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12일 새로 선출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4일 탄핵안 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전략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선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시선의 초점은 권 의원에게 맞춰져 있다. 예전 같으면 선수(選數)가 높고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친한계는 부정적이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도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는데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서 친윤 핵심으로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로 나오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용산이라든가 당내 친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와중에 어떻게든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축출하고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저의 출마를 겨냥해 마치 친윤(친윤석열)계가 합심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다거나 제2의 이준석 대표 사태를 만든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말 모멸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표”라며 “한 대표를 겨냥한 것이든, 저나 김태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든 분열과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단호히 배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김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을 주장해 자진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지난 7일에 불참 당론에 비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혀 ‘자유 투표’에 무게중심을 뒀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투표에 앞서 두 후보를 상대로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토론회 답변과 당일 분위기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며, 야당이 네 번째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다. 특검 추천은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중 상설특검이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져 부결·폐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개인 SNS를 통해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024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스톡홀롬 시청 블루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자신의 소감을 영어로 말했다. 8살의 한 날을 회상하며 말문을 연 한강은 "오후 주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며 "세찬 비에 수십명의 아이들이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길 건너 비슷한 건물 처마 밑에도 또 다른 군중들을 볼 수 있었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 "쏟아지는 비를 보며, 축축함이 내 팔과 종아리를 적실 때 갑자기 깨달은 것은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권리를 가진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묻은 축축함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음을 알았을 때 그것은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싶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동안 문학에서 제기 돼 왔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근원적 질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라며 함께 생각해 보길 촉구했다.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1인칭 관점에서 상상해보라고,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읽고 쓰는 데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거듭거듭 되살렸다"며 "언어의 실을 따라 다른 마음의 깊은 곳으로, 또 다른 내면과의 만남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질문을 가지고, 그 실에 맡기고, 다른 자아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은 연회 말미에 연회장 가운데로 이동해 약 4분 동안 소감을 말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는 한국어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한강'의 이름을 불렀다. [ 경기신문 = 우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체포와 탄핵, 내란 방조 의심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원을 위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을 언급하며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등 국무위원 대상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국무위원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엄정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는 지금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분명하게 내란을 공조·방조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군 일부 수뇌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일침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줄곧 ‘확대 재정’을 주장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로 경기도 국비지원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고교무상지원비는 목적예비비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개척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0일 구속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특수본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특수본은 의심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내란주범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자정 무렵 동부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교정본부장은 “그런 사실(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며 “아침에 보고 받길 전날 11시 52분경 구인피의자호실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제실 근무자가) 도착해 문을 여니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라며 “(김 전 장관은)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김 전 장관의 자살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다행히 불발로 그쳤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당을 향해 “당론으로 탄핵해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7일 당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시)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는다”며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설득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의원 등 총 4명이다. 범야권 192표에 여권에서 8개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으면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 소속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봉쇄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세 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 시도 및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용량이 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압수수색 또한 같은 이유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긴급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곽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우 의장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상정·처리되기까지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고, 인적·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전 세계가 묻는데 (윤 대통령은) 빠른 답변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만남을) 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