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원대 규모의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110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도의회 여야 대립으로 통상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379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이 미뤄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원안보다 140억 원을 증액한 38조 72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00억 원을 증액한 23조 64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들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RE100 사업’, ‘기회소득 시리즈’ 등이 있다. 먼저 신규사업인 ‘경기도 기후위성(45억 원)’은 원안 통과됐고 ‘기후보험 사업(32억 2500만 원)’은 집행부 제출안(34억 원)과 비교해 소액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0억 8000만 원)도 원안보다 약 6억 원이 줄어들었다. 도가 올해 대비 464억 원을 증액해 제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500억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기회소득 시리즈인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755억 원)’은 모두 원안 가결됐고 ‘체육인 기회소득(49억 원)’은 원안(65억 원)과 비교해 약 16억 원이 삭감됐다. 이외 ‘청년 기본소득(1045억 원)’, ‘경기지역화폐(1043억 원)’, ‘AI(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 원) 사업’ 예산 등도 통과했다. 도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400억 원)’ 등 70건의 정책사업 예산이 2676억 원 증액됐다. ‘교원 인건비(1150억 원)’를 포함한 24건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576억 원이 감액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8건의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의회는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27일 380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의 부결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하며 사실상 파행했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 29일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건 심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탑승객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의 첫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치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이들은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확인된 사망자는 오후 6시 10분 기준 176명으로 파악됐으며 3명은 실종자로 분류됐다. 사고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 해당 여객기는 오전 8시 30분쯤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며 착륙 직전인 오전 8시 57분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주의를 받았다. 이어 1분 후인 오전 8시 58분쯤 사고기 기장은 '메이데이(구조)' 신호를 보냈고 9시쯤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 반대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하기도 했고 9시 3분쯤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동체착륙'을 시도하며 공항 외벽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활주로에 접근하던 사고 여객기는 착륙 전 오른쪽 엔진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며 꼬리 칸을 제외하고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길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버드 스트라이크, 랜딩기어 오작동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조사를 명확히 해 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감식, 피해자 신원확인, 유가족 심리 상담 등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급파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최근의 국적 항공사 인명 사고인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2명 사망, 181명 부상)의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11개월이 걸렸다. 무안공항은 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피해 역시 해당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수습과 지원에 나섰다. 해당 사고로 전남 무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는 29일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한 권한대행 체제로라도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최상목 대대행(권한대행의 권한대행) 1인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등을 강력 촉구하면서도 일단 믿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코리아 리스크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내 내란 진압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만큼 12·3 계엄 당시 자신의 의사를 또렷이 밝혔다면 ‘총리를 거친’ 내란 행위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특검 추천의 지연은 내란의 종식을 미루는 지속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을 공포해 지난 3일에 막지 못했던 참극의 도미노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공범의 길과 구국의 길 사이엔 중재나 지연이 있을 수 없다”고 재촉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는 게 논의된 건 아직 없고 당연히 너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공포 시한을 앞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뒤 합의를 번복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또다시 연출하면서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정책사업 계획이 담긴 본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같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과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이행하지 못하고 일몰예정 사업은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30일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하루 열린 제380회 임시회는 ‘경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후 지자체장들마다 헌법 수호, 경제 안정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율 상승, 시총·BSI 하락 등 경제지수를 나열한 뒤 “나라, 국민,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소비자심리지수·BSI·주식 급락, 환율 급등을 언급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는 국정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을 지금 당장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다고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겠나. 계속 탄핵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보라”며 “이런 것이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비아냥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잇따른 탄핵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도 전남 무안을 찾아 사고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최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차장을 맡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장 구조·구급은 소방청,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은 국토부,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은 지자체에서 각각 역할 분담을 맡는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기재부는 해당 사고 지원을 위해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김동일 예산실장이 팀장인 TF는 최 권한대행을 보좌해 부처 간 정보 공유 역할을 맡고 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산 투입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됐으며 이날 오후 4시 47분 기준 사망자는 총 127명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해 마지막 날, 인천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인천시는 오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2024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송년제야 문화축제는 인천시 주최, 경기신문 후원으로 진행된다.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야외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0시 가수 이솔로몬·김지현의 노래를 시작으로, 인천음악경연대회 입상팀과 돗가비콘텐츠·뮤직오디세이인천 등 예술단체의 문화공연으로 이어진다.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소리는 새해 0시에 울린다. 15명의 시민대표가 종을 33번 울려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15명의 시민대표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 파리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자원봉사자, 청년창업가, 소방관,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재미로 보는 타로, 페이스페인팅, 새해 소원 켈리그라피,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인천시의 물범 캐릭터 등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따뜻한 차와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난방부스도 운영한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4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돼 의미 깊다”며 “올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제야의 종소리, 불꽃놀이를 함께하며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경기북부’의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적인 정부의 인식구조 개선과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프라와 투자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근대산업화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이에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경기북부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탐색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단지 지정(20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역대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경기북부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정작 지원은 지엽적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와 군사시설규제가 중첩되며 근본적으로 발전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1인당 GRDP 흐름을 분석하고 “갈수록 (남부와 북부의 발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일자리 거점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북부에는 기업투자유치 전담조직 관련 상설 TF 조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투자유치설명회를 정기, 수시로 개최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투자 요인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를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자립기반강화를 거점 클러스터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북부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연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언급하며 “비수도권도 광역통합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 재정권한을 내놓지 않으면서 ‘알아서 통합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와 지방이 연대해서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을 때 모두에게 이익인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만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추진이) 힘들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는 지역산업클러스터와 산업벨트 등 산업지구계획에 있어 컨트럴타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평화경제특구법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단순한 행정 분리가 아닌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의 중요성과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는 경기북부지역의 생활권이 분절을 지적, 사회적 자본기반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치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조성하면서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활동에 매진해 경기북부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고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고 수습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 불의의 사고에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전라남도의사회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인근 병원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와 전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구조작업에 헌신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에 충돌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이날 4시 기준 124명으로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29일 김 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항공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전사적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유가족 지원인력 구성했고 사상자와 가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항공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김 대표 주재로 비상회의를 가졌다.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전원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해당 항공기의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15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이력은 없다. 고장 이력이 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수습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