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건 총리”라며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비판은) 오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에서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직무배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 장관 사의 수용은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는 "입이 점점 거칠어지신다"며 “저는 계엄 체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은 국민이 납득..
국방부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 오는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통령 직무 대행을 선언하자 여야 불문 단체장들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SNS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이날 “한동훈-한덕수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냐.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텐데 그 끝이 어디일지 예단키 어렵다”며 “탄핵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위헌’ 행보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동시 직격했다. 그는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국정을 쥐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시건방지게 혼자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올린 게시글에서는 “윤통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대선보다는 선거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더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 혐의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재임 중에도 불소추 특권 예외로,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이뤄질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긴급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 교체 여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신분을 초월해 수사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정치권의 탄핵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주도해 왔던 각종 경제정책들이 동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및 밸류업(Value-up·기업가치 제고)' 등 정부가 앞장섰던 정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들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탄핵 정국 속 여야 대치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이 밖에도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도 추가 동력을 상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정작 입법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대부업법 개정, 실손보험 개혁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관련 금융정책도 표류할 전망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핵 논의가 모든 의제를 집어삼키면서 논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민생 법안 통과 관련해 현재 논의된 바는 없다”며 “금융 법안을 논의할 다음 주 법사위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할지 불투명하며 일부 금융 법안 심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급변으로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사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한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54조 3항은 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국가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해 예산을 전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최소 예산만 집행할 수 있어 상당수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에는 제약이 따른다. 여야 모두 이를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성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7일 참가 인원이 100만 명(주최 측 추산)에 달하며 들끓는 민심을 보여줬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와 노조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양일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전모 씨(23)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그 자체"라며 "그간 배워온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컸다. 일본 TBS 방송은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언에 대한 의견과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의 역사적 의미 등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밖에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언론들이 집회 현장 취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7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집결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고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피켓을 든 시민들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대학생과 청소년들은 아이돌 응원 도구를 활용해 '탄핵'이라는 문구를 새겨 집회의 상징성을 더했다. 이날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다가오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긴장감은 높아져갔다. 여의도에 집결한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로 지켜보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분노를 쏟아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자 시민들은 박 원내대표가 부르는 이름을 복창하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여의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내란수괴, 탄핵하라!"고 외치며 국회를 에워싸고 나섰다. 결국 본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환호가 터졌다. 국회 본회의장 생방송을 지켜보던 한 40대 남성은 "몇 명만 더 돌아오면 된다. 국민의 뜻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성토했다.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은 본회의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절한 호소와 분노를 쏟아냈다. 결국 9시 2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고 선포하자 시민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까지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촛불을 들고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진행된 이번 집회는 수십 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빛났다는 평가다. SNS에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와 식사를 근처 매장에 '선결제'해뒀다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집회 장소에서도 추운 날씨에 '핫팩'을 나눠주는 시민들과 물, 간식을 나누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숙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음 대규모 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4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발표한 공동담화문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대외 신뢰 안정적 관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 치안 질서 확립과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질서 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생은 챙겨야 한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주1 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적 소통을 통해서 경제, 국방, 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며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 등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됐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도 대단히 크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여당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며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정부·여당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 (대국민담화문은) 시간 끌기 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국민 기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다”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날(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