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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3 비상계엄'...경기남부경찰청 "준전시 상태, K-1 소총과 실탄 300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무장 경찰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선관위에 무장 경찰 배치…과도한 무력 행사 논란 윤 대통령의 긴급한 계엄령 선포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각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과천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병력을 동원했으며, 경찰은 상황이 '준전시 상태'라는 전제 하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실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은 없었으며,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무력 행사라는 비판은..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34
사회 "탄핵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해체하라"…42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 선포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불참석한 국민의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을 선포했다. 9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건 표결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민주 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며 "이들도 공동정범으로 현행범 체포와 즉각 구속이 마땅하며 국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국힘해체 추진운동'을 결성한다"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를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현행법상 정당해산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무엇보다 국민 참여가 배제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국힘' 해체를 추진하자"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35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17.3% 부정 79.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대인 17.3%로 급락하고, 부정 평가는 80%를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12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긍정평가는 전주에 비해 7.7%p 낮아진 17.3%(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9.7%)에 불과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8.2%p 높아진 79.2%(매우 잘못함 72.1%,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무려 61.9%p로 드러났다. 권역별로 경기·인천은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4%p 떨어지며 16.6%였고, 부정평가 80.0%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펑가가 전주보다 무려 14.9%p 낮아지며 14.3%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81.1%를 차지했다. 또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17.1%, 부정평가 80.0%, 서울 긍정평가 16.1%, 부정평가 80.9%,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 27.9%, 부정평가 70.0%,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광주·전라는 긍정평가 12.8%, 부정평가 83.5%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이 긍정평가 16.2%, 부정평가 78.5%, 남성은 긍정평가 18.5%, 부정평가 79.9%였다. 연령대별로 60대의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무려 16.0%p 낮아지며 18.3%에 불과한 반면 부정평가는 76.5%였고,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 역시 전주보다 12.6%p 떨어지며 긍정평가 25.8%, 부정평가 66.9%를 기록했다. 30대는 부정평가 81.5%, 40대 부정평가 88.7%, 50대 부정평가 80.3%로 80%대를 기록했고, 20대 역시 부정평가 79.9%로 80%에 근접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3.6%p 내려가며 31.4%였고, 부정평가는 65.6%를 기록했고, 중도층은 부정평가 81.9%, 진보층은 부정평가가 무려 92.0%로 90%대를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6%로 전주에 비해 2.4%p 높아진 47.6%, 국민의힘은 6.1%p 낮아진 26.2%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1.4%p로 벌어졌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치대 격차다. 조국혁신당은 7.3%, 개혁신당은 4.3%, 진보당은 0.8%, 기타 정당은 2.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5%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집계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 11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12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9 09:26
경제 최상목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말 발표…모든 역량 총동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과 탄핵 국면에서 145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대응을 위해 이달 말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정치적 불안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토요일인 7일을 제외하고 엿새 연속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채권시장은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
- 고현솔 기자
- 2024-12-09 10:57
정치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상대 협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10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정(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 등은 오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 통과를 당부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도대체 이번 민주당 감액안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던,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법정 처리시한인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9 00:08
정치 이재명 “한·한, 제정신 맞나…尹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인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가이고,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한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가) 아닌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직무는 여전히 행사되고 있고, 2선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 “조기가 언제인가. 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 누구 마음대로 조기 의논을 하면서 미루는 가”라고 몰아붙이며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아냥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여야 회동에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 대표, 저와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7:48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탄핵 리스크 장기화, 韓 경제에 악재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부진한 내수와 소비심리 악화에 더해, 대외적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표)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내수 위축과 민간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두 번의 탄핵 정국 기간에도 내수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기..
- 고현솔 기자
- 2024-12-08 20:00
정치 난데없는 尹 태도 변화에 ‘헌법 해석’ 핵심 논제로

야권의 탄핵 작업용 수단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략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윤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입건에 앞서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을 일임, 여당은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헌법 해석을 두고 정당 간 논쟁이 뜨거울 전망인데 논쟁 승패에 따라 퇴진 시기와 방식은 물론 차기 대선 시기와 유력 인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주 소추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내용 바꿔 올려야 한다. 쓸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다 담았다가 또 부결되면 다음 발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흡하게 작성했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탄핵 기회를 날리게 된다(관련기사: 2024.12.04.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이에 민주당은 72시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가라앉거나 헌재 가처분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 사실상 시간싸움이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조차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윤 대통령과의 균열을 파고 들어 이탈표를 내는 것이 ‘믿는 구석’이었지만 전날 윤 대통령 담화를 기점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난데없이 여당에 ‘꼬리 내리기’ 자세를 취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동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면서 체포는 여당에 유리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수사 받는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당장 탄핵 및 대선 시 불리한 여당은 시간도 벌고 그사이 국정을 내두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고시라는 법적 용어 해석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이 ‘즉시 탄핵-21대 대통령 선출’이 될지 ‘정부여당의 대행-뒤늦은 퇴진’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만약 후자라면 동력 상실로 인해 탄핵이 아닌 사실상 하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궐위나 사고시다. 궐위는 사망, 탄핵, 사임 등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러나 사고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 또는 재직 중 신병, 해외순방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괄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당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특수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됐고 본부장이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는 바, 강력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런 현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 국정운영 중심의 책임총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권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설령 국민 여론이 식지 않고 뒤늦게라도 이탈표가 발생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로 전망되는 가처분 기한이 지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요소는 여전하다. 가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을 고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지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없이 탄핵 심리가 이뤄졌던 사례를 근거로 한 총리가 임명에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심리 과정에 있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까지 대행하지는 않게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내란으로 구속수사 됐다가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더 나오고,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정지된 사이 이재명 대표가 추가 유죄를 받으면 판도는 완전히 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8 20:00
정치 우원식, 한덕수와 통화…“한·한 담화 인정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 “국민이 위임한 바 없다.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로부터 한 대표와의 회담 이후 국회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전화를 받고 직접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회담 제안에 따른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그게 국민적 합의고 국민적 동의”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담화로 밝힌 권한 위임 등이 아닌 헌법적·법률적 절차를 거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6:21
사회 "탄핵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지치지 않는 10만 촛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후 진행된 첫 촛불문화제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집회에 계속 참여해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8일 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국회의사당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했다. 전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학소추안이 국회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당초 서울경찰청에 집회 인원을 1만 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됐을 당시 2배에 달하는 약 2만 명이 모여들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수만 명의 인파가 계속 모였다. 이들은 '즉각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라', '즉각 퇴진하라'를 외쳤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반대표로 인한 부결이 아닌 국회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 박진석 기자
- 2024-1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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