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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비 전액 삭감된 공공와이파이…신규·교체 설치 떠안은 인천시 ‘난감’

정부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운영만 전담해온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예산만 마련한 시가 졸지에 신규·교체 설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17억 9654만 2000원을 편성해 공공와이파이를 운영·관리한다.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는 버스 2467대와 버스정류장·공원·터미널·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3608곳이 운영·관리 대상이다. 그동안 시는 공공와이파이가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관리에만 시비를 투입해 왔다. 그런데 올해 국비 전액 삭감이 결정되며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광케이블·장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1곳당 300~4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를 달성해 더 이상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공공장소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중단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경로당 등이 새로 생겼을 때 와이파이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없다”며 “기존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나 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은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와이파이가 603개에 달해 교체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현재 시는 정부 추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 반영에 실패한다면 내년도 국비 반영이라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한 만큼 국비가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는 우선 수요조사부터 예산 마련까지 통신사 및 군·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며 “일단 시 자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13 18:04
정치 이재명 만난 김경수, 화기애애 속 ‘팬덤 정치·우클릭 행보’ 직격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이 대표의 ‘팬덤 정치’와 ‘우클릭 행보’를 직격했다. 먼저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29분쯤 국회 본관 1층으로 김 전 지사를 마중 나왔다. 곧이어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들어온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두 손을 포개 인사한 뒤 회동실로 이동했다. 오후 4시 30분 회동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두발언을 양보하는 등 밝은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2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3년 6개월 만에 복당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계엄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주의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팬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며 “온라인 외에 당원이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온라인 중심 소통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 노선을 바꿀 수 있고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 토론과 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기본사회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며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우리가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상이기도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저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 모두발언에 앞서 “김 전 지사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고, 김 전 지사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수호세력, 그리고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김 전 지사와 손잡고 같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3 17:36
정치 여야, 계엄·추경 등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퍼부어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냐”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꼬며 ‘헌재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임명할건가’라고 물었고,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또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냐”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참고하라고 했다는 문건에 대해 “문건에 쓰인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대행은 “예상해서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화 경쟁해야 하고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상황을 생각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52시간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3 17:14
인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예타 면제로 해법 찾나

인천시가 십 년 넘게 지지부진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하기엔 비용대비편익(BC)값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옹진군 북도면에 놓인 이 연도교는 길이 1.8㎞ 규모로 국비 665억 원, 지방비 285억 원 등 총 9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물가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비 확보가 필수인데, 매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 1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효율성·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섬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세 가지가 중첩된 이 곳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예타 면제에 선정될 경우 투입해야 할 지방비 중 250∼300억 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공사가 시에 회신 한 공문이 근거다. 당시 공사가 시에 보낸 공문에는 ‘시에서 교량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가 결정된 후 일부 부족한 비용에 대해 우리공사에 지원 요청 시, 지원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정부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는 공사의 재원 분담 의향이 있다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비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검토 요청을 했지만 그 결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연도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접경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해당돼 예타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한다”며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2-13 15:22
사회 [단독] 알뜰폰·선교카드 '전광훈상품'…"내란 동조 세력 지원 관련사들 불매" 목소리

최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법인 '더피엔엘'이 세운 퍼스트모바일의 가입 판촉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퍼스트 모바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참여와 선교카드 가입 등이 전 목사가 밝힌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비스 원제공처인 KT와 농협카드를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한 주에 돈을 10억씩 쓴다"며 "모든 행사 비용과 광화문에 있는 단체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 안 하면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종로구에서 열린 대국본 집회 현장에 '퍼스트모바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등장하면서 전 목사 측 자금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국본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이는 기업의 독립적 마케팅 활동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퍼스트모바일은 탄핵 무효 운동과 관련이 없으며 특정 정치 활동과는 별개"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퍼스트모바일 '퍼스트시니어 4GP+(후후) 요금제'로 월 1만 9800원이다. 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타 업체의 요금제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성 씨(32)는 "최근 알뜰폰 요금제 가입 판촉 등 뉴스를 봤다"며 "겉으로는 (전 목사가) 탄핵 반대를 내세우며 어르신들의 가입을 선동해 본인들의 이익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경 씨(25)는 "(전 목사의) 알뜰폰, 선교카드 등이 집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농협과 KT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당장이라도 불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선교카드와 알뜰폰 서비스를 지원하는 KT와 농협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은 대체 왜 승인해 준 건지 모르겠다. 농협 당장 해지하러 간다', '가격이 전혀 알뜰하지 않은 알뜰폰이다'라는 등 반응과 함께 불매운동 해시태그를 건 게시물도 볼 수 있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13 14:03
정치 내란 국조특위, 21·25일 청문회 추가개최

활동 기한이 당초 13일에서 오는 28일로 연장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21일과 25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각각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21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이었다”면서 “그런데 어제 우리 당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민주당의 회유) 폭로 이후에 갑자기 빠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뭐가 찔려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국정조사 절차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와서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진실공방으로 인해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 하에 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회유, 위증교사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30여 분 후 이어진 회의에서 표결에 부쳤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증인으로) 못 오게 하는 것은 (회유) 발언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부정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느냐”고 질타한 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3 13:52
정치 경기도의원들, 중등임용 오류 사태에 “교육감 책임지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를 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들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 행정의 총제적 붕괴”라며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련 책임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임 교육감 사퇴 ▲교육감의 공식사과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한 감사 실시·관련자들 문책 ▲임용시험 관리체계 전면 개편·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격 발표 오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안광률(시흥1)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저지른 중대한 교육행정 실책과 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등임용 점수반영 오류는 임 교육감의 무개념, 무능,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교육행정 대참사”라며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며 교육청의 허술한 시스템에 울분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교육감을 향해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대해 임 교육감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심지어 도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험생들의 인생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며 “(도교육청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구제 조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피해를 온전히 응시생들에게 떠넘기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임 교육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어떠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다.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임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교육기획위 이인규(동두천1) 부위원장, 김광민(부천5)·김영희(오산1)·성기황(군포2)·장윤정(안산3) 위원과 교육행정위 장한별(수원4) 부위원장, 문승호(성남1)·변재석(고양1)·전자영(용인4)·황진희(부천4)·이자형(비례)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결과를 발표했다가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재조정한 결과를 12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50분쯤 다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응시자 98명의 당락이 바꿨고 합격에서 불합격 처리를 통보받은 응시자들(49명)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3 12:10
정치 김동연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李·3金’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이렇게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들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갖고 시민들이 나왔듯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그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정권교체를 위한 표심 결집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며 “그 길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관련 질문에 “지금 87체제가 시효를 다했다.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 빛의 연대,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심지어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에 45년 전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광주 정신을 포함하고 계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계엄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경제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총리제를 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기대선 이후 다음 대선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기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다음 총선까지 임기를 하겠다면서 2년 임기 단축하고 3년 임기의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개헌 임무를 완수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3 13:33
사회 이주호 "의대는 신입생 휴학 불허가 원칙…엄정 대응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의대 총장들에게 휴학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으로 학생들이 1년 넘게 학업을 멈추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학생, 교수,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신입색 휴학 불허를 강조하며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이후 입학해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총장님들께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학기 교육을 촘촘히 점검해 준비해달라"며 "대학별로 올해 교육 계획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대학의 준비사항도 잘 설명해 드리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이 예정된 만큼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2:56
사회 "'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해선 내란수괴 尹 두둔 의원 60여 명 제명 必"

각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계엄 사태에 동조한 국회의원 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대표 연설 내용 가운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의 발안 및 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국회의원들 제명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 후 윤상원·추경호·권성동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이어갔다"며 "국민들은 도가 지나친 의원 60명을 특정해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 안건부터 즉각 처리하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방조한 추경호 및 탄핵에 반대하고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윤상원, 권성동, 권영세 등 중진의원 그리고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등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적어도 고위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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