오른 시민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자신을 20대 사범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한 발언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개인적으로 분노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국민과의 연대가 필요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또다시 피로 덮으려는 이들을 직접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되새길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란에 동조한 모든 정치, 군사, 무역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짓밝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채 권력을 위해 정의와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교과서에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27 21:35
사회 "윤석열 파면하라" 광화문 수놓은 진보단체 탄핵촉구 집회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습니다"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1차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후 4시부터 모인 이들은 각자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희정(23) 씨는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주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며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국가의 주인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50만 명으로, 경복궁 동십자각부터 경복궁역 3-1번 출구 일대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특히 이날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집회에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범 내려온다'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구성되면서 집회에 열기를 더했다. 또 그동안 탄핵 집회에서 볼 수 있었던 재치있는 이름의 소규모 단체 깃발들과 분장을 한 이들도 볼 수 있었다. 최민지(21) 씨는 "소리지르거나 겁박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 집회는 재미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닌,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만큼 두 집회가 접하는 지점에서 참가자들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30분쯤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헌법재판소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했진했다. 다행히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과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진을 마친 이들은 오후 7시 10분쯤 자진 해산했다. 연단에 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충실히 하라"며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8 20:47
정치 ‘192명 찬성’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즉각 정지됐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을 주장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헌법 제65조 2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박았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결정에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전날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사실상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 의장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7 17:30
정치 尹측, 첫 변론준비서 송달 등 지적…다음 기일 내달 3일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송달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또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와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심재판관이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사유로 든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5가지 위반사항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이다. 정 재판관은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 동의를 얻었다. 다만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정 재판관은 “휴대전화 압수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이 된다면 소추 사유 확장이 아니라 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히 다른 부분에 대해 한다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는 요청과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국회 측 요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관련 요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7 17:33
인천 남동구, ‘제2경인선 조속 추진 촉구’ 서명부 기재부‧국토부 전달

인천 남동구는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 서명운동은 지난 10~11월 두 달간 15만 명을 목표로 진행, 모두 19만 424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연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서명운동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 구 산하기관을 비롯해 누리집,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지역에서 생업을 하거나 왕래하는 타 시‧도 주민들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 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됐던 인천 남부권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경유 노선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서명부 전달을 통해 제2경인선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마음이 중앙부처에 전달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2-27 22:09
정치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재적의원 과반(192명) 찬성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151석 이상)으로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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